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법, 1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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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법 개정·한국형 PPP 도입해야”…소공연, 각 당에 정책과제 전달

긴급 해결해야 할 과제로 소상공인 손실보상 개정과 한국형 PPP제도 도입 등을 꼽았다. 소공연은 7일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 대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책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소공연은 이 자리에서 소상공인 현안 10대 공통과제, 22개 업종 현안과제를 담은 차기 정부 소상공인 정책과제를 더불어민주당에 전달했다. 소공연의 10대 공통과제는 코로나...

2022-02-07 16:43
예정처 "재난지원금 논란 반복…합리적인 원칙 마련해야"

국회는 지난해 7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 규정을 개정했다. 2020년 9월 이후로 정부는 방역 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새희망자금, 버팀목자금 등 수차례 현금성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왔는데, 지원금이 일정한 원칙 없이 지급된다는 지적이 있따랐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추경에도 방역지원금이라는...

2022-02-06 10:39
[팬데믹 빈곤속 풍요] 여행사 “지원사업 실효성 없다”...‘K브랜드’에 파고 이긴 업체들

지난해 7월부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손실보상법)’이 시행됐지만 여행업은 예외였다. 손실보상법은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같은 직접적 방역조치로 발생한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하는데 여행업은 간접적 피해 업종으로 분류됐기 때문이다. 여행업계에선 정부 지원 사업을 통해서라도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 쳤지만 생존에 도움이 되는...

2022-02-04 05:00
[종합] 헌재, ‘개성공단 폐쇄’ 합헌…개성공단 기업들 “남북경협 사형선고”

헌재 헙법연구관을 지낸 노희범 HB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헌재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국가 의무에 따라 대통령이 필요한 조치를 했다고 본 것”이라며 “다만 기업들의 손실에 대해서 국가가 정당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고민해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16년 북한의 무력도발이 심해지자 박근혜 정부는 2월 10일 돌연 개성공단 전면중단을 선언했다. 이에...

2022-01-27 17:19
개성공단 기업들 "개성공단 폐쇄 조치 합헌은 곧 사형선고"

헌재는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재산권 제한이나 재산적 손실에 대해 정당한 보상이 지급되지 않았더라도, 이 사건 중단조치가 헌법 규정을 위반해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각하 이유를 밝혔다. 앞서 박근혜 정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도발에 대응해 2016년 2월 대북제재 차원에서 개성공단을 폐쇄했다....

2022-01-27 16:08
이재명, 김동연과 양자토론 수용…윤석열·안철수는 미정

권혁기 민주당 중앙선대위 공보부단장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토론 주제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부동산 등 경제정책, 권력구조 개혁 등 과제 중심의 논의"라며 "정책토론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양측은 설 연휴 중 토론을 진행하기 위한 실무협상에 돌입했다. TV토론 외에도 유튜뷰를 통한 송출도 고려하는 상황이다. 새로운물결 관계자는...

2022-01-26 16:50
여야 "추경 확대" 한목소리 냈지만 각론은 입장차 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내일(21일) 초과세수를 활용한 14조원 추경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다음 주 초에 국회에 제출된다”며 “손실보상 3원칙(전부·사전·재정지원)에 따라 문화·체육 등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에게도 온기가 전달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전날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22-01-20 17:36
핀테크 업체 만난 정은보 "머지포인트 사태 뼈아픈 경험...소비자 신뢰 회복 절실"

정 원장은 또 "성숙단계의 핀테크기업이 혁신성과를 정당하게 보상받고 재도전할 수 있는 기업환경을 조성하겠다"면서 "코넥스시장이 혁신기업의 자금조달 기능을 다하도록 코스닥시장 이전상장 제도를 대폭 개선하고, 기업들의 상장유지 부담 완화를 위해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재무 요건 일부 완화, 재무...

2022-01-20 10:21
대선후보의 소상공인 정책 비전은…李 “14조 너무 적어 증액” vs 尹 “신속 손실보상 집행”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손실보상 집행해야 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올해 소상공인 정책 방향에 대해 한목소리로 예산 증액을 외쳤다. 두 후보는 18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2022년 소상공인연합회 신년 하례식’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다각적인 지원방안과 공약사항 등을...

