월세공제, 1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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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숨은 포인트]⑧ 심의 중인 주택 관련 법안 살펴보니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 따르면, 소위는 전세금 또는 전·월세보증금 보험을 든 세입자에 대해 보험료의 40%를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해 주는 법안을 심의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보험료 부담을 줄여 임차보증금반환보증보험의 이용률을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현재 SGI서울보증은 전세금보장신용보험...

2017-11-27 10:21
국세청, 연말정산 시 챙겨야 할 절세 Tip 공개

집주인의 동의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월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이혼한 배우자나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다. 자녀의 배우자,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가족도 기본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공제는 주택의 소유자와 차입금의 차입자가 같은 경우에만 가능하다....

2017-11-07 13:32
기재부, 세법개정안에 국민제안 아이디어 반영

국민제안으로 반영된 정책에는 일자리 세제지원 확대, 월세세액공제 확대, 대기업ㆍ고소득층 세부담 조정, 자영업자 세원투명성 제고, 기업 내부거래 확산 방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과세강화 등이다. 또한 창의성, 노력도 등이 우수한 제안자에 대해서는 소정의 상품을 제공 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이날 오후 3시 홈페이지(www.mosf.go.kr)에 게시한다.

2017-08-18 10:29
[흔들리는 중산층] 박근혜 정부 “중산층 복원” 공약했지만, 결국 ‘공염불’

2013년 8월 정부는 연말정산 때 과세 방식을 소득공제 방식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꾸면서 세금 감면 혜택을 대폭 줄이는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그 결과, 연소득 3450만 원 이상의 봉급 생활자 434만 명(전체 근로자의 28%)의 소득세 부담이 늘었다. 증세는 하지 않겠다는 대통령 공약 파기와 연말정산 폭탄 논란까지 일어 정부는 세법을 뒤늦게 대폭...

2017-08-17 11:04
8.2부동산 대책 보완할 게 많다

2015년 이후 매입한 주택에 한해 취득 3개월 내 관할 관청에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을 해야만 양도세에 대한 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혜택을 받지 못하면 계약 때마다 임대료 인상률 5% 제한에 걸려 전세 또는 월세를 시세대로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다주택자는 어쩔 수 없이 계속 보유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 것 같다. 양도세는 집을 팔 때 내는 세금이어서...

2017-08-14 13:00
[2017 세법개정안] 대기업·고소득자 5년간 24조 더 걷고…中企 1명 채용 2천만원 공제

월세 세액공제도 지급액의 10%에서 12%로 인상(750만 원 한도) 됐다.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은 기본공제(150만 원), 자녀장려금, 출산·입양세액공제와 중복으로 적용해준다. 서민 재산 형성을 돕도록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이자소득 비과세 한도를 서민형·농어민은 500만 원, 일반형은 300만 원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종교인 과세는 당초 예정대로 내년부터...

2017-08-03 11:04
[2017 세법개정안] 연간 750만 원 이하 월세 세액공제율 10→12% 확대

정부는 작년에도 월세 세액공제율을 12%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시기상조라는 비판이 나오면 법 개정이 무산됐다. 2014년 세법개정 때 월세 세액공제 대상 기준을 총급여 5000만 원 이하에서 7000만 원 이하로 확대한 데 이어 2년 만에 공제율까지 높이는 건 과도하다는 지적 때문이었다.

2017-08-02 17:14
[2017년 세법개정안] 저소득층 최대 250만원 근로장려금 지급

월세 세액공제율도 10%에서 12%로 인상되고 전통시장, 도서·공연 지출에 대한 공제도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2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이 담긴 2017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단독가구는 77만 원에서 85만 원으로 8만 원, 홑벌이가구는 185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15만 원...

2017-08-02 15:00
[2017 세법개정안] 3억 이상 고소득자 2%p · 2000억 이상 법인 3%p 인상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월세 세액공제율도 현행 10%에서 2%포인트 인상한 12%로 높였다. 또한 내년부터 0~5세에 대해 아동수당 월 10만 원을 최대한 중복 지원하기로 했다. 고용을 증대시킨 중소기업의 고용인원이 유지될 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의 적용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고 임금증가 중소기업의 세액공제율도 10%에서 20%로 두 배 늘리기로 했다....

2017-08-02 15:00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청사진 확정…100대 과제 추진 178조 투입

또 근로소득증대 세제 지원 강화와 월세 세액공제율(현재 10%) 상향 조정 등을 통해 서민층에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로 했다. 폐업한 자영업자 재기 시 소액체납액을 면제해주는 제도 도입도 추진된다.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주택 분야는 부동산 시장 부양보다 주거복지 안정에 초점을 맞췄다. 공공기관이 장기 임대주택을 직접 공급하고...

