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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한전법 개정안, 국회 문턱서 좌절…한전 '디폴트' 우려 계속

출석 과반수 찬성 달성 못해 부결양이원영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야당 의원들 중심으로 반대·기권사채발행한도 줄어든 한전 부담↑ 한국전력공사의 사채발행한도를 5배로 확대하는 한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법안을 통합하며 무난하게 통과할 가능성이 커졌음에도 무산됐다. 이에 사채발행한도가 줄어든 한전의 부담은 커지며 '디폴

2022-12-08 15:59
SMP 상한제 시행 임박…20조원 적자 한전 부담 줄어들까

한국전력공사가 전력을 살 때 기준이 되는 전력도매가격(SMP, 계통한계가격) 상한제 시행이 임박했다. 정부는 관련 절차를 진행해 다음 달부터 곧바로 적용할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SMP 상한제의 효과가 미비한 것은 물론, 재생에너지 생태를 파괴할 거란 비판이 나와 시행 후에도 파장이 계속될 전망이다. 국무조정실은 25일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SMP 상

2022-11-26 08:00
대통령실, 野 정권퇴진 시위 참석에 “헌정질서 흔드는 주장 동조”

용산 대통령실은 20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6명 등이 윤석열 정권 퇴진 시위에 참석한 데 대해 헌정질서를 흔드는 주장에 동조한 것이라는 비판을 내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집회의 자유는 무엇보다 존중받고 보장받아야 하지만, 헌정질서를 흔드는 주장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헌정질서를 흔드는 주

2022-11-20 17:58
안민석·김용민 등 민주당 위원, 촛불집회서 “윤석열 퇴진하라”

안민석·강민정·김용민·유정주·양이원영·황운하 등 민주당 의원 6명과 무소속 민형배 의원은 19일 오후 서울시청 인근에서 개최된 ‘김건희 특검·윤석열 퇴진 촛불대행진’ 집회서 “윤석열 정권 퇴진”을 공개적으로 주장했다. 안민석 의원은 이태원 참사의 정부 책임론을 지적하며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에게 공개 사과하고,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2022-11-19 20:39
"촛불집회 보조금 환수" vs "블랙리스트 연상"...여가부 국감장 피켓 대결

“촛불집회 보조금 전면 환수”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의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같은 문구가 쓰인 피켓을 들고 나오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서 “블랙리스트가 연상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촛불집회 보조금 전면 환수' 피켓은 지난 22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여가부 지원을 받은 시민단체 ‘촛불중

2022-10-25 16:48
[국감 핫이슈] “공부좀 하셔야 될 거 같아요”…취임 4개월차 박성효 이사장 ‘진땀’

지난 7월 취임한 박성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낮은 업부 파악도를 지적했다. 국정감사장에서 ‘소상공인 저금리 정책자금’ 의원 질의에 대해 ‘대환대출’로 동문서답한 박 이사장은 진땀을 흘리기도 했다. 13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서 열린 중기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2년 1

2022-10-13 14:55
“여가부 폐지 과정 소통 기록 없다”…깜깜이 논란

정부가 여성가족부 폐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부처간 어떤 논의를 했는지 공개하지 않아 정부조직 개편의 결정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체 회의록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와의 소통 기록도 남기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8일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는 부처 폐지와 관련해 행정안전부와 소통의 결과를 제출해 달라는 의원실의 요청

2022-10-08 19:11
내일채움공제 축소 논란에 중기 구인난 우려...적용산업 확대 가능성에 '이목'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과도한 임금격차 문제를 해소하고, 구인난을 해결해온 측면이 있다. 최소한 현상유지는 해야하지 않나." 정부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이하 내일채움공제) 사업을 개편한 것을 두고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구인난이 심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 6일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의 중기부 국정

2022-10-08 06:00
"역량 총동원할테니 도와달라"...정치권 향한 기업의 RE100 지원 호소

RE100(2050년까지 사용전력 100% 재생에너지 전환 캠페인)에 가입한 국내 기업들이 21일 국회를 찾아 안정적인 재생에너지 수급 정책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최근 삼성전자 등 국내 기업의 RE100 가입이 잇따르자 급증한 예상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전향적인 공급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재생에너지 인프라를 위한 입법 지원에 나설 방침

2022-09-21 17:19
김현숙 여가부 장관, 신당역 사건 현장 “오늘 갈 예정”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오늘 16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벌어진 20대 여성 역무원 스토킹 살해 사건 현장을 찾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열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당역 현장에 갔느냐’는 여가위 위원들의 질의에 “오늘 갈 예정이다”라고 답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20대 스토킹 피해자의 86%

