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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초과세수 진상규명 TF' 출범…"대규모 세수추계 의혹 책임 묻겠다"

초과세수 진상규명과 재정개혁추진단 TF 1차 회의 개최박홍근 "대규모 오차로 국민이 손해 떠안아…진상 철저히 규명해야"단장에 맹성규 의원, 간사는 김수흥 의원…신정훈ㆍ강득구ㆍ양경숙 의원 등 활동8월 초 활동보고서를 채택 목표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초과세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공식 출범했다. 박홍근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

2022-06-10 11:46
'코치에서 이젠 선수로'…6인 6색 보좌진 출신 지방선거 후보들

국회 보좌진들은 '그림자'로 통한다. 정치 무대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국회의원 뒤편에서 의원의 입과 귀, 눈 역할을 한다. 이들은 무대에 직접 뛰어들기도 한다. 여러 정책과 정치적 의제에 직접 목소리를 내고, 자신의 이름을 내세워 사회 곳곳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의 발현이다. 이번 6ㆍ1 지방선거에서 국회에서 보좌진으로 활동하다 정치판에 뛰어든 6

2022-05-26 16:59
"이달 공사장 셧다운 논의"...민주당 만난 中企 "납품단가 조속히 도입" 호소

중소기업계가 대·중소기업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납품단가 연동제를 조속히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계 민생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위기에 처한 기업들의 현장 목소리를 듣고,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논의를 위해 마련한 자리다.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

2022-05-04 16:21
"법으로 규정하는 납품단가 연동제 조속히 도입해달라"

중소기업계가 대·중소기업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납품단가 연동제를 조속히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계 민생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를 비롯해 진성준 을지로위원장, 오영환 의원, 강득구 의원, 이동주 의원, 양경숙 의원, 강민정 의원

2022-05-04 10:59
추경호, 론스타 논란 "문제 없었다"…당시로 돌아가도 "같은 결정"

"국익, 시장 안정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선 다해""법원, 1~3심 모두 일관되게 문제 없었다고 판결"외환銀 자기자본비율 8%→하향 조작 의혹엔 "여러 지표들 중 하나" "2003년으로 돌아가도, 그 시장상황이라면 같은 결정"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외환은행 론스타 헐값 매각' 논란에 대해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2022-05-02 12:19
[종합] 스태그플레이션 경고한 한은 총재 후보자 “‘물가·경기’ 모두 위험”

이창용 차기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사실상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 위험을 경고했다. 이창용 후보자는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크게 높아지면서 국내 물가의 상방 위험과 함께 경기의 하방 위험도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통화정책 운용에서는 높아진 불확실

2022-04-19 16:36
이창용 한은 총재 후보 "한은, 외부와도 적극 소통해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는 19일 "(한은 직원들이) 일한 만큼 명확한 보상을 받도록 하고 외부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도록 해야 한다"며 "(한은) 개혁 방안을 빠르게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한은 조직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보고 어떻게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질문에 이같이

2022-04-19 12:38
이창용 총재 후보 "타 기관보다 낮은 한은 급여… 처우 개선 필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젊은 한은 직원들의 퇴직이 늘고 있다며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최근 들어 젊은 직원들을 중심으로 타 기관, 민간기업 등에 비해 낮은 한은의 급여 수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

2022-04-18 09:20
이창용 후보자 "기준금리 인상, 같은 생각"…추가 인상 가능성 시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지난 14일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의 기준금리 인상 결정에 대해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금통위가 결정한 내용을 직접 평가하기가 조심스럽다”라면서도 “위원들이 금융·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절하게 결정했다고 보고

2022-04-17 09:31
이창용 한은 총재 후보 "자료검증 시간 소요, 론스타 산업자본 판단 늦어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는 15일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재직 당시 론스타펀드가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하는지 빨리 판단하지 못한 데 대해 "사실관계 확인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결정이 늦은 것"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이 후보자의 부위원장 재직(2008년 3월∼2009년 11월) 중 론스타가 일본에 골프장

2022-04-15 17:38
[정책발언대] 국가재무제표 오류, 정부 의사결정 문제 야기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가재무제표는 국회와 정부 정책 집행자 등에게 다양한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감사원의 회계결산검사를 거쳐 국회에 제출하고 있지만, 국가재무제표의 오류가 매년 반복적으로 발견되면서 신뢰성이 떨어지고 있으며, 이는 정부 의사결정에도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회계정보가 유용

