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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선출까지 24일, 상임위원장 43.5일… 국회 공전 막아야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 등을 선출하는 국회 원 구성이 여야 간 다툼으로 번번이 지연되면서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의장은 다수당에서 선출하고, 2인의 국회부의장은 다수당과 두 번째로 많은 의석을 차지한 정당에서 선출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다. 반면 상임위원장직의 배분은 원내 교섭단체 간 협상을 통해 결정토록 하고 있어...

2014-04-17 10:40
최경환 “국정원, 문서 위조로 대공수사망 타격… 환골탈퇴 계기로 삼아야”

최 대표는 개정안의 내용으로 “여야 간 이견 없는 무쟁점 법안이 신속 처리되도록 하는 ‘그린 라이트법’, 여야 간 극한대치 상황을 국회 내 원로 리더십으로 해결하는 국회 원로회의, 일정기간 안에 원 구성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원 구성이 되게 하는 자동 원구성제 도입, 법사위 체계와 자구 심사제도 개선 등이 주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2014-04-15 09:47
최경환 “정파를 초월한 사회적 대타협 필요… ‘비전 2040 위원회’ 설치 제안”

이와 관련해 “선진화법 보완책으로 네 가지를 제안한다”면서 △국회의장이 양당 원내대표와 협의해 ‘그린라이트법’을 결정, 특정한 날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 △국회의장단과 교섭단체 대표, 5선 이상 국회의원들로 구성되는‘원로회의’를설치해 쟁점에 대한 최종 권고안을 마련 △일정기간 안에 원 구성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자동적 원구성 △법사위의...

2014-04-01 10:00
‘이석기 내란음모’ 사전구속영장 … 파장 어디까지?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19대 원구성 때부터 이·김 의원에 대한 의원직 박탈을 위한 자격심사를 요구했었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상정이 되면 처리를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장외투쟁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당장 민주당은 통진당이 참여하는 촛불시위에 불참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등 ‘거리두기’에 나섰다....

2013-08-30 08:31
국회쇄신특위 위원장에 정희수… 불체포특권 등 논의

특위는 앞으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없애는 방안을 비롯해 징계나 자격심사와 관련한 제도적 정비, 국회의원 겸직 금지, 국회 내 폭력 처벌 강화, 원구성 지연에 따른 제도 개선 등을 논의한다. 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일단 구체적 논의 안건을 협의해 결정하면 다음 회의부터 본격적으로 쇄신안을 도출해낸다는 계획이다. 정 위원장은 “국민 눈높이에 맞춘 쇄신...

2012-08-22 11:14
통합진보, 이석기·김재연 제명안 부결…갈등 후폭풍

제명안 부결로 신ㆍ구당권파간 첨예한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민주당과의 야권연대 복원 역시 불투명해졌다. 민주당은 야권연대의 전제로 두 의원의 제명을 주장해왔다. 여야가 원구성 합의 시 추진하기로 한 두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안 처리도 난항이 예상된다. 이석

2012-07-26 18:57
박기춘 “8월 국회, 유노동 유임금 하고 싶다”

박 수석부대표는 이날 당 고위정책회의에서 “국회가 원구성되면서 민생법안을 여야가 제출했는데 심의조차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에서 ‘무노동 무임금’을 하겠다고 하는데 또 세비를 납부해야 한다”며 이처럼 밝혔다. 그는 “국감이 정기국회 이전에 마무리하게 돼 있다. 2011년 회계연도 결산심사는 2주가 소요되는데 8월 아니면 할 수 없다. 헌재 재판관 5명...

2012-07-26 10:47
[기업 '三重苦' 신음]재계 "친노동계 환노위 정치파업 불붙여"

재계가 국회 원구성에 왈가왈부할 수 없다. 그러나 이례적으로 국회를 향해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는 재계 역시 뚜렷한 근거를 갖고 있다. 글로벌 경기침체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기업활동 위축에 환노위의 움직임은 걸림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재계의 우려는 환노위의 구성을 들여다보면 더욱 깊어진다. 19대 국회 환노위는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각각...

2012-07-23 09:27
[한정곤의 企와 經]경제민주화와 환노위

사용자 측을 대표하는 단체인 경총은 “원구성을 재검토해 달라”고 여당에 공식 요청까지 했다. 국회의 원 구성에 재계가 이처럼 민감하게 반응한 것은 이례적이지만 이해 못할 상황과 수준은 아니다. 이희범 경총 회장의 우려처럼 환노위가 산적한 노동관련 법안을 노동계 편향적으로 처리하거나 국정감사 및 청문회에 기업인을 줄소환, 노조 요구 수용 압력을 시도할...

2012-07-13 09:43
경총 "여소야대 환노위 원구성 재검토해달라"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단이 지난 11일 새누리당에 "여소야대 환경노동위원회 원구성을 재검토 해달라"고 요청했다. 새누리당의 여소야대 환노위 구성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최고위원은 이날 경총을 내방, 이희범 회장 등 경총 회장단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경총 이희범 회장은 황우여 대표에게 환노위가...

