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인 계획은 오는 16일 정책위의장이 인선된 뒤 짠다는 입장이지만 일단 △정치개혁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특별검사 △부동산 세제 개편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및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개정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의원 제명안 처리 등에 우선순위로 둔다는 방침이다.
대선에서 패배했지만 이 전 후보가 선거기간 동안 국민에게 한 약속을 최대한...
윤 당선인은 “지역공약이 제대로 실천되도록 신속하게 새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시키고 어디에 살든 기회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살필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비상대응특위는 소상공인 코로나19 손실보상을 비롯한 방역정책을 종합적으로 다룬다. 윤 당선인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인 만큼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위원장을 겸임토록 해 힘을 실었다.
특위는 윤 당선인의 주요 공약인 소상공인 코로나19 손실보상 확대 등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기구다. 안 위원장에게 힘을 실어준 것으로 난제를 풀어야 하는 안 위원장의 부담도 그만큼 커졌다.
윤 당선인은 “안 위원장이 방역과 의료 전문가이시라 제가 부탁드렸다”며 “제가 (향후 방역지원금이) 기본 1000만 원은 될 것이라 말씀드렸는데 실제 손실에 대한 지수화와...
윤 당선인은 유세 과정에서 현 정부의 방역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영업시간 제한을 철폐하고 손실보상 재원을 50조 원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방역지원금 최대 1000만 원 지원과 함께 100% 손실보상 △보상 하한액 인상 및 소급방안 마련△대대적인 채무 재조정 등이 대표적이다. 여기에 소상공인의 완전 자립을 위한 한국형 PPP 제도와 임대료 반값 정책 시행을...
윤 당선인은 현 정부의 방역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영업시간 제한을 철폐하고 손실보상 재원 50조 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플랫폼 규제 완화 기대 속, IT 업계 "독과점 문제 해결을”
플랫폼 업계는 새 정부가 들어서면 입법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신 기업의 자율적 규제를 강조한 윤 당선인의 공약대로 민간기구를 통한 플랫폼...
자회사의 상장으로 기존 주주들이 받을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겠다는 취지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여당도 이러한 방향성에 찬성하고 있어 빠르게 제도가 정비될 가능성이 크다.
이 같은 투자자 보호 제도가 정착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이 해소돼 새로운 투자자들의 유입을 기대해볼 수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규제가 알짜 상장사의 기업공개(IPO)를 어렵게...
윤 후보는 이에 “저는 작년부터 민주당에서 ‘손실보상 없는 손실보상법’을 날치기 처리한 직후부터 ‘50조 원 재원을 마련해 정부의 방역정책으로 인한 소상공인 손실에 대해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했다”며 “이 후보나 민주당은 작년엔 실질 피해보상은 이야기를 안 했고, 전 국민 지원금을 30만 원이나 50만 원을 준다는 말만 하다 금년...
코로나19 방역 조치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 지급이 오는 3일 시작된다. 약 90만개 사에 2조2000억 원을 지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을 의결하고 3일부터 온라인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보상대상은 작년 10월 1일부터 12월...
보정률 80%→90%, 하한액 10만→50만원 상향3월 3일부터 ‘선지급금’ 공제 방식으로 진행
오는 3월 3일부터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과 지급이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23일 제9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상기준은 지난 21일 국회를 통과한 2022년 제1회 추경 예산...
손실보상 지원 강화 및 선지급 운영 등에 필요한 손실보상 예산도 2조8000억 원 증가했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 1조9000억 원 대비 9000억 원 증액됐다.
소상공인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보정률은 80%에서 90%로 상향됐다. 보정률은 방역조치로 직접 발생한 손실을 산정하기 위한 개념이다. 지난해 3분기 80%가 적용됐는데 방역조치로 인한 피해가 소상공인 등에...
손실보상과 관련해 여야는 다음 임시국회에서 법 개정도 추진키로 뜻을 모았다. 윤호중 민주당·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서명한 합의문상에는 “손실보상의 대상과 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추진한다”라고만 담았는데, 국민의힘은 구체적인 개정 방향을 제시한 상태다.
김 원내대표는 합의문 서명 직후...
윤석열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MBC 미디어센터 공개홀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초청 1차 토론회에서 “민주당은 손실보상법을 지난해 7월 날치기 처리했다”면서 “이런 헌법상 방역이란 공공정책에 따른 재산권 제한에 대해 헌법상 보상권 개념을 거론하지 않다가 최근에 선거 앞두고 소급손실 보상한다고 했다”고...
여야는 21일 다음 임시국회에서 소상공인 코로나19 손실보상 법률 개정안을 처리키로 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따른 영업제한이 처음 이뤄진 때부터 소급적용하고, 관광ㆍ여행업과 공연ㆍ기획업도 손실보상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이에 국한되지 않고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여야 협상 결렬되며 당정 합의안 16.9조 처리 예정與 "부족한 건 대선 후"vs野 "정부·여당 짬짜미 '짝퉁 추경'"당정안, 손실보상률 90%↑·방역지원금 연매출 기준 30억 등 1.3조특고·프리랜서, 법인택시·전세버스 기사, 문화·예술인 등 지원금 7000억확진자 생활비 지원 등 방역 예산 1.3조
소상공인 등 대상 코로나19 방역지원금 지급이 담긴...
이들은 △영업시간 제한 조치 철폐 △매출액 10억 이상 자영업자 손실보상대상 포함 △손실보상 소급적용 및 100% 보상 △서울 · 지자체 별도 지원 방안 마련 △코로나19 발생 이후 개업한 모든 업소 손실보상금 추가 적용 등을 촉구했다.
또 자영업자에 대한 처우가 즉각 개선되지 않을 경우, 코자총에 속해있는 모든 자영업자가 21일 부터 정부의 방역지침에 저항하고...
10일 소상공인연합회-국민의힘 정책협약식소공연, 손실보상법 개정 및 소상공인 지원 확대 제시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과 국민의힘이 손실보상법 개정 등 소상공인 정책을 대통령 후보 공약으로 반영하기로 한 정책협약식을 10일 가졌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원희룡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정책본부장, 이철규 중앙선대위...
중대재해법은 지난달 27일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지만 법 내용의 모호성과 법 적용 범위 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1년 코로나와 전쟁...소상공인 지원 폭넓고 두텁게"
이날 간담회는 권 장관의 취임 1년을 기념해 그간의 정책과 성과를 발표하기 마련됐다. 이날 중기부는 △세계 첫 손실보상 법제화 △7조7000억 원을 기록한 역대 최대...
중기부는 지난 1년간의 성과로 △세계 첫 손실보상 법제화 △7조7000억 원을 기록한 역대 최대 규모 신규 벤처투자 수출 △중기수출 역대 최고치 기록 △벤처펀드 결성액 9조2000억 원 등을 내세웠다. 권 장관은 이어 "수출 1000만달러 기업 수는 2294개로 전년(1897개)에 비해 20% 이상 늘었다"며 "스마트공장의 도입은 중소기업의 미래대응 역량을...
분할 시 주주총회를 거쳤다는 이유로 모회사 이사들의 책임을 물을 수 없고, 상장 시 모회사 주주들의 손실에 대한 책임을 자회사 이사들에게 물을 수도 없다. 분할상장 과정에서 사익편취 행위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지배주주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도 어렵다. 우리 법 체계에서 물적분할로 모회사 주주들의 자회사 경영 참여 권한을 위임받아 자회사 상장 과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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