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을 폭행하고 스토킹한 현역 전북 김제시의원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전북 김제경찰서는 폭행 및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김제시의회 A 의원(무소속)을 검찰로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 의원은 지난달 8일 과거 교제했던 사이인 B(40대·여) 씨가 일하는 김제시 한 마트를 찾아가 침을 뱉거나 주먹으로 얼굴·가슴 등을 때리고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올해 신규 전문강사 양성 교육과정은 사회 현안으로 계속해서 떠오르는 디지털 성폭력, 교제 폭력, 스토킹 등 5대 폭력을 통합적으로 기획ㆍ강의할 수 있는 전문성 함양을 목표로 한다.
참가자들은 성평등, 인권, 젠더폭력 예방 관련 이론, 현장 실태, 관련 법ㆍ제도, 사례, 강의기획 및 교수법 교육, 강의력 코칭 등 전문 커리큘럼(총 4단계 150시간 교육)을 이수하게...
범죄 피해자 보호도 대폭 강화한다. 스토킹 피해자가 일상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최대 30일간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이 설치된 주거지를 지원하는 긴급주거지원이 7월부터 전국으로 확대되며, 가정폭력 보호시설 퇴소하는 가정폭력 피해자(이주여성 포함)에게 지급되는 ‘퇴소자 자립지원금(500만 원)’은 내년부터 동반 아동에게도 추가 지원(1인당 250만 원)된다.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행정·안전·질서 부문…스토킹 가해자 전자발찌 부착7급 이상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연령 20세에서 18세로 하향
흉악범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중대 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가 확대된다. 또 스토킹 가해자의 보복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실제 빅히트 뮤직은 방탄소년단 멤버 자택으로 수차례 우편과 택배를 보내며 가족에게까지 피해를 끼친 사생에 대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스토킹처벌법)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고 검찰 수사 결과 형사처벌이 내려졌다. 주거 침입 등의 혐의가 드러난 또 다른 사생에 대해서는 경찰이 현재 수사 중이다.
이밖에도 빅히트 뮤직은 아티스트를...
그 일을 마친 후에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인혁당 빚고문 해결, 4·3 직권 재심 (청구), 스토킹 반의사불벌죄 도입, 촉법소년 연령 하향, 프락치 피해 항소 포기 등 오히려 민주당은 안 했던, 민주당을 지지하는 시민들이 좋아할 만한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비대위원 인선과 관련해 “우리 사회에서 돈을 벌고, 가족을 보호하고, 동료 시민에 대한...
개정될 법률안은 형소법을 비롯해 특정강력범죄법, 성폭력처벌법, 아동학대처벌법, 스토킹처벌법(이상 법무부)과 장애인복지법(복지부), 소위 아청법으로 불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인신매매방지법(여가부) 등이다.
앞서 법무부는 10월 범죄 피해자 지원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부산 돌려 차기 사건’ 피해자가 법무부 장관에게 제안한...
한편, 범행 전부터 A 씨는 B가 자신을 스토킹한다고 주장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지난달 스토킹을 이유로 B 씨를 한차례 경찰에 신고한 적이 있다. 경찰은 경찰 인력 111명을 동원해 15일 오후 10시 14분경 한남대교에서 행적이 확인된 이후 행방이 묘연한 B 씨를 추적 중이다.
검찰은 불법채권추심 관련 '채권추심법'을 적용해 확인된 위법행위를 기소하고, 경찰은 법무부와 함께 불법채권추심에 대한 접근금지 등 '스토킹 처벌법'을 적극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채무자대리인 지원 사업 예산을 확대하고, 국세청은 불법사금융 관련 세무조사부터 체납·재산 추적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 같은 정부의 노력에도 여전히 이런 대책은...
전국서 처음으로 7월 신변보호 사업 시행
경남도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7월부터 고위험 스토킹 피해자 18명에게 신변 보호를 지원했다고 24일 밝혔다.
