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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술실 CCTV 설치법, 6년만에 복지위 넘어…소극의료, 예외 둬 해소
    수술실 CCTV 설치법, 6년만에 복지위 넘어…소극의료, 예외 둬 해소
    6년간 입법을 막아왔던 의료계의 ‘소극의료’ 우려에 대해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의료진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조항을 둬 해소했다. 수술이 지체되면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위험도가 높은 수술과 응급수술, 전공의 수련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이다. 촬영 거부 범위는 의료계 입장을 반영해 구체적 사례를 적시하되...
    2021-08-23 16:38
  • 법무부,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개정안 즉시 시행
    법무부,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개정안 즉시 시행
    구체적으로 △수사 의뢰 △고소·고발 △압수수색 △출국금지 △소환조사 △체포·구속 등 수사 단계별로 공개범위를 세분화했다.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무죄추정원칙과 조화를 위해 신중히 의결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예외적 공개요건은 명확화·구체화한다.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객관적 정황’이 있을 것을 공개 요건으로 했다. 공개되는...
    2021-08-17 15:00
  • [단독] 임성근 사표 거부 논란에…의원면직 제한 예규 개정
    [단독] 임성근 사표 거부 논란에…의원면직 제한 예규 개정
    개정안은 ‘제1항 각 호의 절차가 종료된 때’ 조항을 신설해 의원면직 제한의 시적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현행 예규는 △징계위원회에 징계가 청구된 때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해 수사 중임을 통보받은 때 △법원 내부 감사담당 부서에서 비위와 관련해 조사 중인 때 법관의 의원면직을 제한한다. 예외적으로 '공소가 제기되는 등...
    2021-08-05 15:00
  • ‘대형주의 부활’… 삼성·하이닉스·현대차 주가 반등
    ‘대형주의 부활’… 삼성·하이닉스·현대차 주가 반등
    특히 반도체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필두로 현대자동차로 대표되는 자동차주와 카카오 등 정보기술(IT)주, 셀트리온 등 바이오주까지 예외 없이 상승 열차에 탑승했다. 이는 반도체 부족 사태 해소에 대한 기대감과 코로나 백신의 원활한 공급 추진, 온라인 콘텐츠 사업 확대 등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증권가는 공통적으로 하반기 반도체 수급 차질 우려...
    2021-08-05 10:49
  • 공수처, 수사 종결 전 '공보 금지'…수사공보준칙 공포
    공수처, 수사 종결 전 '공보 금지'…수사공보준칙 공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21일 수사 단계별로 공보 사유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한 수사공보준칙을 공포했다. 수사공보준칙은 수사 종결 전 공보를 금지하고, 공소를 제기하면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공수처가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하면 언론에 공개된 중요 사건에 한해 공보가 가능하다. 불기소 등 사건은 수사 종결 전후를 불문하고 언론에 알려진...
    2021-07-21 16:00
  • 헌재 “무신고 수출입 물품 몰수·추징 ‘합헌’”
    헌재 “무신고 수출입 물품 몰수·추징 ‘합헌’”
    A 씨는 “범죄의 경중이나 필요성 유무와 관계없이 ‘ATA 까르네’를 이용해 수출입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한 예외도 인정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몰수·추징해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또 “상업 샘플 등으로 국내에 일시적으로 반입됐다가 전량 국외로 반출돼 국내 유통가능성이 없고 관세포탈 문제도 없는 행위도 처벌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호소했다....
    2021-07-21 12:47
  • 철근대란 후폭풍에 아파트 분양가 '줄상승' 예고
    철근대란 후폭풍에 아파트 분양가 '줄상승' 예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선 건축비와 택지비 원가에서 일정 범위 이상 이윤을 붙여 주택을 분양할 수 없다. 이 중 건축비는 국토부가 인정하는 항목(건축비 가산비) 외에는 기본형 건축비 안에서 원가를 산정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기본형 건축비는 1년에 두 차례, 3월 1일과 9월 15일 각각 조정하게 돼 있다. 이번에 국토부가 두 달이나 앞서 기본형 건축비를...
