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조약 민간 전문가 “한중 FTA 비준 서둘러 수출 뚫어야”

"베트남과 FTA, 세계의 공장에 중간재 수출시장 따내는 것"

통상조약 관련 민간 전문가들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조속한 비준을 통해 수출 활로를 모색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2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날 서초구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민간위원 간담회’ 참석자들은 “한·중 FTA 및 한·베트남 FTA 등 이미 체결된 FTA의 조기 발효를 통해 우리 기업에 새로운 성장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는 통상조약체결과 관련한 의견수렴, 사회갈등조정, 비준동의 등에 대해 검토하고 논의하는 곳이다. 산업부 장관과 민간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정부위원 18명, 민간위원 19명으로 구성됐다.

이날은 민간위원장인 이경태 고려대 석좌교수 등 민간위원 중심으로 개최돼 최근 통상협상 동향과 FTA 비준동의 추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한·중 FTA 및 한·베 FTA 등 기체결 FTA 조기 발효를 통해 우리 기업들에게 새로운 성장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중국과의 FTA는 관세 인하뿐 아니라 비관세 장벽 완화를 통해 우리 기업이 중국 내수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중국시장은 한류 연계 등을 통해 서비스 산업 발전의 교두보로 활용할 수 있다”면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려면 한·중 FTA의 조속한 비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베트남과의 FTA에 대해서도 우리나라가 새로운 시장으로 영역을 넓힐 수 있는 좋은 계기라는 의견을 냈다. 민간위원들은 “세계의 공장으로 급부상한 베트남과의 FTA를 통해서는 새로운 중간재 수출 시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FTA 보완대책을 내실있게 추진해야 하며 이미 발효된 FTA의 경제적 성과를 분석하고 알리는 노력도 중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들은 “FTA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국가 차원에서 비관세 장벽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중소기업의 FTA 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지원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