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아세안 FTA 활용률은 46.8%로 우리나라 FTA 협정별 평균 수출활용률 71.5%보다 낮다.
산업부 관계자는 “아세안 시장은 중국과 미국에 치우친 한국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기 위해 유망한 시장”이라면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한ㆍ아세안FTA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원산지 자료교환 시스템을 통해 APTA CO가 교환되면, 우리 기업의 APTA 활용 및 통관ㆍ물류비용 절감으로 수출 경쟁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기준 한ㆍ중 간 APTA CO 발급 건은 약 4만6000건으로, 전체 대(對)중국 CO 발급 건 26.5%를 차지하고 있다. APTA 제4라운드 타결로 약 1200여개 품목의 관세율이 한중 FTA 대비 낮아지면 APTA 활용률은...
FTA 수출 활용률은 FTA 대상 품목 대비 실제 FTA 활용비율을 산출하는 것으로 일정 기간 동안 특정 무역협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출 재화의 전체 수출액 중 실제로 특혜 관세 혜택을 받은 수출액의 비율을 의미한다.
통상 수출 시 FTA 특혜관세 활용률의 선진국 수준이 80%인 점을 감안하면 한·미 FTA(72.2%), 한·인도 FTA(63.6%), 한·아세안 FTA(43.7%) 수출...
산업별 FTA 활용률은 대기업 비중이 크고 FTA 활용 경험이 풍부한 화학공업(활용률 48.9%)ㆍ광산물(53.9%)은 높고, 가공수출 비중이 큰 전기전자(11.9%)와 기계류(23.3%)와 중소기업 비중이 높은 섬유류(19.3%)ㆍ생활용품(13.5%)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는 우리 기업의 한ㆍ중 FTA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발효 3년차가 되는 내년도에는 차이나데스크를...
해양수산부와 관세청은 7일 정부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한 수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6일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그간 FTA 혜택의 사각지대로 인식돼 온 수산물 수출의 FTA 활용률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또 협정 체결을 계기로 양 기관 간 정보를 활발히 공유하기로 했다.
원산지 간편인정제도란...
수출 기업이 FTA를 활용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수출 활용률은 78.8%로 평균 수출활용률(71.5%)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터키 FTA는 우리나라가 9번째로 체결한 FTA로 발효된 지 약 3년이 경과해 초기단계지만, 유럽ㆍ아시아ㆍ북아프리카ㆍ중동을 연결하는 지정학적 요충지에 위치한 터키와의 관세 철폐라는 이점을 우리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해...
관세청 FTA 무역리포트에 따르면 한-칠레 FTA는 올해로 발효 12년차를 맞았음에도 지난해 6월 기준 교역비중이 채 0.7%에 불과한데다 FTA 활용률도 78.6% 수준에 그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칠레가 390여개나 달하는 농축산물 재협상 품목에 대해 높은 시장 개방을 요구하고 있어 양국간 이익균형을 맞추는 데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늦어도 하반기에는 협상이...
FTA 대응능력을 향상시켜 수출 확대에 기여할 것이며, 향후에도 FTA 활용에 따른 애로 수렴 및 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명구 관세청 FTA 국장은 “FTA 활용 지원제도 및 성공사례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우리 중소기업들의 FTA 활용에 따른 현장 애로의 신속한 해결을 지원함으로써 FTA 활용률을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FTA 활용 관리팀을 구성해 FTA 교역량, 수출입 활용률 모니터링 및 성과분석, 한-중 FTA 돌보미 Project 등을 통한 FTA 활용 장애요인 발굴 및 해소방안 마련, 대중 관세관 미파견 지역에 FTA 전문가(협력관)를 파견해 현지 진출기업의 한-중 FTA 활용 지원에도 나선다.
주 차관은 또한 “FTA는 수출확대, GDP 증가, 일자리 창출 등 많은 과실을 가져다 준다”며 “수출 감소 등 어려운 경제 환경에서 FTA 활용 극대화를 위해 성장 동력을 키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 차관은 FTA를 통행료가 없는 무역 고속도로에 비유하며 FTA 효과가 반감되지 않도록 진입이 불가능하거나 통행이 원할하지 않은 곳을 정부가 살피겠다고...