2012-07-12 11:26
경총 "새누리당, 국회 원구성 재검토해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새누리당의 19대 국회상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새누리당은 합리적 노동정책을 위해 국회 원구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9일 성명서를 통해 "국회 원 구성이 각당 고유의 권한이긴 하나 이번 새누리당의 원구성과 관련해 우리 경영계는 심각한 우려와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면서 "일자리와 기업 인력운용에...

2012-07-09 10:19
19대 첫 임시국회 오늘 개최…정국 주도권 싸움

여야는 첫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 등의 원구성을 마무리 짓고 10일부터 각 위원회별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앞서 여야는 첫 본회의가 열리는 9일 북한인권운동가 김영환 일행 석방촉구 결의안을 처리키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과 관련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도 마련한다. 새 대법관 임기가 11일부터 시작되는 점을 감안해 ‘대법관...

2012-07-05 09:51
우원식, 개원지연…“문제는 박근혜 리더십”

우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여야의 김기현·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가 19대 원구성과 관련해 상당한 진척이 있었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두 수석은 각 당에서 의견을 조율해 연락하고 합의키로 했다”며 “그러나 지금까지 새누리당은 의견 조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이 여러 차례 양보했음에도...

2012-06-28 16:24
박지원 “오늘까지 원구성 안하면 협상 중단”

그는 “새누리당이 오늘까지 원구성 합의를 거부하면 이한구 원내대표와 제가 공개 TV 끝장토론을 한 번 해보자”고 제안했다. 이어 “국회 문 열자고 여당이 야당을 쫓아다녔지, 야당이 양보하며 (여당을) 쫓아다닌 적은 처음”이라며 “국민과 대법원이 국회를 기다리고 있다. 새누리당이 오늘이라도 사인하면 내일이라도 개회할 수 있다”고 했다. 또 “민간인 사찰...

2012-06-28 10:48
여야 원구성 협상 진통 계속…국회 개원 ‘불투명’

여야가 19대 국회 원구성을 놓고 막판 진통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여야는 원내수석부대표의 벽도 넘지 못해 국회 개원까지는 첩첩산중이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최근 원내수석부대표 간 릴레이 협상을 통해 ‘언론사 파업 국정조사’ 등 3대 쟁점에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을 이뤘지만 ‘원포인트’와 ‘원샷’을 주장하며 평행선을 긋고 있다. 민주당은 언론사...

2012-06-27 10:24
여야 원구성 협상 진통 계속..'불법사찰' 이견

여야가 19대 국회 원구성을 놓고 막판 진통을 이어가고 있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최근 원내수석부대표 간 릴레이 협상을 통해 3대 쟁점에 대해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을 이뤘지만, 각 당이 27일 내부 반발에 직면해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달 31일 임기를 시작한 19개 국회가 한 달 넘게 표류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여야는...

2012-06-27 10:15
금융위,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지난 18대 국회의 임기 만료로 폐기된 정부안 중 처음으로 19대 국회에 제출되는 정부안이다. 신탁업 관련 내용을 별도 정부안과 병합해 개정·추진하는 등 일부 수정사항을 제외하면 당초 입법예고안과 동일하다. 이번 안은 처리의 시급성 등을 감안해 19대 국회의 원구성 이후 바로 논의 될 수 있도록 이번달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2012-06-19 09:57
국회 원구성, 내달 13일 이전에 해결될까?

국회 원구성이 내달 13일을 넘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은 역대 원구성 평균 소요기간인‘개원 후 44일’째다.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 원구성이 7월13일 이전에 해결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새누리당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13일 이투데이와 전화 통화에서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와 계속 연락을 취하고 있지만 만남은 이뤄지지 않고...

2012-06-13 10:46
박기춘 “새누리당 놀부심보, 보여주기식 쇼”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는 10일 원구성 협상 난항과 관련 “계속 안 된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는 새누리당의 원구성 전략, 안된다고만 하려면 결정권자인 박근혜 전 위원장이 직접 나와야 한다”고 압박했다. 박 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진정성을 갖고 임해줬으면 좋겠다. 어떻게 보면 이중플레이 하는 것 같다”면서...

2012-06-10 14:40
원구성 못하고 정쟁만…한국 국회는 개점휴업 중

국회가 조속히 원구성을 마무리하고 임시회를 열어야 추가경정 예산 가동이나 경기부양 대책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음에도 민생은 안중에도 없는 모양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 임기시작 7일 안에 본회의를 열게 돼 있다. 그러나 개회와 동시에 의장단을 선출하고 3일 안에(8일) 국회 구성을 마쳐야 하는데도 시작부터 법을 어긴 것이다. 새누리당과...

2012-06-05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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