2022-09-16 12:47
오석준 “인사정보관리단, 대법관·헌법재판관 검증 안 돼”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후보인 오석준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이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검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후보자는 2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안호영 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대법원장·헌법재판관의 경우에도 대통령이 의뢰하면 1차 검증을 법무부가 할 수 있다고 보이

2022-08-29 14:27
민주 "정부, 日 원전 오염수 방출에 모호한 입장…국민 불안케 해"

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저지 대응단' 출범"국제기구에 대한 청구와 제소를 포함한 모든 외교적 역량 복원해야"단장에 위성곤…이원욱, 김승원 의원 등 활동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에 대해 "정부가 모호한 입장으로 국민을 더 불안하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후쿠시마 원

2022-08-11 14:48
대중교통서 高유가 대안 찾는 국회…‘독일형 정액권 도입·반값교통비 지원’

'고유가 민생 부담 덜기' 법안 속속 "대중교통 확대, 에너지 사용↓·직접 지원으로 체감 효과↑"근거리 무제한 이용 정액권 도입 법안도 발의 교통비 10% 할인에서부터 '반값' 환급 법안도 고유가 부담을 덜기 위한 ‘대중교통비 경감’ 법안들이 속속 발의되고 있다. ‘버스 정액권 도입’, ‘반값 교통비’ 등 대중교통 활성화를 지원해 에너지 사용량은 줄

2022-07-20 15:40
민주 "대조양 하청 노조 파업, 산업은행이 해결해야"

더불어민주당은 18일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 파업에 대해 "산업은행이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의원단은 이날 오전 임금 인상 및 단체교섭권 보장을 위해 산업은행 본점 앞에서 단식농성 중인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를 만났다. 을지로위원회 위원들은 “단식이라는 방법을 통해 절박한 현실을 호소하는 현장을 외면

2022-07-18 16:20
이재명 출마 임박? 뭉치는 친명계 "권리당원 투표 비중 높여야"

김남국·김병기 등 "개혁과 혁신 주도할 강력한 리더십 필요" 친명(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민주당 의원들이 1일 전당대회 룰과 관련, "권리당원 투표 및 일반 국민 여론조사의 반영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친명계 의원들이 뭉치면서 사실상 이재명 의원의 출마 선언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회견에는 이 고문 측 모임인 '7인회' 소속 김남국

2022-07-01 15:28
“이재명·홍영표·전해철 불출마해야”…민주 계파 갈등에 주목받는 ‘7080’

계파 갈등 수습 나선 민주당 이광재 "이재명·홍영표·전해철 불출마해야" 제안 이원욱 "새 리더십 주역, 70년대생 되길 바라"7080 정치인 주목…박용진 "공간 열리지 않은 것도 사실" 더불어민주당이 계파 갈등으로 내홍을 겪으면서 '7080 정치인'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비교적 옅은 계파 색채를 띠는 데다 정치 세대교체를 위

2022-06-13 11:12
민주당 성역 없이 논의하자? 대선·지선 토론회 '비공개'

민주, 대선ㆍ지선 평가 토론회 개최 토론회부터 '비공개' 전환 외부 토론자 한해서 공개 요청에도 '비공개' "사전 비공개로 협의했기 때문" 더불어민주당이 대선부터 지선까지 평가 없이 넘어갔다는 당 자성이 나오면서 토론회를 열었지만 비공개로 진행하면서 투명성을 살리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탄희 의원 등 초·재선 의원 10명은 8일 오전 서울

2022-06-08 11:40
양이원영 “이은해 검거, 왜 지금”…누리꾼 “이건 건드리지 말자”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계곡 살인사건“ 피의자 이은해와 조현수가 검거된 시기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16일 양이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당선인 집무실 국방부 이전 건이나 장관후보자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는 중에) 2019년 6월에 발생한 사건이 왜 이제야 전면에 나온 건지 궁금하다”는 글을 올렸다. 이는 계곡 살인 사건에 이목이 집

2022-04-18 08:49
[고위공직자 재산] 국회의원 최고 땅부자는 '236억' 박덕흠 의원

21대 국회의원 중 최고 땅 부자는 여전히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30일 공개한 정기재산변동신고에 따르면, 박 의원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서울 송파구 잠실동,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제주도 서귀포시 서흥동 등 41곳에 대지, 전, 답, 임야, 과수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 토지의 가액은 236억 원에 이른다.

2022-03-31 00:21
[종합]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전 개막… 윤호중 비대위, 8월까지 임기 연장 수순

더불어민주당이 24일로 예정된 원내대표 선출을 ‘콘클라베’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한명으로 총의가 모일 때까지 반복해 투표를 하는 것이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21일 국회에서 당 비상대책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주 선관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안들을 비대위에 보고하고, 선거일과 선거방법에 대한 인준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원내대표 경

2022-03-21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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