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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코올 중독 고치겠다” 아내 목에 쇠사슬 채우고 폭행한 남편의 최후
    “알코올 중독 고치겠다” 아내 목에 쇠사슬 채우고 폭행한 남편의 최후
    책임을 부정하면서 모든 책임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려고 해 반성하는 기색을 찾아볼 수 없어 엄중한 결과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한편 법원은 아내를 네 살짜리 아들이 보는 앞에서 목줄로 감금해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아동복지법위반)도 유죄로 인정해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아동관련기관 2년 취업제한도 부과했다.
    2023-11-13 15:10
  • [르포] 교권 추락 ‘논란’ 그 후…교사들 “아동학대법 개정 없이는 실효 못 느껴”
    [르포] 교권 추락 ‘논란’ 그 후…교사들 “아동학대법 개정 없이는 실효 못 느껴”
    현행 아동복지법 제17조5호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교사들은 해당 법 조항 때문에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를 당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A교사는 “학생이 숙제를 못 해왔다고 해서 남겨도 아동학대로 비칠 수 있는 세상”이라며 “학생을 위해서는 추가로 지도하는 게 맞는데, 일말의 꺼림칙함도 남기지 않으려면...
    2023-11-12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3일 ~ 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3일 ~ 17일)
    (금) △복지부 1차관 14:00 아동학대예방의 날 기념식(서울마포 가든호텔) △제17회 아동학대예방의 날 기념식 개최 18일(토) △복지부 1차관 10:30 약자동행 기술박람회(아트플라자) ◇농림축산식품부 12일(월) △농식품부 장관 09:30 업무점검회의(세종) 14:00 농해수위 전체회의(국회) △농식품부 차관 09:30 업무점검회의(세종) 14:00 농해수위 전체회의(국회)...
    2023-11-12 09:11
  • 미성년 의붓딸 13년간 성폭행한 계부, 구속기소…충격 빠진 친모는 사망
    미성년 의붓딸 13년간 성폭행한 계부, 구속기소…충격 빠진 친모는 사망
    10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원신혜 부장검사)는 A씨(50대)를 성폭력 처벌법(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과 아동복지법(상습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A씨에게는 의붓딸이 만 12세이던 2008년부터 성인이 된 2020년까지 무려 13년간 2090여회에 걸쳐 성폭행하고 상습적으로 성적 학대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한국에서 처음으로...
    2023-11-11 00:53
  • 전청조, 남현희 스토킹ㆍ아동학대 혐의로 검찰 송치…사기 관련은 수사 중
    전청조, 남현희 스토킹ㆍ아동학대 혐의로 검찰 송치…사기 관련은 수사 중
    9일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협박 등 혐의로 전씨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전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1시 9분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남씨의 어머니 집을 찾아가 수차례에 걸쳐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전씨는 남씨에게 이별 통보를 받은 뒤 연락이 되지 않자 남씨가 머물고...
    2023-11-09 19:29
  • 교사 55% “교권 4법 이후에도 학교 현장 변화 없어”
    교사 55% “교권 4법 이후에도 학교 현장 변화 없어”
    교원들은 교권 보호를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한다. 해당 조사에서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아동학대를 적용하지 않도록 ‘아동복지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데 99.4%가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가 무혐의로 처분 났을 때 악성 민원 가해자에 대해 업무방해죄나 무고죄 등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는 99.6%가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2023-11-01 13:53
  • 전청조, 이번엔 ‘남현희 조카 폭행’ 의혹 …“아동학대 혐의도 수사”
    전청조, 이번엔 ‘남현희 조카 폭행’ 의혹 …“아동학대 혐의도 수사”
    30일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전 씨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전 씨는 8월 말부터 지난달 초까지 성남시 중원구 소재 남 씨 모친의 집에서 남 씨의 조카인 중학생 A 군을 골프채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사건 직후인 지난달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112 신고를 접수해 참고인 등 관련자 조사를 진행하며 사실관계를...
    2023-10-30 17:50
  • 국회 앞 “아동복지법 개정” 촉구 집회 진행…교사 12만 명 집합
    국회 앞 “아동복지법 개정” 촉구 집회 진행…교사 12만 명 집합
    현행 아동복지법 제17조5호는 아동학대와 관련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금지한다. 교원단체는 해당 법 조항이 학생이나 학부모들에게 무고성 신고를 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한다고 본다. 이들은 악성 민원 방지를 위한 표준화된 민원 처리 시스템 구축과 학교폭력 조사·처리의 당국 이관도 요구했다. 교사들은 손팻말을...
    2023-10-28 16:12
  • “아동복지법 개정·학교폭력 조사 업무 이관”...교사들 국회 앞 모인다
    “아동복지법 개정·학교폭력 조사 업무 이관”...교사들 국회 앞 모인다
    전국교사일동은 이날 아동복지법으로 고통받는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를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교육 관련 법 연구회 관계자를 통해 법 개정에 대한 전문가 입장도 전한다.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순직 처리 요구도 이어간다. 이들 교사들은 “악성 민원과 과다한 업무로 세상을 등진 선생님 대부분이 사망 장소가 집이 아니었다는 이유, 죽음과 학교 내...
    2023-10-28 07:00
  • 학생 ‘벌 청소’ 교사 무혐의...교총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경종”
    학생 ‘벌 청소’ 교사 무혐의...교총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경종”
    됐음에도 이후 한 달 만에 의견서를 제출 또는 준비 중인 신고 건이 32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자체를 예방하는 보다 강력한 법‧제도를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며 “국회는 아동복지법을 즉각 개정하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서는 업무방해 등을 적용하는 강력한 법‧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3-10-27 15:34
  • 대법 “‘아동학대’ 어린이집 원장, 교사 관리책임 져야”
    대법 “‘아동학대’ 어린이집 원장, 교사 관리책임 져야”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피고인 B 씨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24일 밝혔다. 경기 부천시에 위치한 어린이집 교사 피고인 A 씨는 2019년 9월 24일 오전 11시56분께 어린이집 교실에서 피해 아동이 음식을 뱉어내는 것을 보고 화를 내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가슴을 1회 툭툭 친 것을 비롯해 같은 해 11월...
