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검증 없이 허위사실 유포 고발…정청래 징벌적 손해배상 1호 대상"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9.19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9일 더불어민주당의 ‘특별재판부’ 추진과 대법원장 사퇴 압박을 “허위사실·AI 가짜음성에 기댄 공작정치”라고 규정하며 형사고발과 국정조사까지 예고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근거도 검증도 없는 제보를 들이밀며 사법부를 흔드는 행태가 공화정 위기로 가고 있다”며 “정청래 대표 등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즉각 형사 고발하고, 국회 법사위를 통해 국정조사 요구서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주장하는 만큼 정청래·서영교·부승찬·김어준 등이 1호 적용 대상이 돼야 한다”고도 했다.

민주당의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충견 특검이 수사한 사건을 자신들이 고른 판사에게 맡기려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비판하며 “그토록 원하면 현직 대통령을 위한 ‘범죄특별재판부’가 먼저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전날 행안위 소위 단독 의결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해 “25일 본회의 강행을 예고하는 것은 의회 독재”라며 “정부조직법을 포함한 모든 민생법안을 ‘민생경제협의체’에서 정정당당하게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롯데카드 고객정보 유출 등 잇따른 대규모 해킹을 언급하며 “범국가적 보안체계 전면 점검과 국회 청문회로 입법 미비를 보완하겠다”고 했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특검이 당사와 당원명부 시스템 관리업체까지 압수수색했다”며 “야당 말살 공작에 굴하지 않겠다. 22일 오후 2시 동대구역 광장에서 ‘야당 탄압·독재정치 규탄대회’를 연다”고 예고했다.

유상범 의원은 “AI 조작 음성을 제보로 포장한 괴담정치”라며 관련 인사와 유튜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했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가짜뉴스로 권력을 찬탈하려는 전통이 되살아났다”며 “이번 사안은 3권분립을 훼손한 헌정농단”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특검·국정조사로 전모를 밝히고, 오늘 예정됐던 민생경제협의체는 순연한다”고 말했다.

나경원 의원은 “선거 직전·직후 제기된 의혹은 선거법 위반 소지도 크다”며 “면책특권을 악용한 가짜뉴스 유포 가중처벌법을 발의하고 법사위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