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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명회사 보고누락' 정몽진 KCC 회장 법정 신문 놓고 '신경전'
    '차명회사 보고누락' 정몽진 KCC 회장 법정 신문 놓고 '신경전'
    공정위 고발을 접수한 검찰은 정 회장이 보고 누락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고 올해 3월 벌금 1억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이후 법원은 정식 재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정 회장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약식명령은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경우 정식 재판 없이 벌금·과료·몰수 등 형벌을 내리는 절차다. 법원은 약식기소한 사건에 정식 재판이...
    2021-08-30 11:12
  • 유튜버 팩맨, 손석희-안나경 불륜 의혹 제기했다가 구속…징역 6개월 선고
    유튜버 팩맨, 손석희-안나경 불륜 의혹 제기했다가 구속…징역 6개월 선고
    한편 손석희 대표는 지난해 4월 김웅 전 KBS 기자를 폭행한 혐의로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김 전 기자는 손석희 대표가 뺑소니를 저질렀으며 차량에 여성 동승자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 이를 빌미로 손석희 대표에게 취업 청탁을 하던 중 폭행을 당했다고 알린 바 있다. 김 전 기자는 지난해 12월 손석희 대표에 대한 공갈미수 혐의로 징역 6월형을...
    2021-08-18 00:22
  • [종합] '재판 개입' 임성근 항소심도 무죄…"부적절 행위지만 권한 없어"
    [종합] '재판 개입' 임성근 항소심도 무죄…"부적절 행위지만 권한 없어"
    그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들의 대한문 앞 집회 사건 관련 판결문 양형 이유에서 논란이 될 만한 표현을 삭제하게 하고, 임창용ㆍ오승환 씨 등 프로야구 선수들의 원정도박 사건을 정식 재판에 넘기지 말고 약식명령으로 처리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 사건으로 사법부의 신뢰 손상이 말로 못 할 정도로...
    2021-08-12 16:26
  • '재판 개입' 임성근 전 부장판사 항소심도 무죄
    '재판 개입' 임성근 전 부장판사 항소심도 무죄
    그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들의 대한문 앞 집회 사건 관련 판결문 양형 이유에서 논란이 될 만한 표현을 삭제하게 하고, 임창용과 오승환 씨 등 프로야구 선수들의 원정도박 사건을 정식 재판에 넘기지 말고 약식명령으로 처리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임 전 부장판사의 행동을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지적했지만...
    2021-08-12 15:36
  • '음주 운전' 정의선 회장 장남, 벌금 900만 원 약식기소
    '음주 운전' 정의선 회장 장남, 벌금 900만 원 약식기소
    약식기소는 징역형보다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때 정식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서면 심리로 약식 명령을 청구하는 절차다. 정 씨는 지난달 24일 오전 4시 45분쯤 제네시스 GV80 차량을 몰다 서울 광진구 강변북로 청담대교 진입로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당시 주변을 지나던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음주운전 혐의로 정 씨를 입건했다. 정 씨는 강남구...
    2021-08-12 10:39
  • 헌재, ‘임성근 탄핵심판’ 최종 변론…"재판 개입"vs"조언일 뿐"
    헌재, ‘임성근 탄핵심판’ 최종 변론…"재판 개입"vs"조언일 뿐"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 핵심은 △세월호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의 명예훼손 재판 관여 △프로야구선수 도박죄 약식명령 공판 회부 △민변 변호사 체포치상 재판 관여 등이다. 국회는 위헌적 행위가 있었다며 2월 4일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뒤 헌재에 심판을 청구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같은 달 28일 임기가...
    2021-08-10 18:09
  • [사건·사고24시] '불법 프로포폴 투약' 하정우 첫 재판·음주운전 검사했는데 필로폰 발견 外
    [사건·사고24시] '불법 프로포폴 투약' 하정우 첫 재판·음주운전 검사했는데 필로폰 발견 外
    약식기소는 검찰이 비교적 가벼운 혐의에 대해 정식 공판 대신 서면 심리로 약식명령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은 약식명령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면 정식 재판을 열 수 있습니다. 하 씨는 입장문을 통해 “여드름 흉터로 피부과 치료를 받아왔고 레이저 시술과 같은 고통이 따르는 경우 수면마취 상태에서 치료받기도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2021-08-10 09:27
  • ‘사상 초유’ 법관 탄핵 마무리 수순…10일 최종 변론
    ‘사상 초유’ 법관 탄핵 마무리 수순…10일 최종 변론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 핵심은 △세월호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의 명예훼손 재판 관여 △프로야구선수 도박죄 약식명령 공판 회부 △민변 변호사 체포치상 재판 관여 등이다. 국회는 위헌적 행위가 있었다며 지난 2월 4일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뒤 헌재에 심판을 청구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같은 달 28일...
    2021-08-07 09:00
  • ‘만취상태 100m 운전’ 박중훈, 벌금 700만 원 약식명령
    ‘만취상태 100m 운전’ 박중훈, 벌금 700만 원 약식명령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영화배우 박중훈이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신세아 판사)은 지난달 7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박중훈에게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과태료 등 처분을 하는 절차다. 이에 불복할 경우 당사자는 일주일 이내에...
