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로 관세혜택 늘었지만…기계ㆍ자동차ㆍ석유제품 등 효자수출 품목 ‘울상’

우리나라가 수출 증진을 위해 전 세계 주요 교역국과 동시다발적인 FTA를 추진하고 있지만 관세철폐나 인하로 인한 FTA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TA 특혜관세로 세계 시장에서 우리 기업이 유리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게 됐다지만, 기계ㆍ자동차ㆍ석유제품 등 수출 비중이 높은 효자품목들의 수출 실적은 신통치 않았다. 특히 FTA 관세 적용으로 육류나 축산가공품의 수입이 많이 늘어나 국내 축산업에 적잖은 타격이 우려된다.

31일 관세청이 발간한 ‘2015년 2분기 FTA 무역리포트’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국가 중 발효 2년차 이상인 EU(유럽연합), EFTA(유럽자유무역연합), 미국, 터키, 페루, 칠레 등에 대한 특혜관세적용 품목의 수출 실적은 전년 대비 대부분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FTA특혜는 협정에서 정하는 특정한 품목에 한해 적용되며, 해당 품목도 협정별, 국가별, 연도별로 세율이 다르다.

수출상위품목 중에서는 화학공업 제품이 2013년에 비해 지난해 36.7%나 올라 가장 높은 증가폭을 보였다. 농림수산물(23.2%), 철강금속제품(19.5%), 전기전자제품(14.9%), 섬유류(10.2%) 등도 두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며 호조세였다.

FTA로 관세철폐 등의 수혜를 입은 우리나라 주요 수출 제품들이 세계 시장에서 가격경쟁력 측면에서 보다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되면서 ‘수출 증가’라는 성과로 이어진 것이다. 실제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FTA 발효국과의 수출은 전체적으로 7.0%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세부 수출 품목별 실적을 살펴보면 희비는 엇갈린다. 수출 5대 품목(비중)에 속해 있는 석유제품(9.9%), 자동차(8.5%), 기계류(8.5%)는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고도 고전을 면치 못했다.

우선 지난해 반도체에 이어 두번째로 수출 비중이 높았던 석유제품의 특혜수출은 2013년에 비해 9.1%나 급감했다. 자동차도 같은 기간 특혜수출 실적이 4.7% 줄었다. 반면 특혜수입은 47.1%나 늘어 대조를 이뤘다. 기계류는 2013년에 비해 지난해 특혜수출 실적이 4.4% 늘긴 했지만 주요 수출상위 품목 중 가장 낮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에 반해 특혜수출 수입 실적은 13%나 늘었다.

농축산 선진국과의 FTA 체결로 인한 시장 확대로 국내 축산업계의 피해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축산가공품 특혜수출은 전년도보다 3.9% 줄었으며 수입은 35.8%나 급증했다. 같은 기간 육류 수입도 22.2% 증가해 축산업의 타격이 컸음을 알 수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관계자는 “FTA 이행초기에는 관세 인하에 따른 수입증가 효과가 제한적이지만 관세 인하폭이 커지면서 국내 농축산업에 대한 파급효과가 점차 커지는 모양새”라면서 “FTA 이행에 따른 파급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내보완대책을 내실화하고, 소비자 수요에 기반해 농축산업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한ㆍEU FTA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은 82.9%로 나타나 관세 인하 효과가 상당하다. 한·EU FTA 이행연도가 늘어날수록 그만큼 관세 혜택을 보는 EU산 농축산물이 많아져 수입 확대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지난 2004년 칠레와의 FTA 발효를 시작으로 현재 아세안, EU, 미국 및 호주, 캐나다 등 총 11개 협정, 49개국과 FTA가 발효 중이며, 올해 안에 뉴질랜드, 베트남, 중국과도 FTA가 발효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