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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목잡힌 윤노믹스] 끝없는 부자 감세 논쟁…반도체ㆍ부동산 시장 희망고문

반도체 등 첨단산업 지원과 부동산 세제 개편 등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들이 거대 야당의 반대에 발목이 잡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침체된 경제를 되살리려는 정책들에 '대기업ㆍ부자 감세'라며 제동을 거는가 하면, 눈덩이처럼 불어난 재정적자와 국가채무를 해소하기 위해 재정준칙을 법제화하려는 움직임에는 오히려 30조 원을 추경

2023-02-15 16:07
[종합] 한국투자공사(KIC), 지난해 38조원 투자 손실… 사상 최악 실적

총자산 수익률 -14.36%…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저조해KIC "이례적으로 어려운 대외 투자 환경에서 기인" 우리나라 국부펀드인 한국투자공사(KIC)가 지난해 38조원이 넘는 투자 손실을 냈다. KIC는 지난해 이례적으로 어려운 대외 투자 환경에서 기인한 것이라며 적극적인 자산배분 전략을 통해 수익을 개선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5

2023-02-15 10:17
한국투자공사(KIC), 지난해 38조원 투자 손실… 사상 최악 실적

우리나라 국부펀드인 한국투자공사(KIC)가 지난해 38조원이 넘는 투자 손실을 냈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KIC로부터 받은 '2022년 투자현황·운용실적' 자료에 따르면 KIC의 작년 연간 투자손실액은 297억 달러(약 38조 원)에 이른다. 연간 총자산 수익률도 역대 가장 낮은 -14.36%까지 떨어졌다. 특히

2023-02-15 08:24
5년간 '짝퉁' 명품 2.2조원 수입…'롤렉스·루이뷔통' 최다

최근 5년간 해외에서 수입된 '짝퉁' 명품 규모가 2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브랜드 중에선 롤렉스 루이뷔통이 가장 많았다. 11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2018∼2022년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다가 세관 당국에 적발된 지식재산권 위반 물품 규모는 2조2405억 원(7250건·시가 기준)이었다. 상

2023-02-11 09:54
[기자수첩] 횡재세, 똑같은 잣대인가?

최근 꽤 ‘신박한’ 법안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회가 고유가와 정제이윤 강세 영향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정유사에 폭리를 취하지 말라고 ‘횡재세(windfall profit tax)'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정유사를 겨냥해 초과이윤세 관련법을 발의했다. 양 의원 법안엔 정유사만 포함된 것도 아니

2023-01-13 05:00
횡재세 고개들자 시름 깊어진 정유업계

정유업계의 4분기 호전망에 따라 횡재세 논의가 고개 들면서 정유업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업계의 첫 타자로 현대오일뱅크의 성과급 지급 기준이 나오면서 야권 일각에서 횡재세(초과이윤세)에 대한 논의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 정유 4사 가운데 가장 먼저 성과급을 밝힌 현대오일뱅크 측의 성과급은 기본급의 1000% 수준이다. 매년

2023-01-04 12:02
‘실적 롤러코스터’ 정유업계 횡재세 논의 다시 불붙나

정유업계의 실적이 4분기 다시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되면서 정치권의 '횡재세'(초과이윤세) 도입 논의가 다시 고개를 들지 주목된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횡재세 법안을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과세표준 3000억 원을 넘어서는 기업에 대해 해당 사업연도의 총 소득금액이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소득금액을 20% 이상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에

2022-12-30 15:27
노란봉투법, 경영계 vs 노동계 이견 ‘팽팽’… 민주당은 속도조절

경영계와 노동계의 이견이 팽팽한 노란봉투법의 올해 국회 본회의 통과가 불투명하다. 노란봉투법이란 파업을 벌인 노동자가 손해배상액에 대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사용자 측의 과도한 손배소를 제한하는 법안이다. 19대, 20대를 거쳐 21대에서도 고민정, 양경숙, 노웅래, 강민정, 이수진 의원과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발의했다. 정의당이 강력하게 처리를 요구하

2022-12-25 15:40
[이슈앤인물] 양경숙 의원 “노조 존립 불가능한 수준의 손배 청구 안돼”

개인에 과도한 손배소 노동자 단결권 해쳐환노위 못 오르는 법안 국회 밖 농성 가슴 아파 22일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 414호에서 만난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연신 깊은 한숨을 내쉬며 “엄동설한에 국회 밖에서 농성을 벌이는 분들을 보면 의원들 간에 ‘(노란봉투법) 법안 처리를 빨리해드리자’고 하지만 또 그게 쉽지 않아 마음이 아프다”고 토로했다.

