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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지 없는 대통령실 국감 일주일 앞...여야 공방 예산국회로
    김현지 없는 대통령실 국감 일주일 앞...여야 공방 예산국회로
    이재명 대통령 출석 지시에도 '증인 0명' 국감 확정예산안 심사 앞두고 여야 '김현지 카드' 계속 맞붙을 듯 다음 달 6일로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실 국정감사가 김현지 제1부속실장 없이 진행된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리는 대통령실 국감이 이례적으로 '일반증인 0명'으로 치러지면서, 김 실장을 둘러싼 여야 공방은 예산국회로 이어질 전망이다.
    2025-10-30 16:16
  • 공정위 첫 여성 상임위원에 이순미 서울사무소장 임명
    공정위 첫 여성 상임위원에 이순미 서울사무소장 임명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이순미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을 신임 상임위원(1급)으로 임명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상임위원에 여성이 임명된 것은 1981년 공정위가 창립된 지 44년 만의 일이다. 이 상임위원은 40회 행정고시 합격 후 1997년 공직에 입문, 입찰담합조사과장, 가맹거래과장, 기획조정관,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 등 주요 사건·정책부서를 두루 거
    2025-10-30 15:57
  • 尹, 4개월 만에 법정 출석…"재판 의무 중계는 위헌" 변호인단 공세
    尹, 4개월 만에 법정 출석…"재판 의무 중계는 위헌" 변호인단 공세
    尹, 남색 정장에 흰 셔츠 차림…곽종근과 대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약 4개월 만에 출석했다. 공판에는 윤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을 이어온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도 증인으로 나와 두 사람의 대면이 성사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30일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2025-10-30 13:24
  • [단독] 유한킴벌리, 640억대 세금소송 이겼다⋯法 "과세당국 처분 취소"
    [단독] 유한킴벌리, 640억대 세금소송 이겼다⋯法 "과세당국 처분 취소"
    유한킴벌리, 제조원가에 8% 이윤 붙여 제품 판매국세청, 국내 14개 업체 비교해 정상가격 재산정法 “비교대상 업체와 원고는 조건·상황 모두 달라”‘1심 완패’ 국세청, 법원 판단에 불복해 항소 예정 법원이 유한킴벌리에 부과된 640억 원 규모의 과세 처분을 전부 취소했다. 국세청이 법인세를 매기기 위해 산정한 상품의 가격 등이 적법하게 산출된 것이라고
    2025-10-28 16:14
  • 통신 사업자에 불법 촬영물 유통금지 의무 부과…헌재 “합헌”
    통신 사업자에 불법 촬영물 유통금지 의무 부과…헌재 “합헌”
    통신 사업자에게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한 유통 금지 의무를 부과한 조치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부가통신 사업자에게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 5 제2항,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 6 제1항‧제2항에 관한 심판 청구를 모두 기각했
    2025-10-27 12:01
  • 내란특검, 황교안 전 국무총리 압수수색⋯내란 선동 의혹
    내란특검, 황교안 전 국무총리 압수수색⋯내란 선동 의혹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팀은 27일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황 전 총리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시민단체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이 황 전 총리를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2025-10-27 10:49
  • [마감 후]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마감 후]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 독립적인 사법기관 구성원을 마음대로 해임할 수 없는 경우 독재자는 ‘대법원 재구성(Court Packing)’을 통해 우회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헝가리 오르반 빅토르 정권은 헌법재판소 규모를 기존 8명에서 15명으로 늘렸다. 여당인 피데스당 단독으로 새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했으며 친정부 판사로 새로운 자리를 메웠다. 출간 즉시 뉴
    2025-10-23 06:00
  • 내년 지방선거 최대 변수 '부동산'…여야 민심 잡기 총력전
    내년 지방선거 최대 변수 '부동산'…여야 민심 잡기 총력전
    국힘 “이재명 정부, 청년·서민의 주거 사다리 걷어찼다”민주당 “시장에만 맡겨선 안 돼…청년·무주택자 돕겠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잇달아 부동산 정책 전담 조직을 출범시키며 민심의 최대 변수로 떠오른 부동산 문제를 놓고 ‘해법 경쟁’에 돌입했다. 내년 지방선거를 불과 8개월 앞둔 시점에서 최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여론의 냉각이
    2025-10-22 14:02
  • 국힘 “부동산 폭정으로 민생 파탄…윽박지르는 규제중독 정부”
    국힘 “부동산 폭정으로 민생 파탄…윽박지르는 규제중독 정부”
    국민의힘이 21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향해 “중산층과 서민, 청년의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폭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재명 정권의 재앙적 도박과도 같은 부동산 정책이 민생을 무너뜨리고 있다”며 “서민의 사정을 외면한 막무가내식 아마추어 행정에 국민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수석대
    2025-10-21 10:13
  • 임미란 광주시의원...'SRF 악취 등 대책마련 시급'
    임미란 광주시의원...'SRF 악취 등 대책마련 시급'
    임미란 광주시의원은 남구 양과동 SRF(고형연료제품) 시설의 악취 문제 등을 질타했다. 임 의원은 제337회 시정질문에서 "최근 보건환경연구원 측정 결과 SRF 시설 복합 악취 희석배수가 최대 3000배에 달해 법정기준(500배 이하)을 6배 초과했다"고 전했다. 그런데도 "광주시는 가동 중지나 제재 조치를 내리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임 의원은
    2025-10-21 08:51
  • 與, 대법관 26명 증원 추진…‘재판소원제’ 입법화도 예고
