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사고 검색결과, 10페이지

검색결과 총709건

최신순 정확도순

대법 “공사장 사고, 현장소장도 처벌…산안법상 주의의무 있어”

지반이 약한 곳에서 작업하는데도 예방 조치를 하지 않아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현장소장도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2019년 5월 A 씨가 현장소장으로 있는 채석장에서...

2021-11-15 11:04
[사건·사고24시] 여고생에 소변 본 30대 유죄·"고시원 소음 때문에" 대낮 노량진 피 ‘뚝뚝’ 外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박설아 판사)은 업무상과실치상·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C(3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대학병원 의사 C씨는 2014년 9월 새벽 가슴 통증 등으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 D(당시 65)씨의 검사를 소홀히 해 뇌경색을 앓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씨는 심전도·심근효소 검사 결과에 따른...

2021-11-12 10:52
[사건·사고24시] 요소수 소매업체 사칭 사이트 수사 착수·억지로 음식 먹여 장애인 질식사 복지시설 원장 구속 外

10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인천 연수구 모 장애인 복지시설 원장 50대 B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우영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염려가 있다”며 B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B씨는 지난 8월 6일 오전 11시 45분경 해당 복지시설에서 C씨 등 사회복지사들을 제대로 관리...

2021-11-11 10:22
[랜선핫이슈] 백신 4번 맞은 남자·비대면 수업 중 20분간 성관계 소리 중계 外

경찰은 병원 내부 CCTV와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병원 측 업무상 과실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해.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예방 핫라인 ☎1577-0199,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2021-10-27 10:21
금천구 공사현장서 소화 가스 유출…2명 사망·19명 부상

소방차 등 차량 31대와 소방관 등 인력 106명을 현장에 투입했다. 사고가 발생한 공사 현장은 지하 5층, 지상 10층짜리 건물이다. 6월 외부 준공을 하고, 내부 공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업무상 과실이 있었는지 확인을 할 방침이다. 사망자 사인이 비교적 명확해 국립과학수사원에 부검을 의뢰하지는 않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1-10-23 15:55
특성화고노조 “현장실습생도 노동자, 안전 전수조사해야”

해양레저관광과 3학년으로 같은 시의 요트업체에서 지난달부터 현장실습을 하던 중 요트에 붙은 따개비 등을 제거하는 잠수 작업을 하다 숨졌다. 이에 해경은 12일 업체 대표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고, 고용노동부는 14일부터 산업 안전보건 감독에 들어갔다. 교육부는 해경 수사, 노동관서의 감독과 별도로 교육청과 공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2021-10-14 20:24
여수 현장실습생 유족 만난 심상정 “경찰에 엄중 수사 요청”

해양레저관광과 3학년으로 같은 시의 요트업체에서 지난달부터 현장실습을 하던 중 요트에 붙은 따개비 등을 제거하는 잠수 작업을 하다 숨졌다. 이에 해경은 12일 업체 대표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고, 고용노동부는 14일부터 산업 안전보건 감독에 들어갔다. 교육부는 해경 수사, 노동관서의 감독과 별도로 교육청과 공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2021-10-14 15:54
유은혜, 여수 현장실습생 유족 만나 "큰 책임 느낀다"

여수해양경찰서는 지난 12일 요트업체 대표 A 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유 부총리는 유족들에게 “부모님의 철저한 수사 요구에 대해서는 해당 수사기관에 유족의 뜻을 전달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유 부총리는 여수교육지원청에서 현장실습 사망사고 공동조사단의 조사내용에 대한 보고를 받고 향후 일정을 논의했다. 그는 “이번 조사는 해경...

2021-10-14 14:13
[사건·사고 24시] "데이트폭력에 가족 숨져" 방송한 기관사 업무 배제·억지로 음식먹여 장애인 질식사 시킨 사회복지사 구속 外

인천지법은 같은 혐의를 받는 다른 사회복지사와 직원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장애인을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를 받는 시설 원장 B씨의 구속영장은 기각했습니다. 장기석 인천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염려가 있다”며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반면 다른 사회복지사에 대해서는...