    2023-10-24 12:00
  • “아동복지법 개정 없이는 현장 변화 안돼” 외치는 전국 교사들
    “아동복지법 개정 없이는 현장 변화 안돼” 외치는 전국 교사들
    14일 공교육 정상화 입법촉구를 위한 제10차 집회를 진행했던 교사들이 아동복지법 개정과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사건 진상 규명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에 나선다. 21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국교사일동’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이초 교사 순직 인정의 필요성과 교권 4법과 교육부 고시안 발표 이후 교육 현장의 모습 등에...
    2023-10-21 07:00
  • "펜타닐 투약해도 의사면허 유지…치매·조현병 치료 중에도 의료 행위"
    "펜타닐 투약해도 의사면허 유지…치매·조현병 치료 중에도 의료 행위"
    이번 감사는 감사 순기에 따른 정기 감사로, 복지부의 의료인 관리 실태와 출생 미신고 아동의 관리에 초점을 두고 시행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의료인이 '의료법'상 결격 사유인 정신질환·마약류 중독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도 판정 절차가 없다는 사유로 방치된 것이 다수 확인됐다. 의료법 등 관련 법 규정에 따르면 '정신질환자'와 '마약류 중독자'는 의료인...
    2023-10-19 14:00
  • 신생아 5명 돈 주고 데려와 학대·유기…"딸 갖고 싶어서"
    신생아 5명 돈 주고 데려와 학대·유기…"딸 갖고 싶어서"
    16일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매매) 등 혐의로 부부 관계인 A(47) 씨와 B(45)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0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친모 4명에게 100만∼1000만 원의 대가를 지급하고 이들이 낳은 아이 5명을 데려온 뒤 학대하거나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기간 최소 2명의 미혼모에게 접근해 신생아를 데려오려고 했다가...
    2023-10-17 06:36
  • 아동학대처벌법 시행 전 성년도달…대법 “공소시효 정지 안 돼”
    아동학대처벌법 시행 전 성년도달…대법 “공소시효 정지 안 돼”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이모부로, 2007년 12월 21일부터 2011년 12월 5일까지 야구배트 등으로 피해 아동을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2019년 7월 22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죄 등으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모두 “면소(免訴)” 판결했다. 면소 판결이란 해당 사건에 대한 공소가 부적당한 경우에 사건의 실체에 대해 직접적인 판단 없이...
    2023-10-15 09:52
  • '한부모시설' 전면 개편…'이용자 중심'으로 실질적 자립 지원
    '한부모시설' 전면 개편…'이용자 중심'으로 실질적 자립 지원
    시설 유형을 '지원 기능'과 '자녀발달 기준'에 맞춰 개편현장 애로사항 반영, 입소 기간 연장하고 종사자도 증원 전국 122개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이하 한부모시설) 운영 방식이 이용자 중심으로 전면 개편된다. 12일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공포ㆍ시행한다고 밝혔다. 한부모시설은 혼자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 가정에...
    2023-10-12 09:00
  • 보호출산제 본회의 통과…출산통보제와 내년 7월 시행
    보호출산제 본회의 통과…출산통보제와 내년 7월 시행
    아동을 인도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체 없이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조치를 해야 하며, 입양 등 보호 절차를 밟게 된다. 보호출산을 신청한 생모는 아동이 ‘입양특레법’상 입양 허가를 받기 전까지 보호출산을 철회할 수 있다. 생모는 보호출산을 신청할 때 자신의 이름, 보호출산을 선택하기까지 상황 등을 작성해 남겨야 한다. 이 서류는 아동권리보장원에 영구...
    2023-10-06 17:05
  • 자생의료재단 “전국 공공 도서관에서 ‘한의학 건강강좌’ 열린다”
    자생의료재단 “전국 공공 도서관에서 ‘한의학 건강강좌’ 열린다”
    한편 자생의료재단은 노인종합복지관, 공무원·기업 워크샵 등에 꾸준히 의료진을 파견해 목·허리디스크, 퇴행성관절염과 같은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한의학 건강 관리법을 교육 중이다. 또한, 발달이 취약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척추건강지킴이’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2023-10-05 09:10
  • ‘月 40만 원, 잘 쓸려면?’…금융사들, 자립준비청년 금융해결사 자처
    ‘月 40만 원, 잘 쓸려면?’…금융사들, 자립준비청년 금융해결사 자처
    IBK신용정보는 아동복지시설 '좋은집'에 자립준비 지원금 7000만 원을 전달했다. SBI저축은행은 후원금 2억 원을 한국구세군에 전달해 자립준비청년들이 퇴소 후 주거지를 마련할 수 있도록 보증금을 지원했다. 아동복지법에 따라 정부가 지급하는 자립정착금과 자립수당 규모도 확대되고 있다. 올해 기준 자립정착금은 서울ㆍ대전ㆍ경기ㆍ제주가 1500만 원, 나머지...
    2023-10-02 12:00
  • 과자 훔쳐먹던 30대, 여고생 끌고 가 성폭행 후 얼굴 찔러…징역 23년
    과자 훔쳐먹던 30대, 여고생 끌고 가 성폭행 후 얼굴 찔러…징역 23년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30대)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3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3월 거리를 배회하다가 귀가 중이던 10대 여자 고등학생을 상가 건물 화장실로 끌고 가 성폭행했다. 이후 피해자가 전화로...
    2023-10-01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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