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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에세이] 저출산 '공포 마케팅', 이제 약발이 떨어졌다
    [정책에세이] 저출산 '공포 마케팅', 이제 약발이 떨어졌다
    9일 발간한 ‘인구감소 적시 대응을 위한 출산율·이동률별 인구변화(2023~2123)’ 보고서(유재국·박선권 입법조사과)에서 초저출산과 수도권 쏠림이 지속하면 100년 뒤 총인구가 513만1000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지역별로 광주·대전·울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제주 등 10개 시·도의 총인구가 10만 명을 밑돌고, 이 중 경북 인구는 현재 인구의 1%도...
    2024-01-15 06:00
  • 오영주 장관 “1분기 소상공인 경영난 해소 집중…중기부 내 조직개편 단행”
    오영주 장관 “1분기 소상공인 경영난 해소 집중…중기부 내 조직개편 단행”
    벤처 스타트업의 수도권 쏠림 현상을 막을 수 있도록 지역 벤처펀드를 확대하고 지역 엔젤투자허브를 추가한다. 특히 오 장관은 이같은 정책을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중기부 내 조직을 개편하는 구상도 밝혔다. 오 장관은 "중기부는 기업을 지원하는 부처인 만큼 환경의 변화를 직시하고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춰야 한다"며 "소상공인...
    2024-01-11 14:05
  • 전문가들 “수도권 쏠림...지자체 규제 혁파해야” [빠른배송 지역차별③]
    전문가들 “수도권 쏠림...지자체 규제 혁파해야” [빠른배송 지역차별③]
    하지만 새벽배송과 익일배송 등의 배송 편의성을 누리는 지역은 서울·수도권·대도시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다. 전문가들은 지역 주민들이 배송 편의성을 누리기 위해서는 물류센터 건립을 위한 규제 완화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전문가들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차원에서 지역에 물류센터가 들어올 때 세제 혜택이나 행정 정차 간소화 같은 인센티브를...
    2024-01-11 05:20
  • 줄어든 벤처기업...매출 211조 '재계 4위 수준'
    줄어든 벤처기업...매출 211조 '재계 4위 수준'
    벤처기업 절반이 수도권에 집중되는 쏠림현상은 여전했다. 중소기업벤처부는 2022년 말 기준 벤처기업의 경영성과, 고용, 연구개발(R&D) 등을 분석한 '벤처기업 정밀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벤처기업 수는 3만5123개사로 전년 대비 3196개사 감소했다. 2021년 2월 벤처기업 확인제도를 개편한 이후 요건심사가 강화되면서 일시적으로...
    2024-01-10 12:00
  • “대형사 아니면 외면”…태영 워크아웃 사태에 중견사 청약 물량 ‘된서리’
    “대형사 아니면 외면”…태영 워크아웃 사태에 중견사 청약 물량 ‘된서리’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이번 태영건설 워크아웃 사태 이후 수도권 분양 단지는 상대적으로 영향이 덜 하겠지만, 지방 분양 단지는 확실하게 브랜드 이미지가 더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며 “지방 군소도시에선 아파트 브랜드와 시공사 기업 규모 등에 대한 선호가 명확하게 나타날 것이고, 수도권에선 단지 입지와 분양가격이 브랜드보다 우선할 것”...
    2024-01-09 15:49
  • 대학 3곳중 1곳 정시 ‘사실상 미달’…대부분이 지방대
    대학 3곳중 1곳 정시 ‘사실상 미달’…대부분이 지방대
    구조조정에 따른 정원감소에도 수도권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지방대가 미달을 기록한 것이다. 9일 종로학원이 6일 종료된 전국 188개 일반대학의 2024학년도 대입 정시모집 원서접수 결과를 종합해 분석한 결과, 31.4%인 59개 대학의 경쟁률이 3대 1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험생 1인당 가·나·다군 각각 한 대학에 지원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2024-01-09 14:19
  • '무전공 확대' 움직임에..."기초학문 인기 더 하락" vs "융합학습 촉진 기대"
    '무전공 확대' 움직임에..."기초학문 인기 더 하락" vs "융합학습 촉진 기대"
    기초학문 인기 더 없어질수도...“지원·배려 고려도” 다만, 무전공 입학이 특정 전공 쏠림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안 그래도 상대적으로 인기가 덜한 기초학문의 인기가 더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자유전공이라고 뽑아놓고 2학년 때 과 배정을 한다면 학생들이 특정 과로 다 몰릴 것”이라며 “철학 등 기초학문...