    2021-07-20 16:40
  • 문재인 대통령 "백신 언제 맞는지 예측 가능토록 할 것"
    문재인 대통령 "백신 언제 맞는지 예측 가능토록 할 것"
    문 대통령은 "방역 조치를 준수하는데 누구도 예외나 특권이 있을 수 없다"면서 "힘들어도 방역 조치를 준수하는 대다수의 선량한 국민을 위해서라도 방역 조치 위반 행위에 대해 단호하고 엄정한 책임 추궁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노총 집회 참석자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것과 일부 종교시설의 대면예배 감행 등을 염두에 둔...
    2021-07-19 15:09
  • 제주도도 '3단계' 격상…19일부터 사적모임 4명 제한
    제주도도 '3단계' 격상…19일부터 사적모임 4명 제한
    다소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결혼식·장례식은 누적 인원이 최대 49명까지며, 결혼을 위한 상견례로 가족이 모이는 경우는 6명까지만 가능하다. 시험은 수험생 간 1.5ｍ 이상 거리를 유지하며 시험 관계자·응시자 외 출입 금지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 시행한다. 종교 시설인 경우 정규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좌석 수의 20％ 범위로 인원을...
    2021-07-16 17:17
  • [종합] 박범계 "수사상황 악의적 유출 엄단…한명숙 사건 이례적 재배당"
    [종합] 박범계 "수사상황 악의적 유출 엄단…한명숙 사건 이례적 재배당"
    법무부는 공소제기 전 예외적 공개범위를 구체화하되 수사의뢰, 고소ㆍ고발, 압수수색, 출국금지, 소환조사, 체포ㆍ구속 등 수사단계별로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기로 했다.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가 자의적으로 결정하지 못하도록 공개 여부를 심의할 때 고려해야 할 착안사항도 규정한다. '중요 사건'의 개념을 특정하는 등 모호한 허용 요건은 명확화한다....
    2021-07-14 14:11
  • 방역 잘하면 살처분 예외…'질병관리등급제' 시범 운영
    방역 잘하면 살처분 예외…'질병관리등급제' 시범 운영
    가 유형은 방역 수준이 높은 만큼 가장 큰 범위에서 예방적 살처분이 제외되고, 나 유형은 방역 수준에 맞게 예방적 살처분에서 제외될 수 있는 선택권을 준다. 다만 예방적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된 농가는 AI 발생 시 인센티브에 상응하는 만큼 살처분 보상금을 하향 조정에 지급한다. 농식품부는 15일부터 질병관리등급제에 대한 농장 유형별 방역기준과 살처분...
    2021-07-14 11:36
  • 박범계 "수사상황 악의적 유출, 엄단…'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개정"
    박범계 "수사상황 악의적 유출, 엄단…'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개정"
    구체적으로 △기소 전 공개범위 구체화 및 엄격한 기준 제시 △공개 여부 심의 시 고려사항 제시 △예외적 공표요건 명확화·구체화 △반론권 보장 △진상조사 근거 신설 등이 주요 내용이다. 박 장관은 “공보관이 아닌 사람이 수사의 초·중기에 수사의 본질적 내용을 수사동력 확보를 위해 여론몰이식으로 흘리는 행위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1-07-14 11:00
  • 이준석 '전국민 지원금' 번복→해명에도…野대권주자들 "與 들러리"
    이준석 '전국민 지원금' 번복→해명에도…野대권주자들 "與 들러리"
    이에 황보 수석대변인은 이후 추가 안내를 통해 “오늘 합의 내용은 손실을 본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대상과 보상범위를 넓히고 두텁게 충분히 지원하는데 우선적으로 추경 재원을 활용하자는 것”이라며 “그 후 만약 남는 재원이 있을 시에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범위를 소득 하위 80%에서 전국민으로 확대하는 것까지 포함해 방역상황을 고려해 필요 여부를...