    與, 대법관 26명 증원 추진…‘재판소원제’ 입법화도 예고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20일 현행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사개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정청래 대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중립을 지키고 절차를 지켜야 할 사법부가 대선에 개입했던 정황이 밝혀졌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감장에 나와 증인선서를 거부하며
    2025-10-20 16:09
  • 김병기 “장동혁, 윤석열 내란 미화…국민 앞에 사죄하라”
    김병기 “장동혁, 윤석열 내란 미화…국민 앞에 사죄하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윤석열의 내란을 미화하고 제2의 내란을 선동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한다”면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2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내란수괴 면회 극우선동 장동혁 규탄 기자회견’에 참석해 “장 대표는 지금 당장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장 대표는
    2025-10-20 14:31
  • 정청래 “오늘 사법개혁안·허위조작정보 근절안 발표…3대 개혁 모두 첫발”
    정청래 “오늘 사법개혁안·허위조작정보 근절안 발표…3대 개혁 모두 첫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개혁에 이어 국민이 부여한 시대적 소명인 3대 개혁이 모두 첫 발을 내딛는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오늘 사법개혁안과 허위조작정보 근절안이 연이어 발표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당정대가 원팀으로 똘똘 뭉쳐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안을 만들어내기 위해 힘써
    2025-10-20 09:30
  • 헌재, ‘내란특별재판부’ 헌법소원 각하⋯“계류 법안은 심판 대상 아냐”
    헌재, ‘내란특별재판부’ 헌법소원 각하⋯“계류 법안은 심판 대상 아냐”
    헌재, 지난달 30일 헌법소원 심판 청구 각하 결정“국회 의결 및 대통령 공포 거쳐야 법률효과 발생”민주당, 7월 법안 발의 후 현재 국회 법사위 계류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조항을 두고 제기된 헌법소원이 본안 판단 없이 각하됐다. 헌법재판소는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인 법률안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확인했
    2025-10-19 11:08
  • 임성근 "이종호·박성웅 만난 적 없어…위증이면 처벌받을 것" [국감]
    임성근 "이종호·박성웅 만난 적 없어…위증이면 처벌받을 것" [국감]
    "군 기록으로 확인해달라"…박성웅 진술 전면 반박김용현 '12·3 비상계엄 수사기록 송부 취소' 소송 각하 배우 박성웅 씨가 2022년 강남의 한 술집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함께 식사를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임 전 사단장이 이를 전면 부인했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군사법원 국정감사에 증인
    2025-10-17 20:10
  • 김상환 헌재소장 “재판소원, 입법권자가 해결할 과제”
    김상환 헌재소장 “재판소원, 입법권자가 해결할 과제”
    법사위 국감서 발언…“공론 장 열리면 그간 연구 제시”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17일 “재판 소원은 기본권 보호 측면에서 이상적이지만 입법권자가 해결할 과제”라고 밝혔다. 김 소장은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마무리 발언에서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한 법률 규정이 헌법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는 오랜 기간 논쟁이 있
    2025-10-17 17:01
  • 이상민 前 행안장관, ‘내란 혐의’ 첫 공판서 공소사실 전부 부인
    이상민 前 행안장관, ‘내란 혐의’ 첫 공판서 공소사실 전부 부인
    특검 “국헌문란 목적…단전‧단수 지시”변호인 “계엄 상황…행안부 장관 역할”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후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측이 첫 정식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17일 이 전 장관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2025-10-17 15:22
  • '尹 계엄 공모' 이상민 전 장관, 첫 재판 시작 [포토로그]
    '尹 계엄 공모' 이상민 전 장관, 첫 재판 시작 [포토로그]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후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혐의 등으로 내란 특별검사팀에 구속기소 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첫 정식 재판이 17일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혐의 재판의 첫 공판기일을 가졌다. 재판부가 법정 촬영과 중
    2025-10-17 10:56
  • [노트북 너머] 조사실의 무게
    [노트북 너머] 조사실의 무게
    양평군청 소속 50대 공무원 A 씨가 사망했다. 이달 초 그는 김건희 여사 일가의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조사를 받았다. 귀가 후 그가 남긴 메모에는 수사팀의 ‘강압’, ‘회유’라는 단어가 적혀 있었다. 한국 사회에서 수사기관의 압박과 피의자의 죽음은 낯선 조합이 아니다. 수사받던 이들의 죽음이 하나씩 더해지면서 어떠한 ‘
    2025-10-17 06:00
  • 따돌림 호소하다 숨진 부산 초등생… 8개월 만에 '조치 없음’ 결정 뒤집혀
    따돌림 호소하다 숨진 부산 초등생… 8개월 만에 '조치 없음’ 결정 뒤집혀
    부산의 한 초등학생이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했다고 호소하다 숨진 사건이 재조사에 들어간다. '학교폭력 아님'으로 결론났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의 결정이 행정심판위원회(이하 행심위)에서 뒤집혔다. 학폭 관련 행정심판이 인용된 것은 최근 2년간 부산에서 이번이 유일하다.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행심위는 지난 8월 교육지원청 학폭위가 올해 2
    2025-10-16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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