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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로비 의혹’ 위메이드, 14차례 국회 출입..방문지는 8명 의원실

김남국 의원 코인 보유 논란 속 국회 입법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게임사 ‘위메이드’ 직원의 국회 출입 기록이 25일 공개됐다. 이들은 2020년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국회에 14차례 방문해 현역 의원 8명 의원실을 찾았다.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알권리와 개인정보보호라는 기본권이 충돌할 때 극복

2023-05-25 11:40
민주, ‘코인 의혹’ 김남국 징계안 제출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오후 수십억 원대 코인 보유 논란으로 자진 탈당한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오늘 이재명 대표의 제안으로 아침 최고위원회의를 거쳐 김 의원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제소를 결정했고, 조금 전 징계안을 의안과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징계사유는 국회법과 국회의

2023-05-17 18:07
증권사, 작년 해외 부동산 셀다운 신규 투자 2조 육박

작년 셀다운 목적 신규 투자 1조9258억…전년대비 약 3400억 늘어 지난해 부동산 PF 시장 ‘냉각기’…“금리 높아 매각 어려워”신규 투자 증가한 것에 대해선 “딜 성사-실제 투자 시기 달랐을 가능성” 증권사들이 지난해 해외 부동산에 셀다운(투자자 재판매) 목적으로 신규 투자한 규모가 2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금융감독원이 오기형 더

2023-05-08 15:37
“생활고로 빚 못갚아” 채무조정 신청 역대 최대…커지는 취약차주 ‘비명’

대출을 제때 갚지 못해 채무조정을 신청한 취약 차주가 올해 1분기에만 4만6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부실 차주의 최후 수단인 법원의 개인회생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증가했다. 5일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에 따르면 올 1분기 채무조정을 신규로 신청한 인원은 4만6067명으로, 전년 동기(3만2005명)보다 43.9% 급증했다. 전 분기 대비로도

2023-05-05 07:00
'1주 10개' 복수의결권 본회의 통과...치열했던 막판 50분 공방

복수의결권이 도입 논의 약 3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본회의 통과 마지막까지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창업가의 기업가 정신과 혁신을 키워 벤처 성장을 활성화 해야한다는 논리와 재벌 세습 악용 가능성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비상장 벤처기업·스타트업에 복수의결권을 부여하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

2023-04-29 07:00
복수의결권, 3년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벤처 숨통 트이나 [종합]

벤처기업계 숙원 제도인 '복수의결권'을 도입하는 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날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로 8부 능선을 넘은 데 이어 이날 본회의까지 통과하면서 도입을 눈앞에 두게 됐다. 2020년 논의가 본격화된지 약 2년 5개월 만이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복수의결권 도입을 골자로 하는 '벤처기업

2023-04-27 19:21
野, 본회의서 간호법‧쌍특검 강행 처리...복수의결권‧지방세법 등도 통과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이 여당 의원들의 퇴장한 상황에서 야당 주도로 처리됐다. 또 ‘쌍특검’ 법안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고, 벤처기업에 복수의결권을 도입하는 ‘벤처기업법’ 등도 국회를 통과했다. 이날 간호법 제정안은 재석 의원 181명 중 찬성 179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간호법 제정안에 반대

2023-04-27 19:05
한 총리,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선임에 “정부가 판단하는 것 옳지 않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5일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의 우리금융지주 회장 선임과 관련, "국무총리가, 대한민국 정부가 주식을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은 우리은행에 대해 회장을 잘 뽑았다 못 뽑았다 판단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최근 임 회장이 선임된 것을 어떻게 보느냐'는 오

2023-04-05 20:22
[단독]공공기관 유보된 금감원, 5급 직원 비중 늘려 3급 비율 낮췄다

공공기관 유보 조건 3급 비율 감축 조건에5급 직원 늘려 비율 낮추는 대신 3급 직원수는 오히려 늘어 ‘3급 비중을 35%로 줄이겠다’는 조건으로 올해도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 받은 금융감독원이 올해 들어 3급 인원수를 오히려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급 직원을 대거 채용해 상대적으로 3급 비율은 낮추는 방식을 썼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이투데이

2023-03-02 05:00
한기정 공정위원장 "대한항공 마일리지 약관 자세히 보는 중"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개편과 관련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약관의 공정성 검토에 나섰다고 밝혔다. 20일 한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 후 효과에 관해 독과점 폐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시간으로 감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물음에 "그렇다"고 답했다. 한 위원장은 "마일리지 개편안과 관련해

