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조 원’ 초과...세수 추계오류 부상손실보상 소급적용부터 지출 항복까지...쟁점 산적
여야는 17일 ‘윤석열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사를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코로나19 방역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에는 이견이 없지만 지원 방식과 총액 등을 놓고는 입장차가 크다.
◇‘53조 원’ 초과...세수 추계오류 부상= 추경의 재원 문제가 최대...
윤 위원장은 이날 오후 의원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 손실보상 제도개선 방안 정책 토론회'에서 "새 정부로부터 추경이 국회에 제출된 상황이다. 애초에 정책 후퇴를 예고하다가 민심이 돌아서는 것을 보고 최소지급액을 600만 원으로 상향했다"며 "윤 대통령의 애초 공약에서는 크게 후퇴했다. 피해 규모 54조 원이라는 추산도 실제 근거가...
이재명 "국민 상대로 거짓말하면 민주공화정 부정하는 것"윤호중 "1호 공약 파기, 분명한 사과 있어야"박홍근 "약속한 손실보상금 소급적용 빠져…반쪽짜리"50조 넘는 초과세수에 대해서도 "가불추경" "원인 규명 필요" 등 비판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윤석열 정부의 첫 추경안이 기존 공약에서 많이 후퇴했다며...
시공사업단에 따르면, 주요 조건으로 ‘재원마련을 위한 분양 계약 등의 완료 일정 확정’, ‘분양지연 금융비용 손실 금액 보상’, ‘품질 확보를 위한 적정 공사 기간 보장’ 등이다.
조합 정상화위원회는 “시공사업단 입장을 확인한 만큼 현 조합장을 만나 조합 입장을 듣고 공사재개를 위한 협의를 시작될 수 있도록 해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한편 둔촌주공...
손실보상 소급적용은 법적 문제 등을 이유로 추경안에서 제외됐다.
12일 정부가 밝힌 2022년도 2차 추경안에 따르면,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추진에 총 24조50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 중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에 23조 원이 편성됐고, 보정률 등 손실보상 제도 개선 등에 1조5000억 원이 들어간다.
정부는 우선 370만 소상공인·자영업자에 600만~1000만...
이 중 36조4000억 원은 일반지출인 코로나19 손실보상 등 소상공인 지원 등에 쓰이고, 나머지 23조 원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교부세 보강 등에 투입된다. 현행법은 세입경정으로 추경 편성 시 지방교부세를 보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추경 재원 중 44조3000억 원을 세입경정을 통해 조달한다. 올해 세수가 53조3000억 원 더 들어올 것으로 추계하고...
손실보상 소급적용은 법적 문제 등을 이유로 제외됐다.
정부의 차등 지급안은 소급적용을 하지 않는 대신 추가 지원을 통해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추경안 사전브리핑에서 "법적 소급이 간단하지 않았고, 그동안 중앙정부와 지자체 등에서 다양한 방역 조치가 이뤄졌기 때문에 (피해 규모를)...
손실보상 보정률을 90%에서 100%로 상향하고 분기별 하한액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한다. 여기에 2분기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보상분 3000억 원도 반영했다.
또 3조 원 규모의 특례보증과 7조7000억 원 규모의 비은행권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고 잠재부실채권 30조 원 매입을 통한 10조 원 수준의 채무조정에 1조7000억 원을 지원한다....
3차 방역지원금 지급에 19조8000억 원을 투입하고 손실보상률 상향 및 대상 확대에 2조 원, 손실보상 소급 적용에 8조 원, 자영업ㆍ소상공인 맞춤형 금융 지원에 12조1000억 원을 적용했다.
취약계층 등 지원 사각지대 해소에는 3조4000억 원을 책정했다.
특수고용자와 프리랜서 지원에 2조4000억 원, 화물차주와 법인택시 기사, 전세ㆍ노선 버스 기사 지원에...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해선 "추경 보완책이 나오면 중기부 입장에서 비판적으로 들여다 보겠다고"고 말했다.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선 이 후보자가 2000년 창업해 대표로 있었던 벤처기업 테르텐이 그가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국책연구소의 연구용역을 수주한 것이 도마 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은...
