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광렬 검색결과, 2페이지

검색결과 총4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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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신광렬ㆍ조의연ㆍ성창호 부장판사 1심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유영근 부장판사)는 13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ㆍ조의연ㆍ성창호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증거만으로는 법원행정처에서 법관을 향한 수사 확대를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검찰 압박 방안을 마련해 실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이 언론을...

2020-02-13 11:45
'01X' 사수 나선 2G 이용자들 법원서 발목…SK텔레콤 상대 1심 패소

서울중앙지법 민사36부(재판장 신광렬 부장판사)는 30일 2G 서비스 이용자 633명이 SK텔레콤을 상대로 낸 ‘이동전화 번호이동’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SK텔레콤은 2G 서비스를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수천억 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2G 서비스를 제공하는 LG유플러스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2019-10-30 14:50
‘재판장에서 피고인으로'...’김경수 법정 구속’ 성창호 판사, 사법농단 재판대

그는 2016년 4월 정운호 게이트 사건에서 법관이 연루된 사실이 드러나자 신광렬 전 형사수석부장의 지시를 받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성 부장판사와 함께 근무했던 조의연 전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같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법원행정처는 이들이 빼돌린 정보를 바탕으로 게이트에 연루된 법관 및 가족들의 명단을 작성해 다시...

2019-03-05 16:18
검찰, '사법농단' 연루 법관 10명 기소...66명 비위 통보

이날 검찰은 이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이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을 포함해 △임성근·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판사 △성창호·조의연 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 △심상철 전 서울고등법원장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등을 재판에 넘겼다. 차한성 전 대법관...

2019-03-05 15:59
대법, ‘양승태 재판관여 창구’ 전국수석부장판사회의 폐지

실제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당시 서울중앙지법 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한 임성근ㆍ신광렬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통해 영장청구서와 수사기밀을 파악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번 조치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국민적 지탄을 받는 사법부가 법원행정처 역할을 최소화하는 자구책을 꺼내 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2019-02-21 21:04
서울 지나는 경부고속도로 일부 구간 50년 만에 서울시→국가 소유로 이전

21일 한국도로공사는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33민사부(재판장 신광렬 판사)가 지난해 12월 18일 서울시의 항소청구를 기각한 2심 판결에 대해 지난 10일 서울시가 대법원 상고를 포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판결에 따라 국가로 소유권을 이전하게 될 토지들은 서울 서초구 원지동을 지나는 14필지 1만7473㎡이다. 도로공사가 국가를 대신해 제기한...

2019-01-21 16:48
'재판 개입 의혹' 현직 부장판사 검찰 출석

재판 개입 의혹을 받는 신광렬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9일 오전 10시 신광렬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신 부장판사는 이날 검찰 출석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드릴 말씀은 없다”고 말했다. 영장기록을 빼돌린 것에 대해...

2018-09-19 10:16
검찰, ‘사법농단’ 첫 구속영장 청구…'대법 자료 반출' 유해용 전 재판연구관

검찰 관계자는 “혐의가 중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단순 우려를 넘어 현실화 됐다”며 “이런 사안에 대해 우리 사법체계 안에서는 통상 구속수사해왔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19일 오전 9시 30분 김종필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 오전 10시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 부장판사 등을 소환조사할 계획이다.

2018-09-18 15:47
'법꾸라지' 우병우, 구속적부심 청구… 27일 심문

사무분담 상 형사51부(재판장 신광렬 수석부장판사)가 구속적부심 사건을 담당하지만, 신 수석부장판사는 사건을 처리하는데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다며 재배당을 요구했다. 형사51부의 대리재판부인 형사1부는 재판장이 휴가 중인 관계로 형사2부가 심리를 맡는다. 우 전 수석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18, 19일 두차례 밖에 조사하지 못했다. 본인 재판, 가족...

2017-12-26 15:10
'댓글 공작' 이종명 구속 유지…검찰 수사 탄력 붙나

서울중앙지법 형사51부(재판장 신광렬 수석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이 전 3차장의 구속적부심을 기각했다. 검찰은 김관진(68)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임관빈(65) 전 국방부 정책실장까지 풀려난 상황에서 이 전 3차장까지 석방될 경우 수사에 차질을 우려했었다. 그러나 이 전 3차장의 구속적부심이 기각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하던 검찰 수사가 다시 속도를 낼...

