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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법률 - 상속] ‘상속권 상실’ 도입, 뭐가 달라졌나

가족 공동체의 유대보다 개인의 재산권과 ‘준 만큼 받는다’는 실질적 형평성이 강조되는 시대다. 우리 상속 법제의 근간이자 난공불락의 성벽 같았던 유류분 제도가 2026년 봄, 마침내 거대한 전환점을 맞이했다. 헌법재판소가 2024년 4월 유류분 상실 사유와 기여분 규정 부재에 대해 내려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입법 공백으로 인한 현장의 혼란을 뒤로하고 3

2026-03-21 07:00
'행정 통합·금융 혁신·시민 참여'… 서울연구원, '글로벌 ESG' 대응 3대 전략 제시

전 세계적으로 자국 우선주의와 환경·사회·투명경영(ESG)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2050년 탄소중립 달성과 글로벌 ESG 선도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 했다. 21일 서울연구원은 최근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ESG 규제 심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서울

2026-03-21 07:00
삼성물산, 이정식 前 고용노동부 장관 사외이사 선임

삼성물산은 20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 반대에도 이정식 전 고용노동부 장관을 사외이사로 선임했다고 공시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출신인 이 전 장관은 2022년 5월부터 2024년 8월까지 9대 노동장관을 지냈다. 삼성물산 측은 이 전 장관에 대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 체계에 대한 이사회 차원의 점검 및 실효성 있는 조언으로 기업의

2026-03-20 18:40
얼라인, DB손보 이사회 진입 성공…보험업 첫 주주제안 가결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은 20일 개최된 DB손해보험 제59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한 민수아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독립이사 후보의 선임에 성공하고, 내부거래위원회 재설치 정관변경 안건에서 출석주식수의 61.3%의 높은 찬성률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내 보험사에서 표대결을 거쳐 주주제안 이사 후보자가 선임된 경우는 이번이 최초다. 얼라인파트너스가 주주

2026-03-20 16:56
휴대폰 개통 안면인증, 7월 이후 도입…시범운영 6월 말까지 연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휴대폰 개통 시 얼굴인식 기술을 활용하여 실제 본인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에 대한 시범 운영기간을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범 운영기간 연장은 이용자 불편 최소화 및 제도 안착을 위해 이통3사, 알뜰폰협회, 이동통신유통협회 등 업계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수용한 결과다. 안면인증 제도는 지난해 8월 정부 합동으

2026-03-20 15:16
“숨은 위험 신호 찾는다”⋯청소년 자살 심리부검 내년 도입

복지부·교육부·성평등부·경찰청 업무협약청소년 자살 예방 정책 실효성 높이기로 정부가 청소년 자살 원인을 과학적으로 규명하기 위한 ‘심리부검’ 사업을 내년부터 본격 도입한다. 그간 성인 대상으로만 시행되던 심리부검을 청소년으로 확대해 예방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교육부·성평등가족부·경찰청 등 4개 기관은 20일 서울 중구 프레지

2026-03-20 14:00
SH, 해빙기 대비 건설 현장·공공주택 집중 안전 점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16일과 19일 양일에 걸쳐 황상하 사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해빙기 대비 안전 점검’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겨울철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발생하기 쉬운 옹벽 붕괴, 지반 침하 등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현장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16일에는 주요 건설공사장 3곳을 점검했다. 황

2026-03-20 13:35
코빗, 전 임직원 대상 컴플라이언스 교육 실시…내부통제 강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은 전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2026 컴플라이언스 교육’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내부통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준법 경영 문화를 조직 전반에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코빗 준법감시인이 직접 강연을 맡아 임직원들이 업무 현장에서 준수해야 할 윤리행동강령의 핵심 항목을 재점검하고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한 질서 확립을

2026-03-20 09:36
‘위험 알고도 방치’ 소규모 현장...광주시 '안전망 구축' 나서

광주시가 산업재해 발생 우려가 큰 소규모 사업장과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맞춤형 안전대책을 시행한다. 광주시는 안전관리 여건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의 중대재해 예방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소규모 밀착안전망 구축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노동자 5인 이상 20인 미만 소규모 제조업체와 공사금액 1억원 미만의 초소규모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2026-03-20 08:14
우태희 효성重 대표 “AI 기반으로 사업 경쟁력 강화”

우태희 효성중공업 대표가 19일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신사업·신제품 개발을 통 새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우 대표는 이날 서울 마포구 효성빌딩에서 열린 제8회 정기 주주총회 인사말에서 “AI 활용을 통해 사업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대표는 글로벌 경기 변동성과 지정학적 리스크, 에너지 전환 가속화 등 복합적인