새로운 중간재 수출 시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FTA 보완대책을 내실있게 추진해야 하며 이미 발효된 FTA의 경제적 성과를 분석하고 알리는 노력도 중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들은 “FTA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국가 차원에서 비관세 장벽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중소기업의 FTA 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지원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0%) 감소폭이 비특혜품목(수출 -3.8%, 수입 -17.3%)에 비해 작았다. FTA 수출활용도도 작년 69.2%보다 2.1%포인트 증가해 71.3%로 올라섰다. 협정별로는 페루(89.8%), EU(86.7%), 유럽자유무역연합(81%), 미국(78.8%)과의 FTA는 높은 수출활용률을 보인 반면, 아세안(40.3%), 인도(62.1%)는 낮게 나타났다. 수입활용률은 68.2%로 지난해(68.0%)보다 0.2% 포인트 소폭 증가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농식품의 FTA 수출 활용도는 24.4%, 수산식품은 34.8% 수준으로 제조업(80%)을 크게 밑돌았다.
영세업체가 대부분인 농수산식품업계 특성상 원산지 규정에 대한 이해 부족과 전문인력 수급난 등이 겹쳐 FTA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것으로 정부는 분석했다.
해수부는 수산식품의 FTA 활용률이 미국(63.7%), EU(78.2%)와 비교해 크게 낮은 ASEAN 지역(0.7%)의...
특히 한ㆍEU FTA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은 82.9%로 나타나 관세 인하 효과가 상당하다. 한·EU FTA 이행연도가 늘어날수록 그만큼 관세 혜택을 보는 EU산 농축산물이 많아져 수입 확대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지난 2004년 칠레와의 FTA 발효를 시작으로 현재 아세안, EU, 미국 및 호주, 캐나다 등 총 11개 협정, 49개국과 FTA가 발효 중이며, 올해 안에...
우리나라의 FTA 체결 상대국 시장에 대한 농산물 수출은 FTA 체결 이전보다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농산물 수출의 FTA 활용률은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나 기대했던 것만큼 수출이 증가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이 수행한 ‘FTA를 활용한 농산물 수출증대 전략 연구’에 따르면 FTA 효과 극대화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미활용기업에 대한 활용을 안내하고 ‘찾아가는 FTA 서비스’ 등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FTA활용률을 작년말 59%에서 올해안으로 65%로 높이기로 했다.
또 농수산식품 특화 원산지관리 시스템을 보급해농수산 식품의 FTA 활용을 늘리고 주요 수출국별 원산지 기준에 맞는 신제품 연구개발(R&D)도 지원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관세청은 3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8개지역을 돌며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한 농식품 수출확대 지원 설명회’를 연다고 2일 밝혔다.
원산지관리ㆍ사후검증, 수출선도조직 육성, 물류ㆍ통관지원, 현지화ㆍ상품화, 농식품 무역보험 지원 등이 주요 내용이다.
정부는 “국내 전체 산업의 FTA 활용률이 66.9%인데 반해, 농수산식품...
특히 관세인하 등이 마무리되지 않아 대부분의 FTA 수출 활용률은 70%를 겨우 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정부는 FTA 효과를 등에 업고 올해 사상 처음으로 수출 규모가 6000억달러를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와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FTA 비준, 콜롬비아·캐나다·뉴질랜드·베트남 등 기 체결국과의 FTA가 발효가 늦어지면 FTA...
또 FTA를 활용하지 못하는 기업에 대해 안내·컨설팅을 지원하고 원산지 기준 부합 제품개발을 지원하게 된다. 이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FTA 활용률(특혜 품목 실제 수출액/특혜
이런 정책들을 통해 산업부는 올해 수출 6000억 달러, 외국인투자 200억 달러를 달성한다는 목표다. 실제로 지난해 한국의 수출은 5731억 달러, 교역규모는 1988억 달러, 무역흑자는 474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