2022-12-23 05:00
[국감 핫이슈] 추경호 "감세 정책, 영국과는 달라…재정건전성 강화할 것"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감세 기조를 담은 내년도 예산안과 세제개편안이 이미 시장의 평가를 받은 만큼 영국과는 상황이 다르다고 21일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영국이 감세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고집을 부리다가 결국 내각이 무너졌다'는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추 부총리는

2022-10-21 14:06
디지털 자산ㆍ가상자산ㆍ가상화폐?…입장따라 명칭 제각각

빅카인즈 뉴스 데이터 분석 ‘가상 화폐’ 1.3만 건업계 “화폐 명칭은 부적절…자산이 맞아”업비트 ‘디지털 자산’ vs 금융위 ‘가상 자산’ 디지털 자산, 가상자산, 가상화폐, 암호화폐... 현재 가상자산은 여러 명칭이 혼재된 상태로 불리고 있다. 관련 제도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만큼, 명칭에 대한 노선 정리가 필요해 보인다. 10일 한국언론진

2022-10-11 05:00
"외국인, 7년간 국내 아파트 3만 채 샀다"…중국인이 62% 차지

2015년 이후 외국인의 전국 아파트 매입 건수는 약 3만 건이며, 이 중 60% 이상을 중국인이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을 통해 제출받은 연도별 외국인 아파트 매수 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7년 8개월간 외국인이 사들인 전국 아파트는 총 2만9792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

2022-10-10 11:29
최근 6년간 국내선 비행기 13.8%가 30분 넘게 지연 출발

2017년 이후 최근 6년간 국내 공항에서 출발한 국내선 비행기 10편 중 1편은 예정 시각보다 30분 넘게 출발이 늦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한국공항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 7월까지 한국공항공사 관할 공항에서 출발한 정기편 여객기 103만4715편 중 13.8%(14

2022-09-09 10:37
외환은행, 론스타→하나금융, 매각 과정 누가 관여했나

금융위, 2011년 11월 론스타에 외환은행 주식 처분 조치 의결김석동 전 위원장 시기…이창용 총재·김주현 위원장 각각 부위원장·사무처장 재직 론스타는 2011년 외환카드 주가조작으로 인한 형사처벌(벌금 250억 원) 확정으로 외환은행에서 손을 뗀다. 외환은행을 사들인 지 8년 후 일이다. 금융위원회는(2008년 금융감독위원회에서 분리) 2011년 1

2022-08-31 10:43
[이슈크래커] “20억에 사서, 15개월 만에 원금 회수”...놀라운 유튜버 세상

유튜브 경제 채널 ‘신사임당’이 20억 원에 팔렸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해당 채널은 한국경제TV PD 출신인 주언규 씨가 운영해온 재테크 채널로, 약 182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는 국내 경제 유튜브 중 슈카월드(227만 명)와 삼프로(201만 명) 다음으로 많은 수준입니다. 그런데 올해 1월 전업 투자자 ‘디피’가 20억 원에 신사

2022-08-04 15:44
여야 세제 개편안 공방…"저소득층 경감 커" vs "노골적 재벌·부자 감세"

1일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 민주 "3대 부자 감세…양극화 심화시키는 최악의 조합"국힘 "감세보다는 원상 복귀 의미 커" 여야는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법인세·소득세 등의 감면을 골자로 한 정부의 2022년 세제 개편안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기업·부자 감세' 프레임을 부각하는 데 화력을 집중했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오히려

2022-08-01 16:14
“지난해 가상자산 불법행위 피해액 3조 넘어…862명 검거”

지난해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액이 3조 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가상자산 불법행위로 발생한 피해액은 3조1282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도 2136억 원과 비교하면 1년 만에 15배 정도 급증한 규모다. 2017년(4674억 원), 2018년(1693억 원),

2022-07-16 09:27
상반기 떼인 전세금 3407억 '사상최대'…깡통전세 증가 뇌관으로

상반기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돌려받지 못한 전세 보증금이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다세대 주택 세입자와 서울·경기 등 수도권 지역의 피해가 가장 컸다. 11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6월 말까지 발생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는 1595건으로 집계됐다. 사고 금액은 3407억 원으로 상

2022-07-11 07:04
[이슈크래커] ‘박막례 할머니’ 유튜브에 대체 무슨 일?…‘너도나도’ 유튜브 시대 명과 암

유튜버(개인 영상 창작자)는 초등학생의 ‘장래희망 4위’를 차지할 정도로 유망 직업으로 떠올랐다. 유명세와 부(富)를 동시에 거머쥘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로라하는 유튜브 스타라 해도 순간의 실수로 눈 깜짝할 사이에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 유명해지면, 천문학적 소득 미국 경제지 포브스가 올해 초 발표한 ‘2021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돈을

2022-07-04 13:58
민주, 물가폭등 현장 점검…박홍근 "정부 할 수 있는 거 다 쏟아부어야"

농협하나로마트 여의대방로점 찾아박홍근 "수박이 아니라 금박" 탄식물가폭등 현장점검 경청회서 "정부 대책 마땅찮아서 걱정 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물가 폭등에 대해 "단기 대책으로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쏟아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농협하나로마트 여의대방로점을 찾아 물가 현장을 점검했다. 김성환 정책위

2022-06-15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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