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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후] 표류하는 민심 잡기

대통령실 혹은 정부가 잣대 없이 여론에 맞춰서만 움직이는 것도 맞지 않는다. 하지만 지금이 과연 헌법 질서를 따르겠다고 운운하거나 민주당을 향해 나쁜 정치라고 일갈할 때일까. 두 달 뒤면 채 상병이 사망한 지 벌써 1년이다. 그사이 아무런 진실도 규명되지 않았고, 채 상병 사건은 여전히 미로 안에 갇혀 있다. 전날에는 대통령실이 정부 정책에 고개를 숙이는...

2024-05-22 06:00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與, 부결에 총력 대응

김민전 당 수석대변인도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직후 논평을 통해 "여야 합의 없이 막무가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 요구는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여론전에 나섰다. 논평에서 김 수석대변인은 "특검은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가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지 못할 경우에 해야 하는 것"이라며...

2024-05-21 16:01
유류세 인하 종료 코앞…정유업계 횡재세 도입 나비효과로 이어지나

유가 하락세에 유류세 인하 종료 가능성↑“기름값 오르면 ‘횡재세’ 논의 탄력받을 것”도입 원하는 여론 강해지면 여당도 반대 힘들어 이달 들어 국제유가가 조정 국면을 보이면서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가 추가 연장 없이 끝날 것으로 보인다. 정유업계는 유류세 원상회복을 앞둔 상황에서 정치권의 횡재세 도입 논의가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2024-05-21 15:34
민주당, 국회의장 경선 후폭풍…1만 명 이상 탈당 신청

이어 “권리당원들의 집단 탈당이 있고, 최근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의 지지율이 큰 폭으로 하락한 데 대해 그 원인과 대책을 상당히 많은 시간을 들여 토론했다”며 “대다수 권리당원 및 지지자 의사와 다른 의장후보 경선 결과와 관련이 있다는 데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의 의뢰를 받아 16~17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2024-05-20 21:54
사흘 만에 철회한 해외직구 규제 설왕설래...개인 소비자만 '혼돈' [르포]

그는 “여론이 잠잠해지면 정부가 다시 규제를 시행할 것 같아 철회 발표에도 마음을 놓기 어렵다”면서 “최대한 빨리 부품을 받기 위해 배송비에 웃돈을 붙여서라도 해외 판매업자에게 최대한 서둘러 보내달라고 요청해놨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C커머스라는 벼룩 잡으려고 초가산간 다 태우려 한다고 지적했다. 정 씨는 “알리, 테무가 너무 공격적으로...

2024-05-20 18:30
尹 대통령 지지율 6주 연속 30% 초반[종합]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20~30%대에 머물고 있다.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도 여론의 반응이 달라지지 않은 데다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전망과 국가인증통합마크(KC) 없는 해외 제품의 직구(직접구매) 금지 정책을 사흘만에 철회하는 등 혼선을 빚으면서 향후 지지율 반등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0일 발표된...

2024-05-20 18:27
野,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겨냥 "양곡관리법·농안법 개정안 왜곡·망언 중단해야"

이들은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여론을 호도하여 대통령 거부권까지 유도하려는 송 장관의 거짓 선동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송 장관은 국민의 귀와 눈을 속이는 왜곡과 망언을 즉각 중단하고, 우리 농업·농촌·농민의 미래를 위한 양곡관리법·농안법 개정에 적극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2024-05-20 16:56
대통령실, 직구 대책 혼선에 사과...尹 “재발 방지책 만들라”

또 “정책을 설명하고 발표하는 과정에서 실제 계획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했다”며 “KC인증을 도입해도 법 개정을 위한 여론 수렴 등 절차가 필요하고, 법 개정 전 유해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차단하는 방침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해 6월부터 80개 직구 금지로 알려져 혼선을 초래한 점 역시 죄송하다”고도 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재발 방지를 강조했다. 성 실장은...

2024-05-20 15:00
미국은 대마 합법화 추진하는데...태국 시민 76% “마약류로 재지정해달라”

세타 총리, 이달 초 대마 마약류 재지정 관련 개정 지시NDA 설문조사 결과 찬성 응답률 76%에 달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대선을 앞두고 연방 차원에서 대마 합법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이미 합법화에 나섰던 태국에서는 마약류 재지정 추진에 대한 지지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태국 국립개발청(NDA)이...

2024-05-20 10:35
고위 당정대, 의대 증원·채상병특검법 대응 등 논의

정부가 반발 여론에 사실상 철회를 선언한 직구(직접구매) 국가통합인증마트(KC) 의무화 정책과 ‘라인야후 사태’,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등에 대해서도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 개혁 방안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둔 만큼 민생 입법 추진 현황도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협의회에는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과 추경호...

2024-05-20 10:03
尹대통령 지지율 31.4%...6주 연속 30% 초반대 [리얼미터]

국힘 35%...민주 ‘명심 파장’에 6.1%p 급락한 34.5%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6주 연속 30% 초반대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0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13~17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002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표본오차 ±2.2%포인트)한 결과, 윤 대통령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31.4%로 집계됐다. 일주일 전 조사보다...