2022-01-18 16:56
민주 "추경 늘려 사각 지대 줄이자"고 압박하지만...정부는 '마이 웨이'

또, 김 원내대표는 “손실보상의 하한액도 현행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증액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박 의장은 “추계를 정확히 해봐야겠지만 대략 지난 예산을 기준으로 산정해 보면 그렇게 많은 돈이 소요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 하한선 인상 부분도 여야 간 논의 의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01-18 14:01
정몽규, 23년 만에 현산 회장직 불명예 퇴진…영업정지 철퇴 피할까

전국 곳곳 "수주계약 파기" 목소리시민단체 "본보기식 고강도 처벌"공공 수주·민간정비 유치 '빨간불'화정아이파크 입주자 피해 보상책구체적 사고수습 방안 내놓지 않아"보여주기식 사퇴" 비판 목소리도 정몽규 HDC그룹 회장이 17일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책임을 지고 현대산업개발 회장직을 내려놨다. 광주에서만 채 1년 만에 두 차례의...

2022-01-17 17:00
추경 속도 내는 민주당 "내달 공식선거운동 시작 전 처리한다"

"추경 위한 2월 임시국회 추진""손실보상, 두텁고 넓게 지원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하루 전인 다음 달 14일을 목표로 코로나 손실보상 등을 위한 추경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1월 25일께부터 2월 임시국회를 진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與...

2022-01-11 16:13
금융위 “물적분할 관련 제도 개선, 다양한 의견 수렴 필요”

변 과장은 “물적분할 이슈의 본질은 투자자의 손실 보상, 규제적인 시각에서 투자자 이익 보호를 위한 특정행위 금지, 회사 기업 내부의 문제로서 어떻게 의사를 결정할 것인지에 대한 원칙”이라며 “보상문제의 경우, 피해규모 파악 및 보상 방법과 수준을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변 과장은 “물적분할 이슈는 금융규제뿐만 아니라 상법, 불공정거래, 기업의 경쟁력...

2022-01-06 16:23
[종합] 홍남기 "소상공인·中企 신규자금 40조…손실보상금 설연휴 전 지급"

정부가 소상공인·중소기업에 40조원의 신규자금을 공급하고 설 연휴전에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또 8일부터 한 달간 농축수산물 등에 대한 청탁금지법 선물가액도 20만 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중대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설민생대책을...

2022-01-06 08:42
최소 25조 '이재명 추경' 이르면 1월 처리

소상공인에 대한 두터운 손실보상과 지원이 우선되고 추가적으로 소비쿠폰을 발행하자는 게 후보의 의중”이라며 “이 후보가 말한 것에 대해 필요한 예산과 제도적 기반을 적극 검토하고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겠다는 걸 윤 원내대표가 다시 한 번 말씀했다”고 전했다. 고용진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2022-01-05 18:34
“영업제한 손실 보상 소급 적용하라” 헌재 앞 모인 자영업자

소상공인ㆍ자영업자 단체가 5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헌법소원 제기 1년을 맞아 정부의 손실보상 정책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5일 제한만 있고 보상은 없는 코로나19 영업제한 조치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날 자리에는 김주호 참여연대 사회경제 1팀장, 이창호 전국자영업자비대위 공동대표, 노용규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 이사...

2022-01-05 13:48
문구점서 600만원 어치 훔친 초등생, 부모는 30%만 내겠다…“이게 법이냐” 분통

‘촉법소년’이란 이유로 초등학생에 피해를 보고도 제대로 된 피해보상조차 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했다.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미성년자 처벌법(촉법소년법)은 잘못되었다. 개정해달라’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작성자 경기도에서 무인문구점을 하는 A씨로 최근 도난 사고를 당했다. 금액은 무려 600만원으로 추정된다. 물건을 훔친...

2022-01-04 22:55
소상공인 ‘희망대출’ 첫날…자영업자들 ‘거리두기ㆍ방역패스’에 화냈다

또 다른 자영업자 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는 앞서 논평을 통해 ”소상공인들은 깊은 실망과 허탈감을 감출 수 없다”며 “손실보상법에 의거한 온전한 손실보상이 시행돼야 마땅하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부는 현장의 혼란을 고려해 일주일간 계도 기간을 거쳐 10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지만, 불만은 여전하다. 전국자영업자비대위는...

2022-01-03 16:59
홍남기 "생활물가·부동산시장 안정화가 당면한 긴급 소명"

홍 부총리는 "코로나 피해가 큰 소상공인들이 힘든 고비를 잘 넘기고 재도약할 수 있도록 손실보상, 방역지원 등 중층적 지원 노력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격차 완화를 위해 청년,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등 우리 고용사회안전망을 두텁게 보강하는데 정책적 역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성장동력...

2022-01-03 16:11
손실보상, 500만 원 대출로 우선 지급한다…‘손실보상 선지급 금융’신설

정부가 손실이 발생하기 전 500만 원을 대출 방식으로 우선 지급하고, 나중에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대출 금액을 차감하는 제도를 신설한다고 31일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2주 연장되며 자영업자ㆍ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마련된 추가 지원 정책이다. 이날 오전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2021-12-3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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