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안 처리 놓고 여야 격돌 예고

한미FTA 추가협상, 연말정국 새로운 '복병'

새해 예산안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 격돌이 예고되고 있다.

한나라당이 이번주 새해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격적인 수순밟기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 민주당이 여당의 강행처리 시도시 실력저지로 맞서겠다고 밝히면서 여야간 대격돌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그동안 예고한 대로 '5일 계수조정 작업 종료→6일 예결특위 전체회의서 처리→9일 본회의서 예산안 통과'라는 시간표에 따라 속도전을 통해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한 언론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까지 무조건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면서 "야당을 최대한 설득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강행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은 이날 서울광장에서 다른 야당 및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4대강 공사 중단과 2011년 예산저지 범국민대회'를 개최하는 등 원내·외에서 투-트랙 투쟁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태로 예산심의에 공백이 있었던 만큼 충분한 심의를 더 해야 한다"면서 "여당이 의석수를 내세워 강행한다면 물리적 저지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여야간 현격한 이견 속에 현재 가동 중인 예결특위 계수조정소위는 최대 쟁점인 4대강 예산을 놓고 치열한 줄다리기가 전개되고 있다.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의 4대강 예산이 해당 상임위에서 처리되지 않은 만큼 예결위 계수소위에서 4대강 사업 각 항목의 삭감 규모가 예산안 심의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여권 내부에서 야당의 거센 반발로 예산안의 9일 본회의 처리가 어려워질 경우 일단 예결특위에서 예산안을 처리한 뒤 12월 임시국회를 소집, 15일을 데드라인으로 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한편 새해 예산안 처리 문제와 함께 지난 3일 타결된 한미 FTA 추가협상에 대한 이해득실을 놓고서도 여야간 첨예한 공방전이 펼쳐질 예정이어서 예산국회에 새로운 '복병'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국회 관계자는 "한미 FTA 추가협상에서 한미 양국간 이익균형이 어떻게 조화를 이뤘느냐가 최대 관건"이라며 "한미 FTA 추가협상에 대한 여론이 북한의 연평도 도발과 맞물려 예산국회에 또 다른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