    2024-01-09 13:51
  • 무전공 선발 확대에…“입시 불확실성↑ㆍ상위권 대학 쏠림” 우려
    무전공 선발 확대에…“입시 불확실성↑ㆍ상위권 대학 쏠림” 우려
    한편, 교육부는 당장 올해부터 수도권 대학은 모집정원의 20%, 국립대는 25%를 무전공으로 선발해야 수천억 원에 달하는 대학혁신지원사업, 국립대육성사업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올해 고3이 되는 학생을 비롯한 수험생들에게 '무전공 입학 확대'가 대학입시의 주요 변수로 떠올랐다. 실제로 서울대, 연세대, 한양대 등 주요 대학이 2025학년도...
    2024-01-08 12:41
  • [정책에세이] 애도 낳지 마?…가난이 '혐오 대상'이 된 사회
    [정책에세이] 애도 낳지 마?…가난이 '혐오 대상'이 된 사회
    산업구조 변화, 수도권 쏠림으로 인한 지역경제 쇠퇴도 개인의 능력·지식·노력 등과 무관하게 경제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다. 부자와 빈자의 차이는 경제력뿐 아니다. 한국 사회에선 거주지역, 주택 유형과 점유형태, 학군, 부모 직업 등을 기준으로 ‘계층’이 나뉘고, 계층 간 교류·이동은 단절된다. 그 결과로 가난한 이들은 사회 주류집단에서 배제되고, 격리된다....
    2024-01-08 06:00
  • 올해 부동산 키워드는 ‘REPOSITION’…“주택 시장 양극화 심화ㆍ대형사 강세”
    올해 부동산 키워드는 ‘REPOSITION’…“주택 시장 양극화 심화ㆍ대형사 강세”
    지난해 주택 시장은 일부 반등에 성공했지만, 수도권으로 수요 쏠림이 심화했고, 동시에 수도권 내에서도 소비자 가격 민감도 증가와 가격 불안 심리 확대 영향으로 수요 차별화 심화가 발생했다. 분양 시장에서도 서울과 서울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은 매수세가 양호했지만, 그 외 지역은 부진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11월 말 기준 주택통계에 따르면...
    2024-01-07 16:47
  • "올해 부동산 시장 '상저하중'…내 집 마련은 급매 공략해야"
    "올해 부동산 시장 '상저하중'…내 집 마련은 급매 공략해야"
    김 소장은 "수도권과 광역시는 고점보다 20~30% 조정된 매물을 잡으면 되고 지방 중소도시는 조금 더 관망해도 된다"며 "올해는 자금이 부족하면 불안한 마음에 무리해서 급하게 움직여야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청약 시장은 양극화가 심화할 전망이다. 박 전문위원은 "수요자들이 돈 되는 곳으로만 몰리는 쏠림이 극대화되면서 가격...
    2024-01-03 06:00
  • 교육부, 수도권·국립대 대상 ‘무전공 입학’ 확대 검토
    교육부, 수도권·국립대 대상 ‘무전공 입학’ 확대 검토
    교육부가 수도권 대학과 주요 국립대학의 '무전공 입학' 확대를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참고 올해 예비 고2가 치를 2026학년도 입시에서는 정원 4분의 1 이상을 무전공으로 선발하는 대학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2일 교육부는 최근 정책연구를 거쳐 마련한 '2024학년도 대학혁신지원사업 개편안 시안'을 전국 대학에 보내 의견을 묻는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2024-01-02 16:51
  • 금융자산 10억 이상 '한국 부자', 45만6000명…예적금·회원권·예술품 보유율 증가
    금융자산 10억 이상 '한국 부자', 45만6000명…예적금·회원권·예술품 보유율 증가
    한국 부자의 거주 지역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쏠림현상이 뚜렷하게 드러났다. 서울에는 20만7300명으로, 한국 부자의 45.4%가 살고 있었고, 경기 10만700명(22.1%), 부산 2만8500명(6.3%), 대구 1만9400명(4.2%), 인천 1만4200명(3.1%) 순이었다. 한국 부자가 보유한 총부동산자산은 2543조 원으로, 전년(2361조 원)보다 7.7% 증가했다. 개인명의 부동산자산은 1607조...