2026-03-19 16:59
“중동 불안 장기화 대비”⋯국토부, 해외건설 대응체계 점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중동 정세 불안과 관련해 해외 건설현장 근로자 안전 점검에 나섰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열린 건설안전 간담회에서 14개 주요 건설사 대표들과 함께 중동 지역 진출 현장의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김 장관은 각 기업의 현장 안전 상황과 비상 연락 체

2026-03-19 15:06
“갈아타기도 부익부 빈익빈”…사장님 대환 대출 양극화 우려

금리·신용 따라 갈리는 대환 기회우량 차주 중심 ‘선별 경쟁’ 뚜렷 고금리에 부담을 느끼는 개인사업자를 위한 ‘대출 환승 통로’가 열렸지만 실효성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은행권의 고객 유치 경쟁에도 불구하고 신용평가 기준과 업종별 조건이 까다로워 이용 문턱이 높아서다. 중도상환수수료와 금리 차이를 고려하면 실익이 크지 않다는 인식도 있어 일

2026-03-19 15:04
부동산신탁사 CEO 불러모은 금감원…"책무구조도·소비자보호 직접 챙겨야"

금융감독원이 부동산신탁사 대표이사(CEO)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 소비자보호와 내부통제, 건전성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책임준공형 사업장 소송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등으로 수익성과 재무건전성이 악화한 만큼, 외형 확대보다 내실 경영에 집중해야 한다는 메시지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부동산신탁사 CEO 간담회

2026-03-19 15:00
사회적 대화 재개⋯'정책 찬반' 벗어나 인구구조 변화 등 해법 모색한다

2024년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중단됐던 사회적 대화가 재개됐다. 노·사·정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중심으로 ‘복합 대전환의 위기’를 극복할 대안을 발굴할 예정이다. 경사노위는 19일 새 정부 출범 후 첫 본위원회를 개최했다. 본위원회 직후에는 청와대 충무실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정책 토론회가 진행됐다. 본회의에는 신규 위

2026-03-19 10:30
충무로 재개발 밑그림 확정…광운대역세권 장기전세 정비구역은 해제

서울시가 충무로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의 밑그림을 확정했다. 반면 사업이 장기간 표류해온 광운대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재개발 구역은 결국 해제 수순을 밟게 됐다. 19일 서울시는 전날 제4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중구 충무로 43번지 일대 ‘충무로 1·2·3·4·5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결정 및 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같

2026-03-19 10:00
강승준 신보 이사장, 취임 후 첫 행보는 '중동 수출' 현장… "유동성 지원 총력"

대구 식품제조사 방문해 애로사항 청취… '신속위기대응 특례보증' 적극 활용 강승준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이 취임 후 첫 공식 행보로 중동 사태 등 대외 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현장을 찾았다. 글로벌 불확실성 확대로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기업들에 대한 실질적인 금융 지원책을 점검하기 위한 행보다. 신보는 강 이사장이 최근 대구 달서구 소재 식품

2026-03-19 09:10
김정관 장관, 中상무·산업장관회의…상반기 중 FTA 공동위 연다

한국과 중국이 올해 상반기 중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18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왕원타오 상무부장(장관), 리러청 공업정보화부장(장관)과 만나 양국의 통상 및 산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김 장관은 왕 부장과 만나 상반기 안에 '한중 FTA 공동위원회'를 열고 서비스·투자 협상과 관련한 합의점을 도

2026-03-18 20:23
촉법소년 연령 하향 두고⋯“처벌 강화” vs “신중 접근” 엇갈려

이재명 대통령이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에 대해 검토를 지시하면서 형사미성년자 기준 논쟁이 다시 불붙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책임 강화와 처벌 필요성을 강조하는 의견과 인권 보호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엇갈렸다. 성평등가족부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1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

2026-03-18 16:06
금감원, 소비자보호에 검사역량 집중…올해 707회 검사

금융감독원이 올해 검사 역량을 금융소비자 보호에 집중하고 고위험 영업·디지털 리스크 점검을 대폭 강화한다. 금감원이 18일 발표한 ‘2026년도 검사업무 운영계획’에 따르면 올해 검사 횟수는 총 707회로 전년 대비 54회 늘어난다. 검사 인원도 2만8229명으로 확대된다. 정기검사는 줄이고 수시검사와 현장검사를 확대해 리스크 대응 중심의 검사로 전환하

2026-03-18 15:57
토목학회·건설관리학회 “불신에 갇힌 건설산업⋯근본적 제도 개선 촉구”

대한토목학회와 한국건설관리학회가 인프라 건설 분야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업계 전반에 퍼진 불신과 경직된 제도가 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토목학회와 한국건설관리학회는 1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41회 건설정책포럼을 공동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위기의 대한민국 인프라 건설:

2026-03-18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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