2023-02-20 15:50
[관심法] 新외감법 비웃는 외국계기업…유한책임회사 전환 꼼수 막는다

감사 의무 없는 '유한책임회사', 편법 노리는 기업들양정숙 의원, 유한책임회사 감사 대상 포함한 '외부감사법' 발의금융당국, 2018년 국회의 '편법' 우려에도 마땅한 해법 내놓지 못해 디즈니, 구찌 등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계 대형 기업들이 실적 공개를 회피해 ‘유한책임회사’로 전환하는 사례가 잦아지자 국회가 대안 마련에 착수했다. 유한책임회사도 외부

2023-02-08 16:17
이재명, 비명계 첫 모임서 축사…"정당의 본질은 다양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1일 '비명'(비이재명)계 의원 연구모임인 '민주당의 길'에 참석해 "정당은 다양성이 본질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의 길' 출범식 겸 토론회 축사를 통해 "당내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게 제 역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의 길'은 지난해 당내 비명계가 중심이

2023-01-31 20:59
[관심法] “보험금 더 받아 드릴게요”…손해사정사 사칭 막아라

'손해사정사' 사칭 사례에 국회도 보험업법 개정 움직임오기형 의원, 유사 명칭 사용 금지ㆍ사칭 처벌 법적 근거 신설 유리하게 합의해드립니다 #. 골절상을 당한 A씨는 최근 병원 복도에서 명함 하나를 받았다. 자신을 ‘손해배상 사무장’이라고 소개하는 그는 “보험사를 상대로 유리하게 합의해줄 수 있다”며 대신 보험금 일부를 수수료로 달라고 했다. A씨는 한

2022-12-29 16:03
12일 ‘독과점 플랫폼 공정 혁신을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 개최

정계·관계·산업계·학계 전문가가 모여 독과점적 포털이 한국 사회에 미친 영향과 제도적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최승재·오기형·조정훈 의원은 오는 12일 중소기업중앙회 2층 상생룸 대회의실에서 ‘독과점 프랫폼 공정 혁신을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구성한 ‘포털뉴스 신뢰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협의체’를

2022-12-08 15:16
김주현 금융위원장 "산업은행 우량자산 시중은행 이관, 논의된 바 없는 사안"

"실무진 아이디어 차원"김주영 의원 "그 책임 실무자에 떠 넘겨"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0일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의 우량자산을 일반 시중은행에 이관하는 계획을 추진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국책은행의 우량 대출자산을 시중은행에 넘기는 계획을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것 아니냐는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 질의에

2022-09-20 16:47
25일 윤석열 정부 첫 대정부 질문...신ㆍ구 법무장관 격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대정부질문이 오는 25일부터 사흘간 진행된다. 공수가 뒤바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파상공세'와 '철벽수비'를 예고하고 있어 격돌이 예상된다. 특히 전 정부 법무부 장관인 박범계 의원이 현직 수장인 한동훈 장관을 상대로 질문에 나설 예정이어서 불꽃이 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은 이번 대정부질문에서 윤석열 정부의

2022-07-24 13:09
국회 민생경제안정 특위 위원장에 류성걸 의원 내정

국회 민생경제안정 특별위원회(이하 민생경제안정 특위)를 이끌 여야 13명 위원들의 인선이 완료됐다. 위원장은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의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이 내정됐다. 국민의힘에서는 류 위원장을 포함해 여당 간사에 김정재 의원, 위원에는 윤창현·조은희·장동혁·강민국 의원이 내정됐다. 류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에서 기재부 2차관을 지냈으며, 현재 국민

2022-07-20 18:26
"윤호중 비대위원장 물러나야" 사퇴론 확산에 민주당 내홍 점입가경

대선 패배 책임을 딛고 출범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체제가 흔들리고 있다. 초선 그룹 ‘더민초’는 물론 최대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이하 더미래)까지 윤 위원장에게 사퇴를 압박하고 나섰다. 86(80년대 학번, 60년대생)그룹과 민주평화국민연대 등이 모인 민주당 내 최대 의견그룹 더미래는 16일 서울 여의도 서울시당 대회의실에서 ‘제2

2022-03-16 17:19
[윤석열 당선]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향 ‘안갯속’

국힘 성일종 의원, ‘금융감독원법안’ 제정안 발의윤창현 의원, 금융감독원 전면 개편 주장하기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금융권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먼저 이목을 끄는 부분은 금융감독체계 개편이다. 금융소비자들에게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주요 관심사로 꼽힌다.

2022-03-10 11:10
[금융감독 이대로 괜찮나下] 금융 '정책ㆍ감독' 이원화 필요…"금감원 독립성 갖춰야"

앞으로의 금융감독 체계는 건전성 감독기구와 시장 감독기구를 분리(쌍봉형)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합치되고 있다. 결국, 금융위원회(금융위)는 해체하고 금융감독원(금감원)은 한국은행과 같이 무자본특수법인으로 독립성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독립된 민간 공적 기구로 할 것인지, 국무총리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견해 차이가 있다. 1

2021-12-1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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