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국방장관 국회 예결위 불참野 “왜 대통령 지시에 항명하나”
2022 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위해 30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전체회의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불출석을 놓고 여야 공방이 일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간 논란이 됐던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과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 등을 두고 질의가 있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 장관이 이날부터...
10:00 예결위 결산(국회)
31일(목)
△공정위 위원장 10:00 예결위 결산(국회)
9월 1일(금)
△공정위 위원장 10:00 예결위 결산 부별심사(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산업통상자원부
28일(월)
△글로벌 스타팹리스 육성 프로젝트 착수(석간)
△2분기 투자 프로젝트 발굴 및 해결 성과
△중국 시장 규제 현황 및 대응방안...
또 “잼버리 사태를 포함한 국가 망신을 초래하고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윤석열 정부의 책임에 대해 상임위원회와 예결위 결산 과정에서 더욱 철저하게 따지겠다”고 덧붙였다.
야당 주도로 국정조사를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국민의힘에서도 국정조사 뜻을 내비쳤다가 거둬들였는데 여당이 자꾸 피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책임을 미룰 게 아니라...
이후 29~30일 예결위 활동을 거쳐 다음 달 5일에도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1년간 112명의 의원 모두가 ‘비정상의 정상화’ 길을 달려왔다”며 “이번 제319회 정례회에서 2022년도 결산안과 금년 추경안, 민생 관련 총 215건 조례 등을 시민의 요구에 부응토록 면밀하고 명쾌한 잣대로 심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전날 오전 의총에서 민주당 몫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환경노동위·행정안전위·보건복지위·교육위·예산결산특별위 등 6곳 상임위원장 중 예결위와 산자위를 제외한 4곳 상임위원장을 내정해 당일 본회의 표결에 부쳐 선임할 예정이었다.
행안위원장엔 정청래 의원, 교육위원장엔 박홍근 의원, 복지위원장과 환노위원장엔 각각 한정애 의원과 김경협...
예산안 감액에 대해서도 "상임위나 예결위 심사를 통해 1조 원 이상의 감액은 추슬러졌지만, 그 이후 마지막 과정에서 감액된 부분은 아쉽다"고 덧붙였다.
기업 투자 지원과 관련해서는 "법인세 체계 개편은 아니더라도 국내외 경기 상황과 세수 흐름을 보면서 투자 부담을 줄이고 바로 투자를 끌어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보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의 역점 사업인 서울항 조성(6억 원), 서울형 헬스케어(270억 원) 등은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대부분 복원됐다. 이외에 뷰티도시서울 추진(49억 원), 수변감성도시 조성(67억 원), 책읽는 서울광장(27억 원) 사업에도 예산이 확정됐다.
오 시장이 민선 8기 취임하면서 내건 시정 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은 시가 제출한 안보다 4억4500만 원 늘어났다. 이밖에...
서울교육청은 “교육 현장에서 대규모 예산 삭감에 대한 깊은 우려가 나오고 있으며 예결위에서도 조속한 추경은 주문한 바, 서울교육청은 학교가 신학기 준비에 지장이 없도록 서울시의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재협력해 교육예산이 조속히 정상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지난 11월1일 12조8915억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했지만...
이후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전날 예결위는 세출안 기준 7228억 원을 증액하고 7375억 원을 감액해 총 147억 원 줄어든 47조1905억 원의 수정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예결위가 제출한 원안이 그대로 통과됐다.
내년도 TBS(교통방송)와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등 시 투자 출연기관 예산은 전년보다 대거 삭감됐다. TBS(교통방송) 출연금은...
이후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전날 예결위는 세출안 기준 7228억 원을 증액하고 7375억 원을 감액해 총 147억 원 줄어든 47조1905억 원의 수정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예결위가 제출한 원안이 그대로 통과됐다.
내년도 TBS(교통방송)와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등 시 투자 출연기관 예산은 전년보다 대거 삭감됐다. TBS 출연금은 서울시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회동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장께서 9월에 정부 예산안이 와서 각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많은 노력을 해서 성과가 있는데 그것들이 전혀 반영이 안 된 민주당 수정안을 하게 되면 가까운 시간 안에 추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 어떻게 하든 합의안을 만들라고 말했다"며 "시간이 되는 대로 양당 원내대표...
그는 "정부와 여당은 639조 원이라는 최대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선 국회 예결위 심의를 통해 1조2000억 원 감액에만 동의해줬다"며 "본예산 규모가 더 작았던 문재인 정부 5년간은 단순 회계 이관을 제외하고도 평균 5조1000억 원을 국회에서 감액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불필요한 대통령실 이전 비용 등 낭비성 예산...
그는 “정부와 여당은 639조원이라는 최대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선 국회 예결위 심의를 통해 1조2000억 원 감액에만 동의해줬다”며 “본예산 규모가 더 작았던 문재인 정부 5년간은 단순 회계 이관을 제외하고도 평균 5조1천억원을 국회에서 감액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필요한 대통령실 이전 비용 등 낭비성 예산, 위법적 시행령에 근거한 예산은 대폭...
내년도 예산안 심사 상황에 대해서는 “오늘부터 이틀간 여야 원내대표 중심으로 3+3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예결위 간사) 혹은 양당 원내대표 단독 협의 과정을 거쳐야 쟁점 사안이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며 “세부내용까지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을 이해해달라”고 했다.
증액심사가 원활하지 않아 지역화폐 예산을 포기한 것은 아니냐는 질문에는 “증액 관련한...
각 당 정책위의장과 예결위 간사가 참여한 ‘2+2 협의체’가 전날 밤까지 예산안 쟁점을 좁히기 위한 마라톤 협상에 나섰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다. 여야는 약 밤 9시 40분까지 진행된 비공개 회의에서도 쟁점 예산을 두고 평행선을 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성일종 국민의힘·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이철규 국민의힘...
김성환(오른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철규 예결위 간사, 박정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회의실에서 열린 여야 2+2 예산안 협의 첫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마치고 회의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부는 민생과 약자, 미래에 방점을 둬 전년도보다 약 24조 원 지출구조조정 통해 알뜰하게 준비했다”며 “기존에 해왔었던 예산보다 타이트하게 짜여 있음을 예결위원들이 잘 아실 것으로 생각한다”며 운을 뗐다. 이어 “열심히 짜온 정부안이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민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정중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