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의장 중재에도… 여야, 국감 일정 등 원구성 합의 실패

정의화 국회의장은 여야가 국정감사 일정 등 원구성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자 중재에 나섰지만 결국 합의에는 실패했다.

이날 회동은 당초 정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함께하기로 했지만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참석하지 않고 대신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와 윤영석 원내대변인이 참석했다. 새정치연합에서는 박영선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영록 원내수석부대표, 박범계 대변인이 자리를 함께했다.

이날 회동에서는 새정치연합 박 원내대표와 새누리당 김 원내수석부대표 간에는 팽팽한 의견차이가 나탔났으며, 중재인으로 나선 정 의장과 김 원내수석부대표 간에서도 대립이 이어지는 등 긴장감이 감돌았다.

정 의장은 국감 일정과 관련, 전날 여야 협의에 기초해 새누리당이 시작일로 제시한 23일과 새정치연합이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 29~30일의 중간쯤인 25~26일에 시작할 것을 중재안으로 제시했다

박 원내대표는 “26일 국감을 시작하는 중재안을 받아들일 생각이 있다”며 “국조특위 기관보고 문제도 있기 때문에 국감 일정을 당초 열흘에서 1주일 정도로 줄이자”고 수용 의사를 내비쳤다.

하지만 새누리당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1월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사항에 국감을 6월과 9월에 총 10일씩 분리시행하고 이를 위해 관련 법률과 규칙 개정을 2월 국회에서 추진한다고 돼 있는데 관련 법률과 규칙이 개정되지 않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국감 분리실시에 따른 9월 국감에서의 중복감사 방지와 무분별한 증인채택 등을 방지하기 위해 국감실시 전 관련 법률과 규칙개정이 선행돼야 한다 것이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개문발차식으로 국감 날짜를 잡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고, 실무적으로 그런 합의를 했을 때 의원들을 설득시켜 국감을 준비시키기에는 굉장한 역풍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전날 원내대표 회담에서 국감 시작일로 23일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이런 입장에서도 후퇴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이에 박 원내대표는 “어제는 23일부터 시작하자고 강조했는데 오늘 새누리당이 다른 얘기를 한다. 새누리당에 진정성이 있는지 당혹스럽다”고 지적했다. 또 “규정 개정의 핵심은 재벌총수를 (증인으로) 부르지 말자는 문구를 넣자는 것"이라면서 "그런 문구를 국회법에 넣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지 못한다”고 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우리가 마련한 안 중에 재벌총수를 부르지 말자는 어떤 표현도 없다. 단지 특정한 경우 대표자를 부르고, 그렇지 않으면 임원을 부르자는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정 의장은 “국회가 국감을 하루이틀 한 게 아니다”며 “그동안 국회가 나름대로 해온 불문율이나 규칙이 있다. 그것을 법적으로 정비하는 것은 천천히 해도 되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에 김 수석원내부대표는 “(이 문제는) 해방 후 헌정사상 처음 분리국감을 하기 때문에 벌어진 것이다. 국감이 원활히 이뤄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의장은 김 원내수석부대표를 향해 “선배로서 말씀드리는 것”이라면서 “규정이나 규칙이 정해지지 않아서 지금 (국감을) 할 수 없다는 말인데, 그것은 국감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다. 확실히 해라”고 다그쳤다.

김 원내수석부대표가 규정 개정도 없이 국감날짜를 정하는 것은 “본말전도”라고 하자 정 의장은 “본말전도에 동의하지 못한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정 의장은 이날 오후 양당 원내대표를 다시 불러 중재를 시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