2017-07-20 11:29
문재인정부 올 하반기 조세·재정개혁 특별위 신설, 조세개혁 단계적 추진(상보)

이에 따라 올 정기국회에 △현행 10%인 월세 세액공제율을 확대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공제대상 근로자 범위를 확대하고 평균임금 상승률보다 초과한 증가분의 10% 공제율(대기업은 5%)을 상향조정하고 △폐업한 자영업자가 사업재개나 취업하는 경우 소액체납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면제해주고 △영세 음식업자에 대해...

2017-06-29 11:37
주택시장의 변수 전ㆍ월세 상한제의 향방

『최영진 대기자의 현안진단』 요즘 주택시장에는 전·월세 상한제 도입 문제가 화두다. 상한제가 적용되면 개인 주택임대사업자는 물론 주택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아서다.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내용은 없으나 정부 시각은 상한제 도입 쪽인 것 같다. 전·월세 상한제란 말 그대로 전세나 월세를 일정 수준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통제한다는 얘기다. 지금도...

2017-06-28 07:00
연말정산 놓친 공제, 경정청구로 추가환급 가능

또 집주인이 꺼려하여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지 못했다가 이사한 후 공제 신청한 경우, 자녀나 배우자가 장애인이거나 외국인임을 알리고 싶지 않은 등 사생활보호를 위해 자진해서 누락한 경우도 있었다. 납세자연맹은 “근로소득자 개인이 경정청구서 등 세무서식을 작성하기가 쉽지 않고 세무서방문을 어려워하는 점을 감안하여 2016년 환급신청코너를 3월 11일부터...

2017-03-13 15:58
납세자연맹, '2017년 연말정산 유의사항 10가지' 발표

월세에 살고 있다 것을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은 경우에는 추가 환급받으면 된다. 9. 해외출장·사고·출산 등으로 서류를 제때 챙기지 못하는 경우에는 추가환급을 이용하라 연말정산 시즌에 해외출장이나 사고, 출산 등으로 서류를 제때 챙기지 못한 경우에는 이번 연말정산시기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도 나중에 세금을 죄다 환급받을 수 있다. 올해 놓친 소득공제...

2017-01-24 09:08
연말정산 서류 제출 전 반드시 알아야 할 ‘유의사항 10가지’는?

사실, 월세에 살고 있다는 것을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은 경우 추가 환급받으면 된다. 9. 해외출장·사고·출산 등으로 서류를 제때 챙기지 못하는 경우 추가환급을 이용하라. 연말정산 시즌에 해외출장이나 사고, 출산 등으로 서류를 제때 챙기지 못한 경우 이번 연말정산시기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도 나중에 환급받을 수 있다. 올해 놓친 소득공제는 3월11일...

2017-01-23 09:58
[건보료 개편] ‘송파 세모녀’ 보험료 4만8000원→1만3100원

2014년 2월 생활고에 시달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송파 세모녀’는 실소득이 없었지만, 성인 추정소득과 월세 보증금 등을 이유로 매달 4만8000원의 건강보험료를 냈다. 현행 보험료 부과체계는 실제 경제활동 여부와 상관없이 세대 구성원의 성별과 나이, 재산, 자동차로 평가하는 경제활동참가율 점수를 내 '평가소득'을 추정한다. 이 때문에 세 모녀의 경우...

2017-01-23 09:00
[카드뉴스 팡팡] “13월의 보너스 챙기세요”　연말정산의 모든 것

-월세액 세액공제를 놓치지 마세요.집주인의 동의가 없어도,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어도 계약한 주택에 주민등록이 이전되어 있다면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꼭 챙기세요. -장애인 공제를 확인하세요.모든 종류의 암을 비롯해 중풍·치매·난치성 질환 등 세법상 장애인은 다른 법에서보다 그 폭이 넓습니다. 장애인 공제 해당 사항을 미리...

2017-01-12 15:31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되지 않는 10가지…미리 준비해야

암, 치매, 난치성질환 등 중증환자 장애인증명서, 월세세액공제, 병원에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신생아 의료비, 공제대상인 자녀나 형제자매의 해외교육비는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다. 따라서 근로자는 증명서류를 챙긴 후 회사에 제출해야만 이번 연말정산 때 공제혜택을 누릴 수 있다.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구입임차비용...

2017-01-12 09:31
국세청, 외국인 근로자도 연말정산 꼭 하세요

다만, 주택자금 공제나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공제, 월세액 공제는 외국인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또 외국인 근로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연금보험료 공제 등 일부 공제만 허용되고 의료비·교육비와 같은 특별세액공제를 대부분 적용받지 못한다. 외국인에게만 적용되는 과세특례도 있다. 실제로 외국인은 국내에서 최초로...

2017-01-05 14:38
내년 비과세 혜택 줄여… 국민 稅부담 역대 최고

근로자 본인 외에 배우자 등 기본공제대상자가 월세 계약을 체결한 경우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고시원에 월세로 입주한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물건을 사고 적립한 포인트나 마일리지로 상품을 구입하면 부가가치세가 비과세된다. 또 중고차를 살 때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10%가 소득공제액에 추가된다. 정부는 금융소득 과세를 강화하기 위해...

2016-12-28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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