2022-04-11 07:47
윤호중, 산업부ㆍ경기도청 압수수색에 "노골적 보복 시작"

더불어민주당은 경찰의 경기도청 압수수색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한 것과 관련해 "노골적인 정치보복이 시작됐다"고 반발했다.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오후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요즘 수사기관들이 벌이고 있는 행태가 정말 목불인견"이라며 "당선인 눈치보기에 급급하고, 스스로

2022-04-05 15:46
주거용 오피스텔, 임차인도 거주자 권리 행사한다

주거용 면적이 50% 이상인 오피스텔 같은 집합건물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간주해 임차인들이 관리단에 참여하고 투명한 관리비 운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김포시갑)은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세입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022-04-04 10:48
민주당 원내 선임부대표에 김정호·신정훈…비서실장에 전용기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선임부대표에 재선의 김정호(경남 김해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신정훈(전남 나주·화순, 산자위) 의원을 선임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견제와 균형, 소통과 화합을 겸비한 제1당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며 "5월부터 제1야당이 되는 만큼 원내부대표단

2022-03-28 16:25
‘아파트 계약서 위조 혐의’ 양경숙 전 라디오21 대표, 무죄 확정

아파트 계약서 등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경숙 전 라디오21 대표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양 전 대표는 2012년 지인으로부터 아파트를 구매하지 않고도 7억 원을 내고 아파트를 사들인 것처럼 계약확인서 3장

2022-03-13 09:22
기재부도, 한은도 고개 젓는 '고용안정' 목표 추가…왜?

21대 국회 들어 한국은행의 정책 목표에 '고용 안정'을 추가하자는 의원 입법안은 모두 5개에 달한다. 한국은행법에 명시된 한은의 설립 목적은 물가와 금융안정인데 여기에 고용안정을 추가하자는 내용의 법안이다. 고용시장 안정을 적극적으로 실현해 나가기 위해서는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취지다. 사실 이 같은 논의는 어제오늘의 일은 아

2022-01-19 07:00
5만원권 발행 사상 첫 28억장·140조원 돌파 ‘한명당 54장꼴’

화폐발행잔액도 160조 넘겨 '150조 돌파 8개월만'..5만원권 비중 85% 중반 유지만원권 발행도 1억1200만장 늘어 1년만 최대..추석 연휴 끝 일부 환수될 듯5만원권 누적환수율 4년만 최저, 올 환수율 16%대 그쳐 전년대비 30% 감소 5만원권 발행이 사상 처음으로 28억장, 140조원을 돌파했다. 인구수로 나눌 경우 한명당 54장씩 갖고 있는

2021-10-19 14:48
[2021 국감] 기준금리 최저수준에…한은 올 통안채 발행이자 2조 밑돌 듯

평균발행금리 2년째 0.8%대..발행잔액 150억 턱걸이, 유동성조절 수단 중 비중 84% 하회 한국은행이 통화안정증권(통안채) 발행으로 지급하는 이자비용이 올해 2조원을 밑돌 전망이다.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수준에 머물고 있는데다, 발행규모도 감소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유동성조절 수단 중 통안채 발행 비중도 80%대 초반 수준까지 떨어졌다. 15일 한

2021-10-15 10:00
[2021 국감] 양경숙 "한국조폐공사, 불리온 메달사업 비정상적 업무처리"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조폐공사의 불리온 메달사업의 비상식적 업무처리로 153억 원의 사업손실이 발생한 점을 지적하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양 의원은 13일 “한국조폐공사의 불리온 메달사업 운영상의 문제점 및 사후처리 부적절성을 지적하며 감사원 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한국조폐공사의 불리온

2021-10-13 18:36
[2021 국감] "국세 물납 비상장주식 2315억 원, 처분 어려워"

정부가 세금으로 물납 받은 비상장주식 중 아직 처분하지 못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보유 중인 주식이 334종목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물남금액만 2300억 원을 넘는 145종목은 폐업·파산 등 비정상법인이 된 기업 주식이라 앞으로도 현금화 등 처분이 어려울 전망이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실이 캠코에서

2021-10-05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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