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전월세 대란, 10·15 대책이 만들었다⋯해결책은 공급 확대”

“10·15 대책으로 이주 막혀”⋯서울시 자체 융자로 돌파구 마련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11일 경기 고양시 MBN미디어센터에서 열리는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앞서 리허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현재 전월세 대란의 원인을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지목하고 공급 확대를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오 후보는 11일 경기 고양시 덕양구 MBN센터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전세 물량이 완전히 절멸 상태”라며 “집이 없어 전월세로 사는 분도, 집이 있어도 공시지가 인상으로 보유세 부담이 커진 분도 매도를 하려고해도 양도세 문제로 못 파는 분도 집을 사려고 해도 대출이 막힌 분도 모두 고통받고 있다”고 밝혔다.

오 후보는 전월세난 해법은 공급으로 강조했다. 다만 계획의 현실성을 묻는 질문에는 정부 정책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오 후보는 "이재명 정부의 10•15 대책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되고 대출이 완전히 막혔다"며 "이주를 해야 착공이 되고 완공이 되는데 올해만 수만 가구가 이주를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서울시 차원의 대응으로 주택진흥기금 한도를 올려 이주 비용 융자를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준비 중이다.

오 후보는 잠실·삼성·대치·청담(잠삼대청)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논란에 대해서도 정면 반박했다. 오 후보는 “당시 한국은행과 KB·하나금융연구소 등이 부동산 경기가 지나치게 식어간다는 분석을 내놓던 시점"이라며 "주택 거래 건수가 3000건 이하로 떨어지는 불경기 초입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두 달 만에 원상복구했고 그 이후 가격은 다시 떨어졌다"며 "지금 집값 상승은 이 정부 들어 다시 오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일시적 해프닝을 지금까지 이어지는 부동산 실패의 원인처럼 프레임 씌우는 건 민주당의 정치 공세"라고 반론했다.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부동산 공약에 대해서는 "겉보기엔 차이를 발견하기 어렵다"면서도 실질적 차이가 있다고 비판했다.

오 후보는 "민주당은 항상 재개발·재건축에 적대적이었는데 여론이 나빠지자 말을 바꿔 신속통합기획을 인정하는 척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 후보의 빌라 공급 강조 방침에 대해 "빌라를 많이 지으면 재개발에 오히려 방해가 된다"며 "이 모순 관계를 모를 리 없다"고 꼬집었다.

한편 오 후보는 이날 오전 토론회에 앞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토론은 싸움이 아니다”라며 “토론을 회피하는 사람은 서울시장 될 자격이 없다”고 재차 정 후보를 저격했다.

오 후보는 전날 공약 발표 이후 질의응답에서 정 후보를 향해 토론을 촉구했다.

오 후보는 "관훈토론회에서 양자 토론이 무산돼 순차 토론으로 바뀐 데 이어 방송기자클럽의 양자 토론 제안도 정 후보가 거절했다"며 "부동산 공급과 가격 안정 문제를 심층 토론해 양 후보의 차이를 시민들께 보여줄 기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언제 어떤 장소든 원하는 절차와 방식으로 토론하는 것을 동의할 테니 양자토론을 조속한 시일 내에 응해달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