2021-10-06 09:52
'크레인 참사' 삼성중공업 2심 다시…대법 "안전조치의무 위반"

이 사고로 부서진 구조물이 낙하해 현장에 있던 근로자들을 덮쳐 6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쳤다. 당시 삼성중공업 직원과 협력업체 임직원 등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됐고, 삼성중공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삼성중공업에 대해 안전조치의무,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산안법 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2021-09-30 17:25
[사건·사고 24시] 대법 "질병 있어도 과한 업무 중 사망은 업무상 재해"·수갑차고 도주한 20대 28시간 만에 자수 外

대법 "질병 있어도 과중한 업무 중 사망은 업무상 재해" 질병을 앓고 있었더라도 과중한 업무를 하던 중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27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2021-09-27 09:44
추운 날씨에 야외 작업하다 기존 질병 악화돼 사망…대법 “업무상 재해”

심혈관질환이 있었더라도 추운 날씨에 야외에서 과도한 업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것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사유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2021-09-27 06:00
[사건·사고 24시] 의사 행세로 미성년자 속여 성관계한 30대 무기징역·제자 성추행 서울대 교수 유죄 확정 外

재판부는 “사회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할 피고인이 제자인 피해자를 업무상 위력으로 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과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나 이유가 있지 않고 원심의...

2021-09-10 09:39
법원 "고용된 사장도 근로자, 업무상 재해 인정해야"

이어 "A 씨는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사망했다"며 "사고와 업무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라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A 씨의 업무 내용에 '2인승 체험비행자격 취득을 위한 비행 연습'이 명시돼 있다"며 "A 씨는 근로계약상...

2021-09-06 10:06
대우건설, ‘근로자 추락 사망’ 산안법 위반 벌금형 확정

2019년 3월 대우건설이 진행한 ‘부천 중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현장에서 2명이 추락해 1명은 14주 골절 상해를 입고 1명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대우건설과 현장소장 등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 상해에 이르게 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2021-09-02 12:00
매년 1600여명 노동자, 산재심사청구로 산재보상 인정 받아

산재심사청구를 통해 권리구제를 받은 또 다른 사례를 보면 적색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건이 원처분에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지만 산재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추가 조사를 통해 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 과로로 인한 졸음운전으로 판단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2021-08-30 12:00
광주 철거건물 붕괴 참사 현장검증... "할 말 있느냐" 질문엔 '묵묵부답'

두 피고인은 지난 6월 9일 법규를 무시한 채 철거 공사를 진행하다 지상 5층, 지하 1층짜리 건물 붕괴 사고를 유발해 근처를 지나던 버스 탑승자 17명을 사상케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로 기소됐다. 사고 이후 79일 만에 진행된 현장검증은 건물 붕괴 과정을 입체적으로 규명하고 증거를 보존하기 위해 시행됐다. 피고인들은 붕괴된 건물 주변에서 검사와 변호인의...

2021-08-27 17:53
[사건·사고 24시] 흉기 들고 대상 물색 20대 남 '살인예비'·골목길 여중생 집까지 쫓은 60대 집유 外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훈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의사 A(51·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4년 9월 5일 환자 B 씨의 눈 밑 지방 제거술(하안검 성형술)을 했습니다. B 씨는 수술 후 별다른 문제 없이 귀가했으나 다음 날 출혈과 부종 등 증상이 나타났고, 결국 오른쪽 눈이 실명됐습니다. 검찰은 B 씨가 수술 전날...

2021-08-25 10:22
여야 대선주자 "이재명, 떡볶이가 목에 넘어가나"

대권주자인 윤희숙 의원은 SNS에서 "이 지사는 세월호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이 보고만 받고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의식적 직무 포기', 다른 일을 하고 있었다면 '직무유기 및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자신이 책임져야 하는 도민이 삶과 죽음의 경계에 있을 때, 도지사가 멀리 마산에서 떡볶이 먹으며...

2021-08-20 19:37
'광주 붕괴 참사' 오는 27일 현장검증…다음달 8일 첫 재판

12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굴착기 기사(불법 재하도급 업체 대표) 조모(47)씨, 일반 건축물 철거 하도급 업체 현장소장 강모(28)씨의 첫 공판기일이 다음 달 8일 오전 11시 10분 광주지법 102호 법정에서 형사2단독 박민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애초 오는 13일 첫 공판이 예정됐으나 피고인 측에서 기일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했다. 첫...

2021-08-12 17:16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