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선거 최대 변수 '부동산'…여야 민심 잡기 총력전

국힘 “이재명 정부, 청년·서민의 주거 사다리 걷어찼다”
민주당 “시장에만 맡겨선 안 돼…청년·무주택자 돕겠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잇달아 부동산 정책 전담 조직을 출범시키며 민심의 최대 변수로 떠오른 부동산 문제를 놓고 ‘해법 경쟁’에 돌입했다. 내년 지방선거를 불과 8개월 앞둔 시점에서 최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여론의 냉각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장동혁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특위 첫 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고 있다. 2025.10.22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2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과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위원장에 장동혁 당대표가 직접 나선만큼 특위 구성에 무게를 실었다는 평가다.

장 대표는 “이재명 정부는 실패한 문재인 정권의 규제 만능 정책을 그대로 복사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과 시장의 아우성을 외면하고 보유세 폭탄과 대출 규제로 집 가진 국민을 ‘국가에 월세 내는 사람’으로 만들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장 대표는 “이 정권의 고위층은 자신들은 갭투자로 부를 축적하면서, 국민에게는 ‘나는 되고 너는 안 된다’고 윽박지르고 있다”며 “국민의 노력은 비난하고 부동산은 투기로 규정하는 인식으로는 올바른 정책이 나올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국민의힘은 내 집 마련의 꿈을 죄악시하고 현금 부자만 살아남게 하는 잘못된 정책을 반드시 막겠다”며 “재개발·재건축 현장, 미분양 지역, 청년·신혼부부가 절망하는 곳으로 직접 달려가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 고충을 실시간으로 청취하기 위해 당 홈페이지 내 ‘부동산 고충센터’를 신설하겠다”며 “정쟁이 아니라 민생을 위한 혁명적 공급 확대와 규제 혁신으로 국민 주거 안정을 되살리겠다”고 강조했다.

특위는 서울·경기 현장 간담회와 지방 부동산 실태 점검, 규제 완화 및 대출 제도 개편 방안 마련 등의 일정을 잇따라 추진할 계획이다. 여당의 ‘10·15 대책’을 “민심 이반을 가속화한 실패한 실험”으로 규정하며 정부 정책 전환을 요구하는 게 핵심 목표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발표한 사법개혁안의 반응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도 전날(21일) 한정애 정책위의장을 단장으로 한 ‘주택시장 안정화 TF’를 발족했다. 당 지도부는 이번 TF를 통해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를 조속히 입법화하겠다”며 공급 확대를 전면에 내세웠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시장에만 맡겨선 안정을 이루기 어렵다”며 “청년과 무주택자가 ‘영끌’하지 않고도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당의 책무”라고 말했다.

TF는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시군구별 공급계획 마련, 공공주택 조기분양,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 등 세부 정책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당 지도부는 외부 주택 전문가를 추가 영입해 국민 체감형 공급대책을 준비 중이다.

이같이 양당의 특위·TF 가동은 모두 부동산 정책이 지방선거 승패의 핵심 변수로 급부상했음을 보여준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민심이 급격히 흔들리고 있고, 여당 내부에서도 “부동산 실패가 기초의원 선거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거대 양당이 동시에 부동산 조직을 띄운 건 정책 실기에 대한 공통된 위기의식 때문”이라며 “여당은 정책 보완으로 민심 이탈을 막으려 하고, 야당은 시장 회복의 대안을 ‘대정부 심판론’과 결합해 공세의 전선으로 삼고 있다”고 분석했다.

결국 여야의 부동산 조직 출범은 단순한 정책 대응이 아니라, 정권 신뢰 회복과 선거 민심 확보를 둘러싼 정면 충돌의 신호탄이다. 양당 모두 ‘주거 안정’이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그 이면엔 내년 지방선거의 승부를 가를 부동산 민심 쟁탈전이 이미 시작됐다는 분석이 우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