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집회 보조금 환수" vs "블랙리스트 연상"...여가부 국감장 피켓 대결

입력 2022-10-25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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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의 여성가족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사진기자단)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의 여성가족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사진기자단)
“촛불집회 보조금 전면 환수”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의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같은 문구가 쓰인 피켓을 들고 나오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서 “블랙리스트가 연상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촛불집회 보조금 전면 환수' 피켓은 지난 22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여가부 지원을 받은 시민단체 ‘촛불중고생시민연대’를 비판한 것을 뒷받침하는 내용이다.

권 의원은 페이스북에 “‘촛불중고생시민연대’라는 단체는 내달 5일 ‘제1차 윤석열 퇴진 중고등학생 촛불집회’를 예고했다”, “이 단체의 상임대표는 통합진보당 청소년 비대위원장 출신”, “국민 혈세가 정권 퇴진 운운하며 민주당 홍위병 노릇하는 운동업자에게 흘러간 것”이라고 쓴 바 있다.

이날 의사진행발언에 나선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촛불집회 보조금 전면 환수”라고 쓰인 피켓의 부당함을 지적하면서 “권성동이 만든 ‘시민단체 블랙리스트’에 끌려 다니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어떤 단체가 촛불집회를 주최하거나 참여했다고 해서 그 단체에 지급한 보조금을 환수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자리에 배석한 같은 당 양이원영 의원 역시 “시민단체가 어떤 정당을 비판하고 (설령) 윤 정부를 비판하더라도 그건 정치적 자유”라면서 “관련된 사업비에 맞게 (사업비를) 썼는지 아닌지만 확인하면 되는 것”이라고 짚었다.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의 여성가족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하며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의 퇴장을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사진기자단)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의 여성가족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하며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의 퇴장을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사진기자단)

이날 국회에서는 여가부 폐지를 두고도 양당의 ‘피켓 대결’이 벌어졌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발전적인 해체 적극환영”, “여가부의 위기는 문정부가 자초” 등의 문구를 써 붙였고, 민주당 의원들은 “여가부 폐지 세계적 망신”, “윤석열 대통령님! 여가부 폐지해도 지지율 안올라요”라고 쓰인 피켓을 들고 맞섰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여가부 폐지밖에 모르는 김현숙 장관 사퇴하라"라는 문구의 피켓을 내세웠다.

이날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그간 여가부가 호주제 폐지, 친고죄 폐지, 한부모에 대한 지원 등 상당한 성과를 냈다는 걸 인정한다”면서도 “젠더갈등 문제, 권력형 성범죄에 적극적 대응하지 못한 점, 여성에(만) 특화된 정책 등으로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한 측면이 있다. 국민 행정수요와 청년층 인식변화에 맞춘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여가부 폐지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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