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개특위까지 만들어놓고 이것 한 가지도 못하면 국회는 문 닫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2주기인 지난달 23일 오후 5시, 검찰총장이 내려와서 빼갈과 막걸리, 탕수육을 시켜놓고 갔다. 도대체 의식 있는 사람인가”라고 김준규 검찰총장을 규탄했다.
한편 문학진 의원은 이날 의총 말미에 “김진표 새 원내대표단이 독단적...
이외에도 지난해 연말 예산안과 법안 강행처리를 주도한 박희태 국회의장, 정의화 국회부의장, 이주영 예결특위원장, 송광호 국토해양위원장과 국회 폭력에 연루된 김성회, 이은재, 강기정 의원 등의 징계안도 상정될 예정이다.
지난해 5월 국회법 개정에 따라 윤리특위는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의 심사 결과를 존중키로 했지만, 제식구 감싸기라는 그간의...
김형오 전 국회의장, 한나라당 홍준표 최고위원과 심재철 정책위의장, 원유철 국회 국방위원장, 권영세 정보위원장, 이주영 예결특위위원장,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국회의원 부인 20여명도 함께 했다.
컴패션은 지난 1952년 미국인 에버렛 스완슨 목사에 의해 한국의 전쟁고아를 돕기 위한 어린이 결연.후원사업으로 출발해 국제기구로 발전했고...
장 의원은 기획예산처 예산실장과 장관을 지낸 예산 정책 전문가다.
장 의원은 "날치기 예산통과로 예결특위가 무력화된 힘든 시기에 간사위원에 선임돼 책임감이 무겁다"며 "33년 예산분야 공직경험을 바탕으로 정부 여당의 독단적인 예산운영 행태를 저지하고 철저한 감시를 통해 올바른 예산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1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예결특위 등에 따르면 내년도 국가채무에 따른 이자비용은 22조9000억원으로 올해 20조원보다 15%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사실 국가채무 이자비용은 2006년만 해도 11조4000억원 수준이었다. 그러나 △2007년 13조원 △2008년 13조4000억원 △2009년 14조4000억원에 이어 올해 20조원으로 늘어났다. 내년에는 나라빚 이자가 불과...
민주당은 예산안 처리와 관련, 박희태 국회의장과 이주영 예결특위 위원장, 한나라당 김성회 의원 등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고 자당 강기정 의원을 가격한 김 의원에 대해선 민ㆍ형사 소송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맞서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여의도 복귀를 압박하면서 여론전에 나설 계획이다.
한나라당은 또 국회 기물을 부수거나 폭력을 휘두른 민주당 등 야당...
박 의장 외에 이주영 예결특위 위원장과 한나라당 김성회 의원, 친수구역 활용특별법(친수법)을 단독 상정한 송광호 국토해양위원장도 윤리위에 제소키로 했으며, 민주당 강기정 의원을 가격한 김 의원에 대해서는 민.형사 소송도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은 아울러 강행처리된 예산안과 법률안의 절차상 하자를 들어 헌법소원 등 법적대응을 강구키로 했다.
내주까지 합의처리를 한다고 하면 (야당의 임시국회 소집 요구에) 응한다고 하지만, 이를 위해선 한나라당이 수자원공사의 4대강 예산 3조8000억원을 먼저 국회로 갖고 오는 게 선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다시 대화를 해 임시국회를 소집, 이번주까지 계수조정소위, 내주 예결특위를 하고 본회의에서 (예산을)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6일 국회 예결특위 의 계수조정 작업이 예정보다 늦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야당이 노조 준법투쟁하듯 지연전략을 하는 것으로 판단되면 원내 전략을 수정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이같이 말한 뒤 “오늘 계수조정소위가 시작되면 중단없이 끝날 때까지 하도록 지침을 줬다”며 “오는 8∼9일 본회의에서 새해...
한나라당은 그동안 예고한 대로 '5일 계수조정 작업 종료→6일 예결특위 전체회의서 처리→9일 본회의서 예산안 통과'라는 시간표에 따라 속도전을 통해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한 언론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까지 무조건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면서 "야당을 최대한 설득하되, 여의치...
