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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사법행정권 남용' 신광렬ㆍ조의연ㆍ성창호 2심도 무죄

[속보] '사법행정권 남용' 신광렬ㆍ조의연ㆍ성창호 2심도 무죄

2021-01-29 14:17
'수사기밀 유출' 이태종 전 법원장 1심 무죄…'사법농단' 4번째 무죄 판결

법원 내부 비리 관련 수사 기밀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김래니 부장판사)는 1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 사건 관련 네 번째 무죄 판결이다. 재판부는 이 전 법원장에 대한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2020-09-18 10:39
검찰, '수사기밀 누설' 이태종 전 법원장 징역 2년 구형

법원의 내부 비리 수사 확대를 저지하려고 수사 정보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태종(60) 전 서울서부지법원장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김래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법원장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법원 집행관 사무소 비

2020-08-13 11:47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연루 판사 7명 재판업무 복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사법연구를 맡던 현직 법관 8명 가운데 7명이 재판 업무에 복귀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17일 심상철(광주시법원)ㆍ이민걸(대구고법)ㆍ임성근(부산고법)ㆍ신광렬(사법정책연구원)ㆍ조의연(서울북부지법)ㆍ성창호(서울동부지법)ㆍ방창현(대전지법) 부장판사를 재판부로 복귀시키는 인사를 냈다. 이태종 부장판사는 본인

2020-02-17 18:21
'재판개입' 혐의 임성근 1심 무죄…'사법농단' 연루 판사들 잇달아 무죄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재판개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는 1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부장판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재판관여행위는 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의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에 해당해 징계 사유

2020-02-14 11:35
검찰 "사법농단 판사들 무죄 납득 어렵다…항소할 것"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반발하고 나섰다. 검찰은 13일 "1심 판결에 항소해 사실관계와 법리에 대한 판단을 다시 구할 예정이다"며 "수사기밀을 법원행정처에 누설하고, 법원행정처는 영장 재판 가이드라인 및 수사 확대 저지 방안을 시행하거나 누설해 수사와 재판 기능에 중대한 위험을

2020-02-13 17:33
'사법농단' 신광렬ㆍ조의연ㆍ성창호 부장판사 1심 무죄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검찰 수사 상황을 법원행정처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판사들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현직 판사들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유영근 부장판사)는 13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ㆍ조의연ㆍ성창호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

2020-02-13 11:45
'01X' 사수 나선 2G 이용자들 법원서 발목…SK텔레콤 상대 1심 패소

2G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 고객들이 ‘01X’ 번호를 계속 사용하게 해달라며 낸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부(재판장 신광렬 부장판사)는 30일 2G 서비스 이용자 633명이 SK텔레콤을 상대로 낸 ‘이동전화 번호이동’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SK텔레콤은 2G 서비스를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2019-10-30 14:50
‘재판장에서 피고인으로'...’김경수 법정 구속’ 성창호 판사, 사법농단 재판대

김경수(52) 경남지사를 1심에서 법정 구속했던 성창호 부장판사가 ‘사법농단’ 재판대에 오르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전·현직 판사 10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이 중엔 김 지사 1심 재판 당시 재판장이었던 성창호 부장판사도 포함됐다. 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

2019-03-05 16:18
검찰, '사법농단' 연루 법관 10명 기소...66명 비위 통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법관 10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5일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 전·현직 법관 10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019-03-05 15:59
대법, ‘양승태 재판관여 창구’ 전국수석부장판사회의 폐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관여 창구 기능을 했다는 비판을 받는 전국수석부장판사회의가 폐지됐다.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은 21일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을 통해 “대법원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법행정 축소 관점에서 매년 3월 정례적으로 개최하던 전국수석부장판사회의를 올해부터 개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폐지 이유에 대해 김 차장은 “실질

2019-02-21 21:04
서울 지나는 경부고속도로 일부 구간 50년 만에 서울시→국가 소유로 이전

서울 시내를 지나는 경부고속도로 구간 중 서울시 소유로 등기된 토지가 50년 만에 국가 소유로 이전된다. 국가의 점유취득을 인정할 것인지를 두고 서울시와 국가 간에 벌어진 법적 다툼이 일단락됐다. 21일 한국도로공사는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33민사부(재판장 신광렬 판사)가 지난해 12월 18일 서울시의 항소청구를 기각한 2심 판결에 대해 지난 10일

2019-01-21 16:48
'재판 개입 의혹' 현직 부장판사 검찰 출석

재판 개입 의혹을 받는 신광렬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9일 오전 10시 신광렬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신 부장판사는 이날 검찰 출석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드릴 말씀은 없다”고 말했다. 영장기록을 빼돌린

2018-09-19 10:16
검찰, ‘사법농단’ 첫 구속영장 청구…'대법 자료 반출' 유해용 전 재판연구관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처음으로 관련 피의자의 신병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8일 오후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 대해 공무상비밀누설, 직권남용,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위반, 절도,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2018-09-18 15:47
'법꾸라지' 우병우, 구속적부심 청구… 27일 심문

3번에 걸친 영장심사 끝에 구속된 우병우(50·사법연수원 19기) 전 청와대 민정조정수석이 구속이 정당한지 다시 법원 판단을 받는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이 사건은 형사2부(재판장 이우철 부장판사)가 27일 오후 2시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사무분담 상 형사51부(재판장 신광렬 수석부장판

2017-12-26 15:10
'댓글 공작' 이종명 구속 유지…검찰 수사 탄력 붙나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댓글 공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한숨 돌리게 됐다. 이종명(59) 전 국정원 3차장의 구속이 합당하다는 법원 판결에 따라 검찰은 이 전 차장을 계속 구속 수사할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1부(재판장 신광렬 수석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이 전 3차장의 구속적부심을 기각했다. 검찰은 김관진(

2017-12-01 08:28
‘댓글공작’ 이종명 구속적부심 ‘기각’…김관진과 다른 결과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댓글부대’ 활동 의혹을 받고 있는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신광렬 수석부장판사)는 30일 이 전 차장의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을 연 뒤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앞서 구속된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의

2017-11-30 20:49
'댓글 공작' 이종명도 석방되나…기로에선 검찰 수사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댓글 공작 혐의를 받는 이종명(59) 전 국정원 3차장의 구속적부심이 30일 열리면서 검찰에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김관진(68)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임관빈(65) 전 국방부 정책실장까지 풀려난 상황에서 이 전 3차장이 석방될 경우 수사에 차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 국가정보

2017-11-30 17:00
임관빈, 구속적부심사 오늘 열려… 檢 '댓글 공작' 수사 암초 만나나

이명박 정부 시절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 혐의로 구속된 임관빈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의 구속적부심사가 2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신광렬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앞서 구속적부심을 신청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23일 석방된데 이어 임 전 실장까지 풀려날 경우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하던 검찰 수사에 차질이 예상된다

2017-11-24 10:34
檢 "김관진 석방 상식적 납득 어렵다…혐의 소명 충분"

검찰이 군 사이버사령부 여론조작 혐의로 구속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법원의 구속적부심 석방 결정에 강력 반발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22일 김 전 장관 석방 결정 직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은 군 사이버 활동 결과를 보고받고 지시한 사실, 2012년 선거

2017-11-23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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