    2021-07-13 09:09
  • 금감원,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 로드맵’ 마련
    금감원,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 로드맵’ 마련
    감사인에 대해서는 계도기간보다 점검범위를 확대해 감사절차의 적정성을 점검한다. 계도기간 조치사항에 더해 ‘중과실’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고 그 원인으로 내부회계관리규정에 중요한 취약사항이 있는 경우 조치를 1단계 가중한다. 감사인의 감사절차 위반에 대한 동기 판단 시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조치 가중사유로 활용한다....
    2021-07-11 12:00
  • ‘수도권 4단계+α’ 달라지는 일상 살펴보니
    ‘수도권 4단계+α’ 달라지는 일상 살펴보니
    “‘수도권 4단계+α’에는 예외 없어” 직계가족·돌잔치 등도 인정하지 않는다. 결혼식·장례식에는 친족만 참석할 수 있다. 친족의 범위는 8촌 이내의 혈족·4촌 이내의 인척과 배우자로 한정되며 최대 49인까지만 허용한다. 다만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활동과 임종을 지키는 경우는 예외를 인정한다. 설명회·기념식 등 행사와 1인 시위를 제외한 집회도 전면...
    2021-07-09 13:38
  • 양육비 미지급 부모 13일부터 명단 공개
    양육비 미지급 부모 13일부터 명단 공개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조치의 절차, 대상과 범위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6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6월과 올해 1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앞으로 양육비 미이행으로 인해 법원의...
    2021-07-06 11:00
  • [Q&A]깐깐해진 대출규제…‘DSR 40% 한도’ 누가 적용받나?
    [Q&A]깐깐해진 대출규제…‘DSR 40% 한도’ 누가 적용받나?
    Q: DSR 규제가 적용되는 대출 범위는 A: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 6억 원을 넘는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연소득과 관계없이 1억 원을 초과해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 DSR 40% 규제가 적용된다. DSR은 소득 대비 전체 금융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이다. DSR 40% 규제가 적용되면 연소득이 5000만 원인 사람은 매년 갚아야 할...
    2021-07-03 07:00
  • 보험업계 “약관대출 청약철회권 예외 해달라”…금융당국 '반려' 통보
    보험업계 “약관대출 청약철회권 예외 해달라”…금융당국 '반려' 통보
    반면 보험업계는 보험계약대출은 예외로 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험계약대출은 이미 낸 보험금을 담보로 해 해약 환급금의 범위 내에서 보험 회사가 보험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대출을 말한다. 보험계약적립이율에 가산금리를 붙여 이자를 받지만 납입한 보험료 내에서 대출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대출과는 차이가 있다. 보험업계는 보험계약대출은 별도의...
    2021-06-22 05:00
  • 윤석열, 김대중 도서관 방문해 "가르침 새기겠다"…이준석과 '밀당'?
    윤석열, 김대중 도서관 방문해 "가르침 새기겠다"…이준석과 '밀당'?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범야권의 핵심인 김 전 대통령의 도서관을 찾았다는 프로그램은 본인 스스로 중도층 이상의 지지층이 있고 나는 정치적인 수급 범위가 거기까지라는 영역 표시"라며 "김 전 대통령 쪽이 진보라는 의미도 있지만, 호남이라는 의미도 있어 정치적인 활용 가치가 크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입당을 두고 이...
    2021-06-15 10:44
  • 7월부터 특고 고용보험 적용…산재보험 사실상 의무화
    7월부터 특고 고용보험 적용…산재보험 사실상 의무화
    이에 따라 산재보험 적용대상 특고는 일을 하다 상해를 입을 경우 예외 없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험료의 경우 특고가 사업주와 함께 각각 절반을 부담한다. 다만 고용부는 특고‧사업주의 부담완화를 위해 고위험·저소득 직종을 대상으로 보험료를 50%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경감할 방침이다. 특고가 보험료 부담으로 보험 가입을 꺼리는 것을 해소하기...
    2021-06-01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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