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8조 李 정부 첫 추경안 국회 통과…전국민에 15~55만 원 지급

정부안보다 1.3조 늘어…野 불참 속 오후 늦게 표결
민생회복 소비쿠폰 12조 책정…지역별 차등 지급
대통령실 특활비 41억 복원…野 "이중잣대" 비 판
본회의까지 국민의힘 전면 보이콧…與 단독 처리

▲우원식 국회의장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31조8000억 원 규모의 이재명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정부가 제출한 30조5000억 원보다 1조3000억 원 증액된 규모로, 새 정부 출범 31일 만에 첫 추경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추경안을 표결 처리했다. 당초 오후 2시로 예정됐던 본회의는 민주당 내부에서 검찰 특수활동비 증액을 둘러싼 이견이 제기되면서 6시간 이상 지연됐다.

이번 추경안의 핵심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이다. 당초 정부안 10조3000억 원에서 1조8742억 원 증액된 12조1709억 원이 최종 배정됐다. 국비 보조율도 서울 75%, 기타 지역 90%로 상향 조정됐다.

지급 규모는 수도권 거주자 1인당 15만~50만 원, 비수도권은 18만~53만 원, 인구감소지역은 20만~55만 원으로 차등 지급된다. 비수도권에 3만 원, 인구감소지역에 5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7월 중 전 국민에게 1차 소비쿠폰을 선지급하고, 2개월 내 90% 국민에게 10만 원을 추가 지급할 계획이다. 지역사랑상품권은 9월부터 할인율을 수도권 10%, 비수도권 13%, 인구감소지역 15%로 상향한다.

이번 추경안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외에도 △무공해차 보급 확대 1050억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1131억 원 △발달장애인 지원 249억 원 △국산 콩 비축 1021억 원 △대형 산림헬기 임차 159억 원 등이 증액됐다.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 환급은 8월 말부터, 새출발기금은 9월 중 본격 확대되며, 장기연체채권 매입도 연내 추진된다.

정부는 5일 오전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추경안 국회 증액에 대한 동의 및 배정계획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신속한 집행을 통해 민생회복과 경기 부양에 나선다는 방침이지만, 여야 합의 없는 단독 처리로 정치적 후유증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당이 이날 추경안을 단독 표결 처리한 배경에는 특수활동비 복원을 두고 여야가 빚은 갈등이 있었다. 민주당은 대통령비서실, 법무부, 감사원, 경찰청 등 4개 기관의 특활비 105억 원을 증액했다. 대통령실 특활비는 41억 원이 복원돼, 윤석열 정부 시절 전액 삭감했던 82억 원의 절반을 회복시켰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자기들이 야당이었을 때는 특활비가 불필요하다고 했다가 집권하니 꼭 필요하다는 것은 전형적인 이중잣대"라며 "정권이 바뀌니 180도 달라진 태도에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이소영 민주당 예결위 간사는 "추경안 소위 심사 결과 1조2463억 원이 증액된 총 31조7914억 원이 확정됐다"며 "민생경제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국비 지원율 등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추경안은 이날 오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민주당 주도로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일방적 추경안 처리 과정에 반발하며 예결위 회의장을 퇴장했고, 본회의 표결에도 불참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실에 항의 서한을 전달하고, 본회의에서 반대 토론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소비쿠폰 부담률을 조정해 청년도약계좌 증액, 보훈수당 증액 등에 사용하자는 야당 제안도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