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의 불투명한 경기 전망을 대비하기 위해선 전문가들은 온전한 손실보상과 포스트 코로나 장기책을 펼쳐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30일 이투데이는 소상공인ㆍ자영업자 관련 연구 및 제언을 꾸준히 한 3명의 전문가를 인터뷰했다. 이진국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과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미래전략연구단장,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오 회장은 “근본적인 소상공인 위기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 부채 만기 재연장은 물론, 부채 탕감과 같은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다”며 “온전한 손실보상, 전폭적이고 대대적인 소상공인 직접 재정지원, 부채 탕감 등을 통해 소상공인ㆍ서민 경제 재건의 기반이 마련돼는 한 해가 돼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오 회장은 “무엇보다 소상공인들의 완전한 일상회복이...
넘었으나 손실보상금도 전혀 받지 못한 채 운영해오고 있다”며 방역지침 거부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인천 연수구는 21일 카페 대표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지자체 방역 책임자들이 카페를 방문해 오후 9시에 문을 닫도록 조치했다.
경찰은 “손님도 법 위반 혐의가 있으면 처벌할 것”이라며 저녁 9시 이후...
박 의장은 '손실보상 추경' 논의와 관련해서는 "아직은 진행된 게 없다. 당 지도부는 추경을 지금 하자고 공식화하지 않은 상태"라며 "방역강화를 연장할지 말지가 결정되는 이번 주 금요일이 중요한 시기"라고 밝혔다.
그는 "1월 중순이 되면 법에 따른 손실보상금이 지급되는데 (현재의 거리두기 단계가) 연장되면 현장에서는 '이것...
또는 손실회피 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받게된다.
이용우 공시위 공동위원장은 “주식시장 불공정행위에 대한 미국 SEC의 대응과 비교하여 한국의 주식시장은 제재 규정이 매우 약하다”며 “대주주, 경영진 및 내부거래자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와 내부고발 활성화와 내부고발자 보호 강화, 불공정행위 조사 및 수사 능력 확충, 피해자 보상제도 등을...
방역물품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과 중복 수령이 가능한지?
소상공인방역지원금은 방역물품지원금 및 손실보상금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
Q. 다수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우 지원금을 각각 받을 수 있나?
1인이 다수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우, 1인당 최대 4개 사업체(4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Q. 매출감소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12월 18일 이후...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참석한 이 의원은 “야당으로 이뤄진 정치인들의 당리당략 때문에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해) 올바른 합의를 한 번도 못 했다”며 “그중에서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잘못했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우리 더불어민주당, 여당은 국민 마음 헤아리지 못하고 소상공인들의 뜻을 존중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존경하는 우리...
정부는 21일 약 320만 자영업자에게 100만 원씩 총 3조2000억 원 규모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고, 손실보상 하한을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밝혔지만, 성난 자영업자 민심을 달래기엔 부족했다.
서울에서 가족들과 함께 고깃집을 운영하는 박연태 씨는 “2년 가까이 이어진 거리두기로 심각한 매출 피해를 보았는데, 직원이 5명을 넘는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먼저, 코로나19에 따른 방역강화로 피해입은 소상공인을 위해 신속한 손실보상이 이뤄질 예정이다. 중기부는 두터운 손실보상을 위해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보상대상으로 추가하고 손실보상 하한액을 기존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한다. 또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 회복을 위해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고, 약 36조 원 규모의 저리 자금을 공급한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법과 감염병예방법 개정은 이재명 대선후보가 약속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전 선지원과 감염병긴급대응기금 설치를 담는 내용이다.
세종 집무실도 이 후보가 과거 약속한 바다. 그는 지난 9월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 제2집무실을 세종시에 설치할 것을 약속드렸다. 세종시는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전국 14곳 직영점으로 운영되는 우리 카페는 지난주 서귀포점을 폐업하게 됐다”며 “지난 1년간 누적적자가 10억 원을 넘었으나 그 어떤 손실보상금도 받지 못한 채 어렵게 운영해오고 있다. 여러분의 너그러운 이해와 용서, 많은 이용 부탁드린다”고 했습니다.
단, 거리두기 방역지침 거부는 영업시간 제한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백신패스’ 등...
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해 손실보상 분기별 하한액을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한다. 또 35조8000억 원 규모의 저리 자금을 투입해 이들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세금·임대료·공과금 등 비용부담 경감 지원도 지속한다.
기획재정부가 20일 발표한 '2022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을 민생경제 회복 본격화의 원년으로 삼고...
참여연대는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손실보상 제도와 피해 대책을 지적하며 제대로 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손실보상을 소급 적용하고, 피해보정률을 100%로 확대하는 등 전폭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나선 이지현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은 “정부가 백신 접종률 제고에만 집중하며 병상확보, 의료인력 확충 등 대책...
이번 7대 공약에는 △ 온전한 손실보상 △ 폐업 소상공인 재기 지원 △ 임대료 부담 완화 △ 플랫폼 시장'을' 권리 보장 △ 소상공인 정책역량 강화 △ 현장 밀착형 지원 △ 영세 소공인 종합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먼저, 손실 보상과 관련해선 방역조치와 동시에 손실을 지원하는 사전보상 방식으로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며 "기존 제외업종에도 보상을...
또 그는 “당연히 국가의 방역을 위해서 국민으로 하여금 경제활동에 제약을 가했기에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 후보의 이른바 ‘형수 욕설’ 녹음 파일 원본 유포 행위에 대해 “비방이나 낙선 목적으로 녹음파일이 유포될 경우는 무조건 위법이며 법적 처벌 대상”이라며 법적 조치 가능성을 밝혔다.
또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에 이·미용업, 돌잔치전문점, 키즈카페 등을 포함하는 방안도 발표했다. 손실보상금 분기별 하한액도 기존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소공연은 "이번 방역 강화는 역대 가장 강력한 조치여서 연말을 맞아 경영회복을 기대했던 소상공인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치명타를 안길 것"이라며 "현장의...
손실보상 대상에 인원 제한으로 간접적 피해를 입은 이·미용업, 키즈카페 등 12만 개 시설이 추가된다. 하한액도 50만 원으로 오른다. 손실보상과 별개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에 따른 매출 감소가 확인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는 100만 원이 지원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소공연은 사지로 내몰린 자영업자들에게 방역 강화에 합당한 온전한 손실보상을 하라고 정부를 압박했다.
자영업자들은 이번 거리두기 강화를 두고 내주 총궐기를 예고한 상태다. 앞서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자대위)는 전날 정부의 거리두기 강화 조치 예고에 “방역협조는 이제 끝“이라며 ”가게 문을 닫고 거리로 나올 수 밖에 없는 이유를 보여줄 것...
박유미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통제관은 "소상공인ㆍ자영업자는 법적인 손실보상 외 지원금 지원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라며 "직접피해에 대한 손실보상과 함께 방역패스 확대 등에 따른 어려움도 ‘방역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거주 인구수 약 950만 명 대비 이날 0시 기준 1차 접종은 84.5%(803만4078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