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첫 예산안 두고 "확장재정 불가피" vs "재정건전성 우려”

예결위 공청회서 여야 의원들 재정운용 시각차 뚜렷
野 의원들 "국가부채 위험수준" 재정건전성 집중 질의
與 의원들 "경기회복 위한 재정역할" 확장필요성 강조
진술인들도 긴축-확장 입장 갈려 예산심사 논쟁 예고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열린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조영철 한신대 경제금융학 외래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인 2026년도 728조 원의 예산을 둘러싸고 여야가 뚜렷한 시각차를 보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는 질의에 집중한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확장재정의 필요성을 옹호하는 질문을 이어갔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청회에서 재정건전성 악화를 집중 거론했다. 박 의원은 "GDP 대비 국가부채비율이 51.6%까지 늘어난다"며 "얼마 전까지 40%만 넘어도 위험하다던 재정당국의 기준이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김대종 교수에게 "GDP 대비 국가부채비율이 몇 퍼센트까지 되면 신용등급 강등 위기에 처한다고 보느냐"고 물었다. 김 교수는 "IMF 기준으로 60%가 위험선"이라며 "2029년에는 58%를 넘어설 전망이라 우려된다"고 답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도 재정지출 효율성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때 100조 원 초과세수가 있었는데도 500~600조 원 부채를 남겼다"며 "현 기조로 가면 또 5년간 500~600조 원 부채가 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특히 교육과 R&D 지출이 경제성장에 기여하지 못했다며 지출구조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확장재정의 불가피성을 역설했다. 이소영 의원은 "물가상승률 2%에 맞춰 예산증가율을 제한하라는 주장은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라며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의무지출 증가, 경기침체 대응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김남근 의원은 "0%로 추락한 경제성장률을 정상궤도로 올리는 게 재정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이라며 경기부양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또 "지방소멸 위기가 큰 상황에서 지역균형발전 예산을 과감하게 늘려야 한다"며 우석진 교수의 동의를 구했다.

임미애 의원은 외환위기 우려론에 대해 반박했다. 그는 "우리나라 국채의 90% 이상이 내부 채무"라며 "국가채무 증가가 곧 외환위기로 이어진다는 주장은 과한 것 아니냐"고 김대종 교수에게 물었다.

안도걸 의원은 현 예산안이 오히려 부족하다는 관점을 제시했다. 안 의원은 "추경 기준으로 보면 내년 지출증가율이 3.5%에 불과해 경상성장률 4%에도 못 미친다"며 "이걸로 잠재성장률 1.8% 달성이 가능하겠느냐"고 우려를 표했다.

정진욱 의원도 "이번 확장재정은 단순한 지출 확대가 아니라 침체된 경기 회복을 돕고 미래성장동력을 마련하는 전환의 재정"이라며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했다.

이날 진술인들의 의견도 엇갈렸다. 김대종 교수는 "내년 국채 누적잔고 1425조 원은 GDP 대비 51.6%로 위험수준"이라며 "외환보유액도 국제결제은행 권고 9200억달러의 절반에 불과하다"고 재정긴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양준모 교수도"관세 25% 인상 시 GDP 22조7000억 원 감소, 경제성장률 0.9%포인트 하락이 예상된다"며 "세수는 5조 원 감소할 것"이라고 부정적 전망을 내놨다.

반면 조영철 교수는 "정부가 확장재정이라고 하지만 추경 대비로 보면 3.5% 증가에 불과한 사실상 긴축재정"이라며 "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초과세수까지 고려하면 강한 긴축"이라고 지적했다.

우석진 교수도 확장재정을 지지했다. 우 교수는 "과거 3년간 재정이 제 역할을 못해 경제위기 없는 경제침체를 겪었다"며 "재정을 마중물로 성장을 견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외국 투자자 입장에서 한국 경제가 침체하는데 정부가 아무것도 안 한다면 오히려 신용평가에 부정적"이라고 덧붙였다.

이태석 KDI 선임연구위원은 중립적 입장을 취했다. "단기적으로는 경기대응이 필요하지만 중장기 재정건전성도 고려해야 한다"며 "의무지출이 재량지출을 넘어선 구조적 문제도 해결이 필요하다"고 균형을 강조했다.

세수 전망을 둘러싼 의견도 갈렸다. 김남근 의원이 "삼성전자 3분기 영업이익이 12조 원으로 급증했다"며 초과세수 가능성을 제기하자, 조영철 교수는 "문재인 정부 때처럼 5~6조 원 이상의 초과세수가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양준모 교수는 관세 인상, 노란봉투법 시행 등으로 인한 세수 감소를 우려했다. 우석진 교수는 “5~10조 원 정도의 초과세수가 발생할 것"이라며 중간 입장을 보였다.

예결위는 6일부터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에 들어간다. 6~7일 종합정책질의를 시작으로 10~11일 경제부처, 12~13일 비경제부처 부별심사가 예정돼 있다. 17일부터는 예산안조정소위에서 구체적인 증감액을 조정한다. 2026년도 예산안은 12월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