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민주당, 사법 장악·입법독재 시도…법치주의 무너뜨리는 것”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9.16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6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의 ‘내란특별재판부’ 추진과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을 “사법부 장악 시도”로 규정하며 강력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한민국의 법치를 무너뜨리려는 민주당의 사법부 장악 시도에 대해 대통령마저 가담했다”며 “헌법이 보장한 삼권분립 정면으로 부정하는 법원을 인민재판소로 전락시키려는 반민주적 발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청래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며 사퇴 요구,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내란 감싸는 대법원장이라 몰아세웠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현희 위원장이 내란특재부로 모자라 국정농단 전담재판부 설치까지, 특검이 모자라 특재부 전담 재판부까지 야당과 보수세력을 말살하고야 말겠단 광기”라며 “통실 대변인마저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며 민주당 사법장악 시도에 동조해 놓고 비판여론 거세지자 말 바꾸고 브리핑 속기록에서 해당 발언 삭제했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사법부는 입법부 구조 속에서 판단한다. 입법부가 사법부 위에 있다는 취지, 내란특재부 설치 뭐가 위헌이냐는 식”이라며 “대법원 구성 통째로 바꾸며 권력 순응하려는 재판부 설치는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다. 헌정파괴 세력의 반헌법적 책동에 끝까지 결연히 맞서싸우겠다”고 밝혔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집권여당 첫 번째는 민생경제를 챙겨야 하는데 민주당은 인민재판부 설치나 대법원장 강제 사퇴만 매달리고 있다”며 “양당이 함께 약속한 공통공약 중심 법안 목록을 마련해둔 만큼 회의만 열리면 즉시 논의해 추석 전까지 처리하겠다. 민주당은 독재체제 구축 망상을 내려놓고 민생 협의에 당장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3500억 달러 대미투자 펀드를 둘러싼 한미 관세협상 교착으로 16일부터 미국 수출 한국차 관세가 일본보다 10% 높게 부과된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조희대 강제 사퇴 압박에 대한 입장과 관세협상 진행 상황을 국민께 솔직히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정부의 산업안전·노동대책에 대해서도 “사후 징벌적 대책”이라며 “영업이익 5% 이내·30억 원 상한 제도는 기업 말살 제도”라고 재검토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