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검찰 옹호 진실 자백하는 꼴…한사람 지키기 위해 국가 양심 훼손"

입력 2025-11-09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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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5.10.26 (연합뉴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5.10.26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9일 대장동 재판과 관련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정부·여당의 낯 뜨거운 검찰 옹호는 스스로 진실을 자백하는 꼴”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검찰의 항소 포기로 인해 수천억 원대 배임 피해금 환수의 길이 사실상 막혔다”며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약 1800억 원의 이익을 얻었고, 민간 업자들은 7900억 원의 막대한 수익을 챙겼다. 이 중 상당액은 부당이익일 가능성이 지속해서 제기돼왔다”고 밝혔다.

그는 “일선 검사들은 ‘검찰 지휘부가 항소 금지를 지시했다’고 폭로했고, 대검찰청조차 항소 필요 보고서를 법무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법무부 주무 부서도 항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지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부정적 의견을 내면서 항소 포기 방침이 내려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대변인은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대장동 재판의 핵심 당사자이며, 재판이 중단된 상황에서 검찰의 항소 포기는 몸통을 지키기 위한 꼬리 자르기식 면피라는 의혹을 낳고 있다”며 “법무부의 재판 개입 정황까지 드러나면 국정농단 의혹으로 비화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한때 ‘정치검찰’을 비판하며 조직 해체를 외치던 민주당이 이제는 항소 자제를 내세우며 검찰을 감싸고 있다”며 “이는 검찰에 대한 정치 개입을 스스로 입증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조 대변인은 “정부·여당은 언제까지 단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국가의 양심과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할 것이냐”며 “이 모든 행태는 역사에 기록될 것이고 국민은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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