2017-12-01 08:28
‘댓글공작’ 이종명 구속적부심 ‘기각’…김관진과 다른 결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신광렬 수석부장판사)는 30일 이 전 차장의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을 연 뒤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앞서 구속된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받아들여 석방했으나 이 전 차장의 경우 구속 필요성을 인정했다. 이 전 차장은 2011년 4월부터 2013년 4월까지 국정원 심리전단을 관할하며 원세훈...

2017-11-30 20:49
'댓글 공작' 이종명도 석방되나…기로에선 검찰 수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재판장 신광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3차장의 구속이 합당한지에 대한 판단을 내리고 있다. 결과는 이날 밤 늦게나 다음 달 1일 새벽에 나올 예정이다. 해당 재판부는 김 전 장관과 임 전 실장의 구속적부심에서 신청인들에 대한 석방 결정을 내렸던 곳인 만큼 이 전 3차장에 대한 결과도 주목된다.

2017-11-30 17:00
임관빈, 구속적부심사 오늘 열려… 檢 '댓글 공작' 수사 암초 만나나

이명박 정부 시절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 혐의로 구속된 임관빈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의 구속적부심사가 2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신광렬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앞서 구속적부심을 신청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23일 석방된데 이어 임 전 실장까지 풀려날 경우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하던 검찰 수사에 차질이 예상된다....

2017-11-24 10:34
檢 "김관진 석방 상식적 납득 어렵다…혐의 소명 충분"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신광렬 수석부장판사)는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해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김 전 장관이 도망가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다는 이유로 석방을 명령했다. 김 전 장관이 석방된 것은 이달 11일 구속된 이후 11일 만이다.

2017-11-23 09:04
애완견 발로 찬 이웃집에 들어가 항의한 50대, 항소심서도 벌금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재판장 신광렬 수석부장판사)는 주거침입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박모(52)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1심은 박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씨 혐의를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최모 씨 부부는 수사기관부터 원심 법정에서 모두 박 씨가 허락 없이 신발을 신고...

2017-10-01 09:00
법원, "'옥시 실험보고서 조작' 서울대 교수 구속 정당"

서울중앙지법 형사51부(재판장 신광렬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조 교수의 구속적부심사를 위한 심문기일을 연 뒤 조 교수의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구속 이후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2011년 10월 옥시로부터 2억5000만원의 연구용역비를 받고 가습기 살균제와 폐손상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했다. 조 교수는 살균제...

2016-05-18 20:59
'무죄' 산케이 전 지국장 '형사보상' 청구…변호사 선임비 포함 재판비용 요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당시 이동근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사실이 아닌 기사로 박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지만, 공익적 목적이 있음을 고려하면 언론 자유의 영역에 포함된다"며 가토 전 지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판결은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며 그대로 확정됐다. 사건은 형사합의51부(신광렬 수석부장판사)에 배당됐다.

2016-04-18 12:31
법원, "택시 기사 최저임금 줄 필요 없다"… 대법원 결론 주목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신광렬 부장판사)는 이모 씨 등 8명이 금강운수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달리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씨 등은 1993년~2013년 사이 적게는 1년, 길게는 6년간 경기도 동두천시에 있는 금강운수에서 택시기사로 일했다. 이 씨 등은 근로계약 체결 당시 고정급여 없이 사납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을 가져가기로 했다....

2016-04-06 11:00
서울고법, "국민건강보험공단 복지포인트는 임금 아니다"… 대법원 판단 주목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신광렬 부장판사)는 지난 1월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권모 씨 등 3명이 공단을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일부 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인정했지만, 복지포인트는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권 씨 등 3명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또 이들은 다른 근로자들을 대표하는...

2016-03-04 08:27
[인사] 2016년 2월3일

형사수석부장판사 신광렬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부장판사 김정만 △인천지법 수석부장판사 김대웅 △수원지법 수석부장판사 배준현 △대전지법 수석부장판사 차문호 △부산지법 수석부장판사 박종훈 △광주지법 수석부장판사 최수환 △수원지법 부장판사 손왕석 △광주지법 부장판사 김재영 ◇겸임 및 직무대리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기정(법원도서관장 겸임)...

2016-02-03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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