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말까지 2800여억 원이 넘는 손실이 발생했다"면서 "여기에 지체보상금까지 고려하면 공정 지연 영향 금액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박 사장은 "더 심각한 것은 조선소 심장인 독이 폐쇄됨에 따라 사내 직영 및 협력사 2만 명, 사외 생산협력사 및 기자재 협력사 8만 명 등 10만 명의 생계 또한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고...
아울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개정해 손실보상 대상에 인원제한 등의 기준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손실보상 소급적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소상공인피해지원법도 추진한다.
이 법안에는 집합금지ㆍ제한 조치가 있거나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을 때 임대인이 임대료를 최대 70%까지 감면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사회적 약자 보호...
정부는 지난달 21일 발표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에서 이주비 금융비용, 명도 소송비, 영업손실 보상비 등 정비사업 필수비용을 분양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정부가 예상한 분양가 인상률은 대략 1.5∼4%(기본형 건축비 인상률 포함) 수준이다. 재개발은 조합원 이주비 외에 영업손실비와 세입자 주거 이전비 등이 추가로 분양가에 반영되는 만큼, 재건축보다...
앞으로는 정비사업장 분양가 산정 시 세입자 주거이전비, 영업손실보상비, 명도 소송비 및 기존 거주자 이주를 위한 금융비(이자), 총회개최 등 필수소요 경비 등을 적정 수준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주거이전비·영업손실 보상비는 토지보상법상 법정 금액을, 명도소송비는 소송 집행에 소요한 실제 비용을 추가 반영한다. 조합원 이주비용 조달을 위한 이주비...
'정년 연장'이 핵심…"정년연장 자체가 임금 삭감에 대응하는 가장 중요한 보상"
두 사건에서 가장 큰 차이는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인지,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인지 입니다.
대법원에서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준 사건에서는 회사가 정년을 유지했습니다. 당시 전자부품연구원은 노조 합의를 거쳐 정년을 61세로 유지하면서 55세 이상 근로자들의...
이날 이 단장은 손실보상 소급적용에 대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손실보상은 지난해 개정된 '소상공인지원법'을 기준으로 2021년 7월7일 이후 발생한 손실에 대해 보상하고 있다. 이 단장은 "기준일 이전의 과거 데이터를 일일히 파악할 수 없고, 법을 개정하기도 어렵다"며 "과거, 즉 2020년 8월부터 2021년 7월6일 사이의 손실에...
법 개정 과정 회의록에도 나타난다"며 "정년 연장과 임금체계 개편은 전체·종합적으로 봐야지 별도로 분리해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임금피크제의 도입 취지는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 삭감으로 고용 기간을 늘리는 것'이므로 KT의 임금피크제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연령차별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2014년 KT의 영업손실은...
오늘(9일)부터 올해 2분기(4~6월) 손실보상 선지급이 신청이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이날부터 올해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을 받는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앞서 지난달 30일부터 신청·지급이 시작된 손실보전금과는 다르다. 손실보전금은 문재인 정부가 시행한 방역지원금과 같은 개념으로 소상공인에게...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금 신청이 내일부터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부터 소상공인·소기업 61만2000개사를 대상으로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앞서 지난달 30일부터 신청·지급이 시작된 손실보전금과는 다르다. 손실보전금은 전 정부가 시행한 방역지원금과 같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소기업을 위한 올해 2분기 손실보상금 선지급 일정이 9일부터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9일부터 소상공인·소기업 61만2000개사를 대상으로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앞서 지난달 30일부터 신청·지급이 시작된 손실보전금과는 다르다. 손실보전금은 문재인 정부가...
정부가 30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62조 원의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고 이날부터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지급에 들어갔다. 국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이 같은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추경 규모는 정부안 59조4000억 원보다 2조6000억 원 증액됐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자영업자 371만 명으로 이들에게 최소 600만 원, 최대 1000만 원씩 지급된다. 코로나로...
다만,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1호 공약이었던 '소급적용'이 지켜지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소급적용 방법은 법률 개정 또는 개정되기 전 손실들을 실질적으로 보상하는 방법 2가지가 있다"며 "전자는 어려움이 있어 사실상 소급적용 되는 내용이 포함되는 후자를 택했다. 법 개정보다 신속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추경에 따른...
30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추경안을 재가하면 오후부터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지급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오랜 진통 끝에 29일 오전 추경안에 합의했다. 애초 36조4000억 원이었던 실질 지출 규모는 39조 원으로 늘렸다. 지방이전 지출까지 합하면 전체 규모는 애초 59조4000억 원에서 62조 원으로 늘어난다.
여야는 손실보전금 지급대상을 정부 안인...
여야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법적 손실보상도 지급 대상을 '매출액 10억원 이하 소기업'에서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중기업'까지 확대하고, 보전율도 100%로 확대했다.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렸다.
이미 50% 이상 소진된 지역사랑상품권의 추가 발행을 위해 정부 지원액 1000억원을 추가로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소상공인 금융지원 차원의 부실채권...
이 위원장을 비롯해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 박남춘 인천지사 후보는 이날 오전 추경처리 관련 공동입장문을 내고 "윤석열 정부는 이번 추경예산에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예산을 반영하지 않으면서 대선 기간 약속해온 온전한 소상공인 지원 약속을 파기했다"면서도 "시급한 민생 지원과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코로나 상황이 종식되면서 소상공인의 경제활동도 기지개를 켜야 하지만, 획일적인 최저임금이 발목을 잡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26일 내년도 최저임금과 관련해 “임금 제도를 업종별·지역별로 차등화시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코로나19가 산업 전반을 휩쓴 가운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소상공인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만큼 이를 개편해야 한다는...
여야가 코로나19 손실 보상을 온전하게 하도록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약속했는데 입법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사실상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적 손실보상에 빠져있는 연 매출 10억 이상의 소상공인들은 코로나로 엄청난 피해를 봤는데 대출에서도 지원 못 받고 손실보상에서도 계속 빠져 있었다"며 "(관련 개정안이) 상임위에...
‘53조 원’ 초과...세수 추계오류 부상손실보상 소급적용부터 지출 항복까지...쟁점 산적
여야는 17일 ‘윤석열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사를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코로나19 방역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에는 이견이 없지만 지원 방식과 총액 등을 놓고는 입장차가 크다.
◇‘53조 원’ 초과...세수 추계오류 부상= 추경의 재원 문제가 최대...
윤 위원장은 이날 오후 의원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 손실보상 제도개선 방안 정책 토론회'에서 "새 정부로부터 추경이 국회에 제출된 상황이다. 애초에 정책 후퇴를 예고하다가 민심이 돌아서는 것을 보고 최소지급액을 600만 원으로 상향했다"며 "윤 대통령의 애초 공약에서는 크게 후퇴했다. 피해 규모 54조 원이라는 추산도 실제 근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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