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공청회서 여야 의원들 재정운용 시각차 뚜렷野 의원들 "국가부채 위험수준" 재정건전성 집중 질의與 의원들 "경기회복 위한 재정역할" 확장필요성 강조진술인들도 긴축-확장 입장 갈려 예산심사 논쟁 예고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인 2026년도 728조 원의 예산을 둘러싸고 여야가 뚜렷한 시각차를 보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는 질의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는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우석진 명지대 경상통계학부 교수, 이태석 KDI 선임연구위원, 조영철 한신대 경제금융학 외래교수 등이 참석해 예산 증액에 따른 경기 부양 효과와 중·장기 재정 건전성
R&D 예산 역대 최대 폭 인상與 “AI 경쟁 타이밍 놓쳐선 안 돼…지출 증가 필요성 공감”野 “국가 채무비율 50% 돌파…지출 구조조정 해야”
728조 원 규모의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이 국회 심사대에 오르면서 내달까지 여야 간 첨예한 공방전이 펼쳐질 전망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경제 회복을 위해 재정을 늘려야한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는 반면 야당은
경기도 간부 공무원과 도 산하 기관장이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불참해 논란이 일자, 집행부가 공식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책을 내놨다.
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16일 도의회 예결위 2차 회의에서 “전날 건설국장과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이 적절치 못한 사유로 예결위에 참석하지 못했다”며 “집행부를 대표해 심히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과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경기도는 국민주권정부의 성장 심장”이라며 내년도 국비 확보와 현안 해결을 위한 협력을 당 지도부와 국회의원들에게 요청했다.
10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협의회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여당 소속 도지사와 여당 대표, 국회의원이 함께한 첫 회의로, 정청래 대표와 한정애 정책위의장, 한병도 예결위원장, 이소영
9월 정기국회가 1일 개회와 함께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한다. 최대 쟁점은 단연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다. 이재명 정부가 첫 예산안에서 ‘확장재정’ 기조를 정면에 내세운 반면 국민의힘은 “빚잔치 예산안”으로 규정하며 대대적인 삭감을 벼르고 있다. 이와 함께 상법·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 처리, 인사청문회 등 쟁점 현안이 산적해 여야 정면충돌
국민의힘이 29일 인천에서 열린 연찬회를 마무리하고 ‘민생·투쟁·혁신’ 3축을 전면에 내세운 결의문을 채택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교육원에서 1박 2일간 진행된 국회의원 연찬회를 마친 뒤 “잘 싸우는 정당으로 만드는 것이 혁신의 시작”이라며 “예외 없이 제대로 싸우는 분들만 공천받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밝
기획전문가로 통하는 윤병태 전남 나주시장이 국회를 찾아 '대한민국 에너지 수도'로 도약하기 위한 국비 예산 확보 활동을 펼쳤다.
26일 나주시에 따르면 윤 시장은 25일 국회를 방문해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호남발전특별위원장,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안도걸 예결위 위원 등을 만났다.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정부 예산 반영을 요청을 위해서다.
윤 시
송언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7일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강행 처리된 주요 법안들과 정부의 추경안, 관세 대응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지난주 금요일 국회 본회의는 집권여당이 국회를 어떻게 보는지 단적으로 보여줬다"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본회의 일정을 연기하고 추경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첫 추경안을 두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협치가 실종된 일방적 처리,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비판했고 민주당은 민생 회복의 마중물이라고 평가했다.
6일 박성훈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재명 정부가 전 국민 현금 살포 재원 마련을 위해 국방예산 905억 원을 잘라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전력운영비
박성훈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6일 이재명 정부의 추경 예산 처리에 대해 "대통령실 특활비는 증액하고 국방 전력 강화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진짜 대한민국"이냐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 정부가 전 국민 현금 살포 재원 마련을 위해 국방예산 905억 원을 잘라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GOP(일반
정부안보다 1.3조 늘어…野 불참 속 오후 늦게 표결민생회복 소비쿠폰 12조 책정…지역별 차등 지급대통령실 특활비 41억 복원…野 "이중잣대" 비 판본회의까지 국민의힘 전면 보이콧…與 단독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31조8000억 원 규모의 이재명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정부가 제출한 30조5000억 원보다 1조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여당 주도로 31조7914억 원으로 4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를 통과했다. 핵심 사업인 소비 쿠폰 형식의 민생회복지원금은 정부안 10조3000억 원에서 12조1709억 원으로 1조8742억 원 늘었다.
국회 예결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을 대폭 수정한 안을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과반 의석을 바탕으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첫날 국회 사랑재에서 야당 대표들과 비빔밥을 나눠 먹은 지 꼭 한 달이 지났다. 취임부터 비상계엄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야당 배제’ 행보를 의식해온 그는 "적대와 전쟁과 같은 정치가 아니라 서로 대화하고 실질적으로 경쟁하는 정치가 되기를 바란다”며 야당과의 첫 모임 메시지로 비빔밥이 은유하는 ‘통합’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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