2024-05-20 09:51
추경호 “설익은 정책, 당도 주저없이 비판…당과 사전협의 촉구”

그는 “국민 안전과 직결된 해외 직구 제품의 인체 위해를 차단하기 위해 점검을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당초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하지만 정책 발표 내용이 치밀하게 성안되지 못하고 국민들에 미칠 영향과 여론 반향 등도 사전에 충분히 고려하지 못해 국민 공감을 얻지 못하면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럴 경우 혼란과 정치 불신을 가중시킨다는 점을...

2024-05-20 09:43
[사설] 정년 연장 아닌 고용 연장에 일자리 해법 있다

한국노총 등은 근래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올리는 방향의 여론전에 열을 올리고 있다. 장기적으론 수긍할 점이 없지 않다. 앞으로 언젠가, 정년 연장은 물론이고 정년제 폐기가 불가피할지도 모른다. OECD는 지난 1월 ‘일본 경제 보고서’를 내고 올해 6600만 명인 취업자 수가 2100년까지 반 토막 난다면서 정년폐지를 권고했다. 한국도 강 건너 불일 수...

2024-05-20 05:00
대통령실 “의료개혁 적법성 인정...각 대학 학칙정 완료해달라”

의료단체를 향해서도 “소모적인 소송전과 여론전을 접고, 논의에 나서달라”며 ‘조건없는 만남’을 제안했다. 장 수석은 “정부와 대화의 자리는 언제든 열려있다”며 “특위 참여든, 정부와의 일대일 만남이든 정부는 대화에 나설 용의가 있다. 원점 재검토, 1년 유예 등 실현 불가능한 전제조건 없이 우선 대화를 위한 만남부터 제안한다”고 말했다.

2024-05-19 17:08
‘대만 최초 여성 총통’ 차이잉원, 20일 퇴임...“성과만큼 해결과제도 산적”

8년 재임 기간 대만 위상 재고ㆍ미국과 관계 강화‘일국양제’ 거부로 10개국 단교…공식 외교적 입지는 위축임금상승 정체ㆍ인플레 등 내부 문제로 여론 악화후임 라이칭더, ‘여소야대’ 국면 맞아 대만 최초 여성 총통이었던 차이잉원(67)이 20일(현지시간) 퇴임한다. 후임은 여당 민주진보당(민진당) 소속 라이칭더(64) 전 부총통이 맡게 된다. 18일(현지시간) CNN은...

2024-05-19 17:08
개혁신당 당대표 허은아 당선...“2027년 대통령 탄생시키겠다”

허 대표는 당원 투표 50%, 여론조사 25%, 대학생과 언론인 평가 25%로 구성된 평가 점수 합산 결과 38.38%를 득표해 당선됐다. 뒤이어 이기인(35.34%), 조대원(11.48%), 전성균(9.86%) 후보가 차례로 득표해 당 최고위원으로 선출됐다. 허 신임 대표는 수락 연설에서 “기업을 운영하다 어느 날 정치인으로 살게 되면서 영광의 날도 있었지만 고통스런 날도 있었다”며 “솔직히...

2024-05-19 16:28
尹, 21일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전망...21대 마지막 거부권

다만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찬성 여론이 높고, 여권 내에서도 일부 특검법을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 대통령실은 물론 여당에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은 이미 거부권 행사 후 재표결에 대비해 이탈표 방지에 나섰다. 2일 본회의 표결에서도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찬성표를 던졌고, 이상민‧안철수 의원 등은 찬성 입장을 밝혔다. 거부권 행사로...

2024-05-19 15:29
정부 "KC인증 유일한 방법 아냐, 다양한 의견수렴 거쳐 검토" [종합]

김상모 국가표준기술원 제품안전정책국장은 "안전성 검사같이 사후관리 위주로 진행이 될 것 같다"며 "KC인증 말고 다른 대안까지도 만약에 한다면 다시 아마 저희가 논의를 해서 발표할 거고 현재로서는 현재 제시한 거를 계속 할지 이거를 여론 수렴해서 검토해서 발표를 하겠다"고 설명했다.

2024-05-19 14:21
대통령 배우자 법적 지위…프랑스 사례 봤더니

어느 나라든 ‘선출되지 않는 대통령 배우자의 역할’에 대해 반대 여론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주목할 만한 곳은 프랑스다. 이들은 관련법을 구체화하면서 본격적인 명문화까지 추진했다. ◇25살 나이 차이 극복한 러브스토리 에마뉘엘 마크롱(47세) 프랑스 대통령과 부인 브리지트 마크롱(72세)의 결혼은 프랑스 국내 정치는 물론, 외교가에서도 주목 받았다. 1992년...

2024-05-18 06:00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 앞두고 與 이탈 조짐…윤심 옅어질까

하지만 최근 국민의힘 내에서 채상병 특검법 관련 여론은 다르다. 당 지도부가 최근 표 단속에 나섰으나, 공개적으로 이탈하는 목소리도 생겼다. 안철수·김웅 의원 등은 재표결 시 찬성표를 던질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특히 김 의원은 2일 채상병 특검법 표결 당시 혼자 남아 찬성표를 던진 바 있다. 안 의원은 14일 KBS 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에 출연해...

2024-05-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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