김 원내대표는 이어 자유선진당 권선택 원내대표와 만나 예산국회 정상화를 위해 자유선진당이 협조해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이처럼 여야간 첨예한 견해차 속에 한나라당이 22일 예결특위 전체회의를 소집, 단독 심사에 나설 경우 민주당이 실력 저지로 맞설 것으로 지난 19일에 이어 또다시 국회 파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예결특위의 경우 일단 오후 2시 회의에 참석해 사보임된 이석현 의원이 ‘대포폰 논란’ 및 민간인 사찰 문제에 대한 추가 의혹을 폭로한 뒤 퇴장하는 것으로 잠정 결정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검찰의 강제수사는 민간인 불법 사찰과 ‘대포폰 게이트’를 덮고 정권말기의 레임덕을 희석시키기 위해 입법부의 심장을 겨눈 고도의 정치적 수사라는 데 의견을 같이...
윤 장관은 15일 국회 예결특위 경제부처 예산안 심의에 나와 이렇게 답변했다.
윤 장관은 이어서 "내년까지는 확장적 거시경제 정책을 이어가는 한편 조기 집행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 장관은 또 가산금리가 높다는 여당 의원의 질의에 "현재 대출금리 체계가 CD금리를 기준으로 이뤄져 있는데 이를 다양화해야 하지 않나 하는...
더군다나 민주당은 정부가 4대강 사업 항목별 세부 예산내역을 제출하지 않으면 국토해양위와 예결특위의 예산심의를 전면 거부키로 했다.
또한 국회 기획재정위가 법인세·소득세율 인하 등을 담은 내년도 세제개편안을 언제 처리하는지도 관건이다.
기획재정위의 세제개편안 처리가 완료돼야 세입예산이 확정되므로 추가 예산심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한나라당에서는 교육계를 협의해 가면서 6월 임시국회에서는 교육세를 본세에 통합시키는 법을 꼭 통과될 수 있도록 하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한나라당에서는 김성조 정책위 의장, 기획재정위, 예결특위 한나라당 간사 의원, 정부에서는 윤증현 재정부 장관, 재정부 1, 2차관, 이주호 교육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통해 정부가 '40만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마련한 1조9950억원 규모의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을 '25만개 일자리 창출'로 수정, 6670억원을 감액했다.
여야간 논란이 돼온 세수결손 보전 명목의 11조2000억원, 국가하천정비사업 예산 3500억원은 정부 원안대로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저녁 예결특위 전체회의, 본회의를 개최, 추경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이에 따라 추경안을 제외한 법률안과 동의안 등 의안 36건을 처리한 뒤 곧바로 정회했으며, 예결특위에서 추경안이 의결되는 대로 다시 본회의를 열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주요 안건은 국내은행이 차입하는 외화표시 채무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변호사시험법 제정안과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통합방위법...
국회 예산결산특위 조정소위는 28일 정부가 제출한 28조9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 중 1조6000억원 정도의 예산을 삭감했다.
소위는 상임위에서 삭감 의견을 올린 추경 예산 중 5913억원을 삭감했으며 일자리창출 사업인 1조9950억원 규모의 '희망근로 프로젝트'에서 6670억원을 깎았다.
또 자전거 인프라 구축에서 290억원, 미분양아파트 군관사...
윤 장관은 이날 국회 예결특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IMF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1.5%로 내릴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다"는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의 질문에 "IMF 전망이 저희 전망보다 꼭 맞다는 보장은 없다"며 "4%는 성장은 여러 상황을 감안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유 의원은 "정부가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인 4...
17일 이 장관은 이날 국회 예결특위에 출석해 "GM대우에 대한 자금 지원 문제는 현재 주거래은행인 산업은행이 실사를 하고 있다"며 "가능한 여러 방안을 여러 상황과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금융권을 중심으로 긍정적 지원방안도 모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GM대우 본사 문제가 해결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