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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홍남기 "필요시 비은행권 추가 대책…실수요 전세대출 영향 최소화"

5% 이하로 계약하는 등 갱신요구권 도입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일부에서 갱신계약과 신규계약 간 격차도 확인되는 등 시장점검 및 보완대응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전·월세 가격안정 및 시장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에 대해 시장전문가, 연구기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연말까지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2021-09-15 08:28
'같은 단지, 다른 전셋값' 서울 아파트 신규-갱신 전세가 9638만원 차이

김 의원은 '이중가격 현상'이 심화하는 원인으로 지난해 도입된 임대차 2법(2+2년 계약 갱신 청구권제, 전·월세 5% 증액 상한제)를 지목했다. 임대차 2법이 도입되자 한 번 전세계약을 맺으면 최장 4년 동안 임대 수익률이 제한된다는 불안 심리가 임대인(집주인) 사이에 확산하면서 신규 전세 시세가 급등하기 시작했다. 반면 기존 세입자는 전셋값 증액 걱정 없이 2년 더...

2021-09-14 10:03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제도를 위한 변명

애당초 2030 청년들이 현재 거주하고 있을지언정 보유하고 싶지는 않은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에만 취득세·보유세 혜택을 주고, 전월세 가격을 묶었더라면 어찌 되었을까? 일단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이나 서민들은 장기간 안정적으로 살 수 있다. 비슷한 다른 주택에도 안정적인 전월세 가격에 신규 계약을 할 수 있다. 그들은 현재의 주거에 대한 걱정...

2021-09-13 05:00
[전문] 김기현, 또 한번 촌철살인…"문재인 정부, 너나 잘하세요"

주택매매와 전·월세 가격을 정상으로 환원시키고 거래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취득세와 각종 부동산 거래비용을 인하하겠습니다.실거주 1주택자에게는 양도세와 보유세 인하를 추진하겠습니다. 재산세 특례기준과 양도세 비과세기준을12억원으로 상향하겠습니다.임대차 3법은 시장에 맞게 재개정하겠습니다.서민과 실소유 대상 LTV와 DTI 우대비율을 현행 10%p에서 20%p로...

2021-09-09 13:37
서울 빌라 지하층도 전셋값 1억 원 돌파

서울 빌라 지하층 평균 전세금이 가장 낮은 자치구는 도봉구(7089만 원)로 집계됐다. 노원구(7200만 원), 강북구(7909만 원), 은평구(8015만 원), 양천구(8114만 원), 중랑구(8429만 원) 순으로 전세금이 낮았다. 다방 관계자는 “최근 집값과 전·월세 가격 급등 영향으로 주거 취약 시설인 빌라 지하층의 전세금도 오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1-09-08 10:58
[이슈크래커] 청소년쉼터까지 문닫게 한 부동산 폭등

자치구 최초 청소년쉼터, 올해 말 운영 종료 강남구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가정 밖 청소년들이 가장 먼저 내몰리게 됐다. 이전할 곳을 찾지 못한 강남구 청소년쉼터(강남 쉼터)에 사업 종료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청소년 쉼터는 만 10세~19세 남자 위기 청소년들을 단기 보호하는 청소년복지시설이다. 시설 이전에 9억 원 예산 편성했으나 가격·인식 문제로 무산...

2021-09-08 10:23
재건축 2년 실거주 의무 폐지 효과…서울 전세 물량 11%↑

서울 강남권의 오래된 재건축 아파트 단지는 낡고 불편해 집주인이 외지에 살면서 세입자에게 전·월세를 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그런데 작년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에서 재건축 단지 조합원이 입주권을 얻으려면 2년 실거주를 의무화하겠다는 발표가 나자, 집주인들이 실거주 요건을 채우기 위해 세입자를 내보내고 자신의 집으로 이주하는 사례가...

2021-09-05 09:37
[종합] 소비자물가 5개월째 2%대 올라…추석·재난지원금에 내달도 상승 우려

월세 역시 0.9% 올라 2014년 7월(0.9%) 이후 7년 1개월 만에 가장 크게 올랐고, 전세도 2.2% 올랐다. 어운선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난달에 이어 2%를 상회하며 예상보다 상승 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개인서비스 가격 등 경기 회복으로 인한 수요 측면 상승 압력이 예상대로 컸지만, 농·축·수산물과 국제유가...

2021-09-02 09:10
네거티브는 캠프 몫…이재명-이낙연 공약 비판 집중

박용진 의원은 기본주택에 대해 “기본주택 분양이 보증금 월세보다 못하다고 했는데 ‘토지지분과 건물지분을 나눠서 보자’고 이상한 답변을 했다”며 “그러면서 싱가포르를 말하는데 90%가 국유화된 도시국가라 가능한 것이다. 국토 국유화를 전제하나”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이에 “공공택지는 그대로 가지고 있고 그 위에 지어진 건축물만 분양하거나 그...

