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부동산 폭정으로 민생 파탄…윽박지르는 규제중독 정부”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토론을 하고 있다. 2025.3.13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21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향해 “중산층과 서민, 청년의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폭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재명 정권의 재앙적 도박과도 같은 부동산 정책이 민생을 무너뜨리고 있다”며 “서민의 사정을 외면한 막무가내식 아마추어 행정에 국민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국토부 고위관료가 ‘돈 모아놓았다가 집값이 떨어지면 사라’고 말한 것은 국민을 조롱하는 유체이탈 발언”이라며 “전세난과 대출 한도에 시달리는 서민 현실을 모르는 탁상행정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경제부총리가 ‘보유세를 올려 집을 내놓게 하겠다’고 하자, 여당은 ‘논의한 적 없다’며 발을 빼고 있다”며 “민생 앞에서 여권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진땀을 빼는 모습은 ‘봉숭아학당’ 그 자체”라고 꼬집었다.

최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시장 친화적 상생정책이 아니라, 힘으로 윽박지르는 규제중독 정부가 됐다”며 “대출을 틀어막고 거래를 묶는 반시장적 조치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패를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표면적으로는 ‘부동산을 잡겠다’고 하지만, 속내는 ‘국민은 지금 사는 집에 만족하라, 아니면 주식이나 하라’는 겁박과 다름없다”며 “국민의 내 집 마련 꿈을 포기시키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진짜 의도냐”고 되물었다.

최 대변인은 여권 고위 인사들의 부동산 보유 현황도 문제 삼았다. 그는 “정부 장·차관급,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등 고위공직자의 70%가 규제 대상 지역 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며 “국민에게는 규제를 강요하면서 자신들은 예외를 누리는 위선의 극치”라고 말했다.

이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라며 “서민의 주거권을 내세우면서도 고가 아파트와 재개발 수혜 지역 부동산을 보유한 이 정권 인사들의 부도덕이 민생 파탄의 본질”이라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정책 실패에 대한 반성이나 책임 대신 전 정권 탓만 하고 있다”며 “이 정권의 부동산 폭정은 무능과 위선이 빚은 참사로, 그 어떤 변명도 민심 이반을 덮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을 속이고 시장을 억누른 권력은 단 한 번도 살아남지 못했다”며 “이재명 정권은 즉시 부동산 폭정을 멈추고, 서울 도심을 중심으로 한 실질적 공급 확대와 상생형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중산층과 서민, 청년을 위한 주거정책을 외면한다면,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