    2021-07-20 16:36
  • 대법 "처벌불원 의사표시에도 약식명령, 위법”…윤석열 비상상고 수용
    대법 "처벌불원 의사표시에도 약식명령, 위법”…윤석열 비상상고 수용
    A 씨는 약식명령 청구 전 택시기사와 합의했고 처벌불원의사가 포함된 합의서가 검사에게 제출됐다. 하지만 지난해 1월 A 씨는 유죄판결과 함께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아 전과가 남게 됐다. 윤 전 총장은 법원의 유죄판결이 위법하다며 비상상고를 제기했다. 비상상고는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을 위반한 것을 발견한 때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상고하는...
    2021-07-05 06:00
  • 헌재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ㆍ처벌 '합헌'"
    헌재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ㆍ처벌 '합헌'"
    A 씨는 2018년 자동차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했다는 내용으로 범칙금 통고서를 받았으나 납부하지 않았고, 즉결심판을 거쳐 기소돼 벌금 법원으로부터 벌금 1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에 불복한 A 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재판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그는 “휴대전화의 사용 형태에 따라 운전에 미치는 실질적...
    2021-07-01 06:00
  • 가인, 프로포폴 투약 걸그룹 멤버?…소속사 측 “확인 후 입장 밝힐 것”
    가인, 프로포폴 투약 걸그룹 멤버?…소속사 측 “확인 후 입장 밝힐 것”
    적발돼 약식기소됐다”라고 보도했다. 이에 가인의 소속사 미스틱스토리 측은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 곧 입장을 밝히겠다”라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놓았다. 한편 걸그룹 A씨에게 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 등을 판매한 성형외과 의사 B씨는 항소심 선고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와 함께 법원은 920만원 추징을 명령했...
    2021-06-30 22:51
  • 유명 걸그룹 멤버,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벌금형
    유명 걸그룹 멤버,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벌금형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형사항소3부(김수일 부장판사)는 25일 사법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성형외과 의사 B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92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B 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운영하는 성형외과에서 걸그룹 멤버 A 씨에게...
    2021-06-30 14:29
  • 법원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이재용 정식 재판 회부
    법원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이재용 정식 재판 회부
    약식기소는 징역형이나 금고형보다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때 정식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서면 심리로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절차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에는 이 부회장이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의혹에 대한 공익신고가 접수됐다. 권익위는 지난해 1월 공익 신고 자료와 수사 의뢰서를 대검찰청에 전달했고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2021-06-29 18:00
  • 하정우, ‘프로포폴 불법 투약’ 결국 법원으로…정식 재판 회부
    하정우, ‘프로포폴 불법 투약’ 결국 법원으로…정식 재판 회부
    약식기소는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경우 검찰이 정식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서면 심리로 약식명령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그러나 약식 명령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할 수 있다. 법원이 하정우를 정식 재판에 회부함에 따라 하정우는 법원 마약전담 재판부인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의 심리로...
    2021-06-24 00:29
  • 미성년자 뒤따라가 강제침입한 법무부 공무원…법원 “해임 정당”
    미성년자 뒤따라가 강제침입한 법무부 공무원…법원 “해임 정당”
    서울남부지방법원은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고, 법무부보통징계위원회는 2019년 12월 해당 범죄사실에 근거해 A 씨에 대한 해임 처분을 의결했다. A 씨는 처분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피해회복을 위해 피해자와 합의했다”면서 “해임 처분으로 가족들의 생계가 곤란해지는 점을 고려하면 처분이...
    2021-06-22 19:00
  • ‘채용비리 혐의’ LG 계열사 임직원들 정식 재판 회부
    ‘채용비리 혐의’ LG 계열사 임직원들 정식 재판 회부
    약식기소는 검찰이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범죄에 대해 정식 공판 없이 약식명령으로 벌금·과료·몰수 등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지난달 공소장을 접수한 재판부는 정식 재판을 열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사안이 무겁거나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넘길 수...
    2021-06-17 18:27
  • “1500만 원 안 갚아”…임창용 前 프로야구 선수 벌금형 약식기소
    “1500만 원 안 갚아”…임창용 前 프로야구 선수 벌금형 약식기소
    약식기소는 징역형이나 금고형보다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때 정식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서면 심리로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절차다. 임창용은 지난해 7월 알고 지내던 30대 여성에게 2500만 원을 빌린 뒤 이중 1500만 원을 갚지 않은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임창용은 1995년 해태 타이거즈(현 KIA 타이거즈)에 입단해 24년간 선수 생활을 한 뒤 2019년...
    2021-06-13 18:01
  • 노래방 접객행위로 적발된 중국인…법원 “귀화 불허 정당”
    노래방 접객행위로 적발된 중국인…법원 “귀화 불허 정당”
    2005년부터 한국에 거주해 온 A 씨는 2012년과 2014년 노래방에서 접객을 하다 두 차례 적발돼 음악산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과 벌금 3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다. 이후 A 씨는 2018년 일반 귀화 허가 신청을 했으나 2년 뒤 법무부가 A 씨의 범죄 경력을 이유로 귀화를 불허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국적법은 일반 귀화의 요건 중 하나로 '법령을 준수하는 등...
    2021-06-13 09:00
  • ‘음주운전’ 박시연, 1200만원 벌금형…“인정하고 반성한 점 고려”
    ‘음주운전’ 박시연, 1200만원 벌금형…“인정하고 반성한 점 고려”
    당시 박시연은 도로교통법 위반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회째 음주운전을 해 죄질이 불량하다”라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종전 음주운전 처벌 전과도 약 15년 전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2021-05-25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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