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1000원 중 74원이 이자

23조 추정…올20조보다 15%나 늘 듯

국가채무가 10년 만에 3배 이상 증가해 400조원에 접근하면서 이자 부담도 덩달아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내년에는 나라빚 이자만 무려 23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21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예결특위 등에 따르면 내년도 국가채무에 따른 이자비용은 22조9000억원으로 올해 20조원보다 15%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사실 국가채무 이자비용은 2006년만 해도 11조4000억원 수준이었다. 그러나 △2007년 13조원 △2008년 13조4000억원 △2009년 14조4000억원에 이어 올해 20조원으로 늘어났다. 내년에는 나라빚 이자가 불과 5년 만에 두 배로 껑충 뛰어 오르게 되는 꼴이다.

특히 이자비용이 정부의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6년 이후 5% 안팎에서 올해 6.8%로 급상승했으며, 내년(예산안 기준)에는 7.4%까지 올라갈 전망이다. 예산 1000원당 74원을 이자를 갚는데 사용하게 되는 셈이 됐다.

국가채무 이자비용이 급증하는 것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재정지출을 늘리면서 나랏빚이 크게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국가채무가 늘면서 이자가 불어나고 이런 상황이 다시 채무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 것.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2006년 282조7000억원에서 2007년 299조2000억원, 2008년 309조원이었지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2009년 359조6000억원으로 크게 불어났다.

국가채무에 대한 이자비용은 차입금 이자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국채에서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