    2023-12-17 07:00
  • 분양시장 수요자 관심 1등은 ‘대형 건설사’ 브랜드 단지
    분양시장 수요자 관심 1등은 ‘대형 건설사’ 브랜드 단지
    수도권 지역에서는 브랜드 아파트 관심도가 더욱 높게 나타났다. 서울에서는 상위 10위 단지들 중 9개 단지, 인천 7개 단지, 경기 8개 단지가 상위 10대 건설사 브랜드였다. 11월 한달 동안의 검색량도 이와 근사한 수치를 기록했다. 지난달 아파트 매매 시세 상승 순위도 눈여겨볼 만하다. 롯데건설이 시공한 ‘용산 시티파크 2단지’ 전용면적 184㎡는 2020년 직전...
    2023-12-16 07:00
  • 대학들 “일괄적 무전공 선발 안돼…규모 등 여건 살펴야”
    대학들 “일괄적 무전공 선발 안돼…규모 등 여건 살펴야”
    특히 내년에는 수도권과 국립대 평가 때 모집단계 추진 실적을 정량평가인, 양적규모로 중점 반영하고자 계획 중이라 했다. 대학들은 규모 등 여건을 살피지 않고 무전공 선발 추진 실적을 정량평가하는 것은 기초학문 붕괴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역대학의 A 기획처장은 “무전공 선발로 전공선택 자율권을 넓히고 다양한 학문을 연계한 융합형 인재를...
    2023-12-05 15:31
  • 문화로 지역 활력 높였다...지역민 참여 영화가 해외 영화제에?
    문화로 지역 활력 높였다...지역민 참여 영화가 해외 영화제에?
    '군위의 문화, 대구에 흐른다'라는 표어 아래 주민 2만5000 명이 모여 두 지역 문화예술동호인들의 공연을 감상하고 교류했다. 문체부 유병채 문화예술정책실장은 "수도권 쏠림 등으로 지역소멸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전국 곳곳이 문화를 통해 활력을 되찾고, 재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2023-11-30 14:03
  • [데스크 시각] 메가 서울론의 진짜 문제점
    [데스크 시각] 메가 서울론의 진짜 문제점
    단순히 몇 개 행정구역의 통합이 아니라 메가서울 이후 수도권 쏠림은 가속화되고 지방의 인구유출도 더 빨라질 수 있다. 지적하고 싶은 대목은 바로 이것이다. 선거도 좋고 통합도 좋고, 그 동안 해당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생각하면 마냥 정치 포퓰리즘으로 치부하기도 힘들다. 하지만 정작 필요한 정치권의 고민은 보이지 않는다. 말 몇마디로, 일개 선거의...
    2023-11-08 08:34
  • 교육발전특구 추진, 특목고·자사고 설립 활성화되나
    교육발전특구 추진, 특목고·자사고 설립 활성화되나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성명을 “특구지정은 차별과 경쟁을 심화시키고 중소도시와 도서벽지 등 다수의 비특구지역 소멸을 가속화할 우려가 크다”며 “밀집된 수도권 인구의 분산이 아니라, 그나마 유지하고 있던 중소도시의 학령인구마저 뺏어와 결국은 '학교 없는 지역'들이 늘어날 것”고 강조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논평을 통해 “교육부는...
    2023-11-03 12:02
  • [종합] 지역인재 ‘수도권 쏠림’ 막는다…의대 등 지역인재 전형 확대
    [종합] 지역인재 ‘수도권 쏠림’ 막는다…의대 등 지역인재 전형 확대
    명문 초중고를 키우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 인재들이 수도권 대신 비수도권 대학으로 진학할 수 있게 의대를 포함한 지역인재전형 확대도 지원할 방침이다.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2일 대전 호텔ICC에서 공청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 시안을 발표했다. 교육발전특구는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인 지방시대를 목표로 추진하는 4대 특구...
    2023-11-02 14:43
  • "지역소멸 위기 대응, 수도권 청년층 지방 이동 촉진할 정책 필요"
    "지역소멸 위기 대응, 수도권 청년층 지방 이동 촉진할 정책 필요"
    2일 '2023년 BOK 지역경제 심포지엄' 개최홍석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 발표자 나서"기업의 지방 이전·투자를 위한 과감한 유인책 필요""지역 거점도시 육성 후 경제적 성과 등을 인근 지역과 나눠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한국은행 조사국이 수도권 집중 현상 완화·지역소멸 위기 대응 방안으로 지방의 거점도시 육성을 제언했다....
    2023-11-0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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