경남도 자치경찰위는 창원과 진주, 거제 지역 피해 보호 대상자 18명이 총 94일 동안 민간 경호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들 중 76%인 13명은 연인에 의한 피해자였다. 피해자 나이별로는 40대가 44%로 가장 많았다.
도...
인수 예정자와 조건부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공개 입찰을 통해 인수자를 확정하는 스토킹 호스 방식이며 취득 주식 수와 취득금액은 최종 확정 시 공시된다.
도급순위 130위권인 에이치엔아이엔씨는 범현대가 일원인 정대선 씨가 최대주주로 있는 곳이다. 아파트 브랜드 '헤리엇'과 상업용 건물 브랜드 '썬앤빌' 등을 갖고 있으며 부동산 경기 악화와 PF 시장...
그러나 위치 추적 기능을 타인이 알 수 있거나 특히 스토킹이나 괴롭힘 등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점은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하다.
이에 삼성전자는 ‘삼성 녹스’(Knox)를 통해서 보안성도 높였다.
사용자의 데이터는 모두 암호화돼 동의 없이는 위치 확인을 할 수 없다. 또한, 분실 모드를 비활성화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소유자의 연락처와 메시지가 즉시...
이 교수는 디지털성범죄, 데이트폭력, 스토킹 등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왔지만 이 전 대표는 대선 국면에서 여성가족부 폐지 등 ‘안티 페미니즘’을 내세워 2030대 남성들의 지지를 받았다.
한편 이 교수는 13일 내년 총선 경기 수원정 출마를 선언했다. 수원정 지역구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암컷’이란 천대를...
배우 곽진영이 성형 부작용과 스토킹 피해를 고백했다.
14일 방송된 종합편성채널 MBN ‘특종세상’에서는 ‘종말이’로 큰 사랑을 받았던 곽진영이 출연해 그간의 고향 전남 여수에서 13년째 김치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근황을 전했다.
이날 곽진영은 91년 MBC에 입사해 ‘종말이’로 큰 사랑을 받았지만 오히려 그 그늘에서 벗어나기 위해 성형 수술을 선택했다고...
새벽시간 천장 ‘쿵쿵’ 두드려 31차례 소음게임하며 고함…“불안‧공포 일으키기 충분”
층간 소음에 불만을 품고 한 달 넘게 새벽 시간대 스피커로 찬송가를 틀거나 천장을 두드린 행위에 대해 ‘스토킹 범죄’로 형사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영상에서 전청조가 지난 10월 26일 자신에게 이별 통보를 한 남현희의 거주지를 찾아갔다가 스토킹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는 순간이 담겼다.
전청조는 남현희에게 “한 번만 들여보내 달라”라며 애원했고 “한 번만” “진짜 다신 안 올게 한 번만”을 반복하며 필사적인 모습을 보였다. 결국 출동한 경찰에게 연행되면서도 이에 불응했고, 두 발을 현관에 고정한 채...
여성가족부가 내년에 5대 폭력(권력형 성범죄, 디지털성범죄,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범죄) 피해자 통합지원 서비스 운영기관을 부산ㆍ경기에 이어 5곳으로 확대한다. 12월 중 공모를 통해 모집한다.
13일 여가부는 "서비스 운영기관에 광역 단위 총괄 기능을 추가해 긴급한 중대범죄 대응 총괄 등 역할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A 씨는 B 씨를 인질로 잡고 아파트 건물 6층과 7층 사이 계단에서 오후 5시 20분 현재까지 경찰과 대치 중이다.
B 씨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대원들은 아파트 1층에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 중이다.
A 씨와 B 씨는 전 연인 관계로 최근 스토킹 관련 소송으로 A씨가 불만을 품고 인질극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재물손괴, 폭행,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원주시의 한 아파트 이웃 주민이자 한때 연인 관계로 지내다 헤어진 B씨(70대)의 집에 찾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