2021-09-01 19:39
문재인 정부 4년 만에 강남 전셋값 3.3㎡당 2500만→4000만 원

계약 갱신 청구권이 행사된 계약은 임대료를 5% 넘게 올리지 못하도록 한 전·월세 상한제 보호도 못 받는다. 황한솔 경제만랩 연구원은 “지난해 7월 말 시행한 임대차 2법(계약 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과 가을 이사철, 재건축 이주수요가 겹치면서 전세매물 부족현상에 따른 전세가격 상승은 한동안 지속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21-09-01 18:22
임대인협회 '임대보증금 보증 의무화' 효력 정지 가처분 청구

전세가율(매매 가격 대비 전셋값 비율)은 높고 시세 평가액은 낮은 빌라나 오피스텔은 보증 가입조차 못 하고 처벌 위기에 내몰릴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고 보증 가입 요건에 맞춰 임대차 계약을 변경하자니 계약 갱신 청구권제(기존 세입자에게 최장 2년간 1회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권리를 주는 제도)나 전·월세 상한제(세입자 동의 없이 보증금·임대료를 직전...

2021-08-25 11:16
"부동산 매매·전세시장 불안정 송구"…고개 숙인 청와대

그는 "첫째는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이주 수요 발생이 있고, 매매가격 상승에 따라 전세가가 따라 올라가는 현상도 관측된다"며 "저금리 상황이 전반적인 기회비용 하락에 따라 전세가를 올리는 작용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 판단으로는 지속해서 공급을 늘리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며...

2021-08-23 21:25
'복비' 어떻게 바뀌나…9억 주택 810만→450만원 '유력'

일부 가격대에선 전·월세 중개보수가 매매 중개보수보다 높은 역전 현상도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도 올해 초 자체 개편안을 내놓으면서 국토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 중개보수 요율 체계를 개편할 것을 권고했다. 다만 권익위 안은 중·저가 주택 매매 중개보수가 지금보다 늘어난다는 단점이 있다는 게 국토연구원 평가다. 국토부와 국토연구원이 자체...

2021-08-16 12:31
임대사업자 보증금 보증 요건 완화…보증보험 문턱 낮춘다

가입하려면 부채를 줄이거나 보증금을 낮춰야 하는데, 보증금을 낮추면 반전세나 월세 전환으로 세입자들의 월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주택 가격은 현재로썬 공시가격인데, 국토부와 HUG는 이 주택 가격을 시세로 바꾸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이렇게 되면 임대사업자의 부채비율이 현형 기준보다 낮아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부채비율 기준 자체도 완화하기로 했다....

2021-08-13 09:37
서울 주요 학군지 전셋값 '들썩'…일주일 새 2.8억↑

전문가들은 특히 올 하반기 아파트 입주 물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주요 학군지의 전세 시장 불안이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새 임대차법 시행과 실거주 의무 강화 등 규제로 전세 매물이 감소하고 가격이 오르고 있다”며 “하반기는 공급이 부족한 만큼 전·월세 동반 상승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1-08-10 17:00
이재명, 기본주택·국토보유세 공약…“이낙연·정세균 ‘안한 것’ 하겠다”

먼저 기본주택 등 공급에 대해 이 지사는 화상 기자간담회를 통해 “33평형까지 해 대가족도 평생 역세권에서 월세 60만 원 정도로 살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서울에는 공공 재개발을 하고 택지 개발은 경기도 중심으로 한다. (또) 금리 오르면 주택 가격 폭락이 올 수 있는데, 기존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매입하는 기회”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공공임대주택...

2021-08-03 17:03
[종합] 7월 소비자물가 2.6%↑…코로나 4차 유행에도 4개월째 2%대 지속

전세도 2.0%로 2018년 2월(2.1%)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월세는 0.8% 올랐다. 전기·수도·가스는 0.3% 상승했다. 작년 7월 도시가스 인하가 1년이 지나면서 인하 효과가 없어진 데 따른 것이다. 어운선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이번 달 소비자물가는 개인서비스와 농축산물, 석유류 가격이 오름세를 지속하면서 2% 중반을 상회하는...

2021-08-03 09:50
[상보] 코로나19 4차 유행에도 물가 상승률 4개월째 2%대

농산물 가격 안정에도 달걀값 등이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는 탓이다. 통계청은 3일 발표한 ‘7월 소비자물가 동향’에서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가 107.61로 전년 동월보다 2.6% 올랐다고 밝혔다. 근원물가에 해당하는 농산물·석유류 제외지수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기준 근원물가인 식료품·에너지 제외지수도 각각 1.7%, 1.2% 올랐다. 농산물·석유류...

2021-08-03 08:05
[추창근 칼럼] 집값·전셋값 분노, 시장의 복수

계약갱신청구권으로 4년간 임대료가 묶이게 되자, 집주인들이 전셋값을 미리 올리거나 월세로 전환했다. 임대료 인상 상한을 5%로 통제하니 살던 집에 눌러앉는 세입자가 많아졌고 신규 전세물량이 급격히 줄어 가격이 치솟았다. 이 과정에서 집주인과 세입자 간 분쟁이 크게 늘었다. 같은 아파트, 같은 평형인데도 계약을 갱신한 세입자와 신규 입주자의 전셋값이 몇억...

2021-08-03 05:00
새 임대차법 1년 '전세 줄고 월세 늘고'...세입자 부담만 더 커졌다

여당, 새 규제 또 만지작?… "전세난 더 부추길 것" 전세의 월세 가속화와 전세 '이중 가격' 현상(전세 갱신계약 물건과 신규 계약 물건간 전세보증금의 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것) 같은 부작용에도 정부는 임대차법을 다시 강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규제로 인한 부작용을 또다른 규제로 덮으려 한다는 지적이 많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말...

2021-08-0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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