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기재부 예산실장은 13일 기재부 기자실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국회예산정책처가 지적한 45건의 문제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면서 “큰 의미가 없는 사안과 사실관계를 흐리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예정처가 연내 집행이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한 16건에 대해서 올해 안에 집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예정처가 항바이러스제 비축물의...
△(송언석 예산실장) 이미 메르스와 관련해 500억원 이상의 예비비를 지출했다. 긴급히 필요한 방역ㆍ의료 장비를 사거나 피해병원을 지원하는 데 썼다. 그러나 예비비 규모는 한정돼 있고 일정 부분을 반드시 남겨둬야 하는 문제도 있다. 메르스가 초기에 잡혔다면 각 부처 예산과 예비비로 대응 가능했겠지만 여파가 커져 의료보건업, 관광업 등에 폭넓은 피해가...
송언석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브리핑에서 “지난 3년간 세수 부진 사태가 발생해 한푼이라도 아껴 써서 그 효과를 극대화시켜야 한다는 주문이 많아졌다”며 “현재 재정지출을 하는 부분 중 우선순위나 타당성 등을 감안해 재원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재정개혁...
한편 지난해 7월 취임한 송언석 예산실장의 경우 행정고시 합격 후 현재까지 예산 관련 부서에서 일한 예산통이다.
경북 김천 출생으로 경북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서울대 행정학 석사와 미국 뉴욕주립대학교에서 경제학 석사와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행정고시 29회로 공직을 시작해 기획예산처 재정1팀장과 건설교통예산과장, 균형발전정책팀장...
송언석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지방재정법 개정이 된다고 해서 교육청이 지방채를 발행할 것인가는 별개의 문제”라면서도“정기국회에서 여야 간 합의했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합의한 사안이므로 지방도 국민의 뜻을 거스르지는 않으리라고 기대한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2013년 지방 재정의 어려움으로 양육수당 국고보조율 상향 조정한 사례를 참고해...
송언석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11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지방재정법 문제로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 투입에 문제가 많았지만 누리과정이 중단되는 일은 없다"고 말했다.
다음은 송 실장과의 일문일답이다.
-4월 국회에서 지방재정법 개정하고 목적예비비 5000억 정도도 같이 집행한다고 했다. 그러면 목적예비비는 5월이 되기 전에...
송언석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11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지방재정법 문제로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 투입에 문제가 많았지만 누리과정이 중단되는 일은 없다"고 말했다.
송 실장은 “정부가 더 열심히 해야 하지만 야당이 약속을 안 지켜서 이런 측면도 있다”며 “4월에 지방재정법과 목적예비비 지출을 동시에...
송언석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11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지방재정법 문제로 누리과정 예산 투입에 문제가 많았지만 누리과정이 중단되는 일은 없다"고 말했다.
송 실장은 “예산 지원 문제로 부처 간 인식차이와 함께 여야가 합의한 대로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차질을 빚은 것처럼 보였다”면서 "절차에 따라...
예산실장과 세제실장에는 송언석 예산총괄심의관(행시 29회)과 문창용 조세정책관(행시 28회)이 승진 발탁됐다.
기재부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취임 한달을 맞아 이같은 내용의 1급 고위공무원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고 19일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최 부총리 취임 이후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을 수립한 김철주 신임 기조실장은 앞으로는 경제활성화...
현재 기재부 1급 인사 하마평을 살펴보면 예산실장에 송언석 예산총괄심의관, 세제실장에 문창용 조세정책국장, 기획조정실장에 김철주 경제정책국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김상규 재정업무관리관의 조달청장 부임으로 공석이 된 재정업무관리관 후보군으로는 노형욱 사회예산심의관, 최광해 공공정책국장, 곽범국 국고국장 등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또 다른 1급직의...
기재부 내외에서는 예산실장으로 송언석 예산총괄심의관, 세제실장으로 문창용 조세정책국장, 기획조정실장은 김철주 경제정책국장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공모직인 재정업무관리관에는 노형욱 사회예산심의관, 최광해 공공정책국장, 곽범국 국고국장 등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에는 최상목 전 정책상황실장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송언석 기재부 예산총괄국장은 재정준칙 법제화시 제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는 동의하면서도 “재정의 경기대응력이 약화되는 근본적인 한계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송 국장은 “우리나라의 재정여건은 주요국과 비교해도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라며 “엄격한 형태의 재정준칙을 운영할 필요성은 아직까지 크지 않다”고 했다....
예산총괄심의관에는 송언석 경제예산심의관이, 사회예산심의관에는 노형욱 행정예산심의관이 각각 임명됐다. 경제예산심의관에는 박춘섭 대변인이 발령을 받았고 행정예산심의관 자리는 진양현 전 기획재정담당관이 맡게 됐다.
정책조정국장은 고형권 성과관리심의관이, 국고국장에는 곽범국 국유재산심의관이 임명됐다. 협동조합정책관에는 캐나다 브리티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