11일 이영 중기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이해충돌·증거제출 불성실·BL 웹툰 투자 비판“손실보상, 피해 규모 현금+특례 대출”
“제가 무능하거나 부족했을 수 있다. 하지만 정치를 하기 위해 사업이나 기업을 이용하지 않았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11일 인사청문회에서 이렇게 말하며 눈물을 글썽였다.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한 의원은 “윤 대통령이 약속한 1000만 원 지원금을 지급해도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하지 않으면 이미 온전한 손실보상 공약은 후퇴한 것”이라며 “손실보상법을 개정해 지난해 7월 법 제정 이전 손실에 대해서도 소급적용해 보상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과반 이상 의석을 가진 거대야당이라 추경 처리와 손실보상법 개정의 주도권을 쥐고 있다....
"물가상승 원인과 대책 고민해야""대선때 약속한 손실보상 신속히 이뤄져야""핵실험 재개설, 안보상황 만만치 않아"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며 물가 상승 원인과 대책 고민은 물론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의 조기 집행을 강조했다. 핵실험 재개설에 따른 안보 문제도 언급했다.
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코로나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의결이 예정돼 있다. 문제는 국무회의 의결을 위해서는 정족수(장관 15명)를 채워야한다는 점이다.
10일까지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된 국무위원 후보자는 추경호(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이종섭(국방부), 이정식(고용노동부), 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윤 정부는 30조원 중반대 규모의 2차 추경을 편성해 ‘온전한 손실보상’에 나선다는 방침이지만, 일상 회복을 위해서는 더 다양한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 성장 동력을 찾아야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미국을 필두로 세계 각국이 금융 긴축에 나서고 있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된 에너지·식량 가격 급등은 물가상승을...
11일 당정협의 및 추경안 발표→12일 국무회의 후 국회 제출16일 국회 본회의 시정연설…한덕수 인준 지연에 추경호 나설 듯추경안, 손실보상 확대ㆍ피해지원금ㆍ치료제 등 30조 중반대 예상손실보상 소급적용 두고 거대야당 민주당과 부딪힐 전망
윤석열 정부의 첫 당정협의와 국무회의가 11일과 12일 열린다. 의제는 소상공인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관련 정책에 대한 능력도 검증 대상이다. 이 후보자는 1세대 여성 벤처가 출신의 정치인이다. 이 때문에 중소·벤처업계에선 전문성과 현장 감각을 갖고 기업 정책을 수립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이 후보자를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며 “중소벤처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하고 성장하도록 뒷받침 할 적임자라...
소상공인 손실보상 "총 손실 53조원, 구체적 지원안은 기재부에서"文정부 뒤집기…탈원전 정책 폐기 "신한울 3ㆍ4호기 건설 재개""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10만 가구 이상 공급"
앞으로 5년간 윤석열 정부가 추진할 110개의 국정과제를 담은 로드맵이 3일 공개됐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이자 문재인 정권 정책을 뒤집는 탈원전 정책 폐기...
"소상공인 손실보상·물가상승 완화·부동산 안정화 검토할 것""가계부채, 국가채무 관리 강화할 것""민간･시장･기업 중심 운용으로 저성장 고리 끊을 것""과감한 규제개혁 하되, 불공정거래 등엔 엄단할 것"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2일 "지금 우리 경제는 나라 안팎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인수위 "손실보상 소급 대신 지원금" vs 민주 "소급적용 온전 보상"박홍근 "인수위, 尹 1호 공약 온전 손실보상 사실상 포기"피해지원금 차등지급은 접점…민주 "사각지대 커버 지원금 논의 여지"채무 부담 완화 두고는 "비은행권 대출 완화" vs "채무 탕감 초점"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8일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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