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처분 검색결과, 6페이지

검색결과 총11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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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카드, 보호수감시설 청소년 교육 및 자립 지원 후원금 전달

마자렐로센터는 청소년 범죄로 인해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을 명하는 법원의 소년보호처분 6호를 받은 만 10세 이상~19세 미만 청소년들이 6개월간 생활하는 보호수감시설이다. 한편, 이날 서울 종로구 KB국민카드 본사에서 열린 전달식에는 백문일 KB국민카드 브랜드전략부 상무와 사회복지법인 살레시오수녀회 마자렐로센터 원장 오옥순 수산나 수녀 등이...

2017-02-22 11:04
형사 미성년자의 처벌, 형법 적용되거나 소년법 적용돼… 피해 및 가해소년 보호 위해서는?

◆ 형사 미성년자의 처벌, ‘소년보호사건’과 ‘소년형사사건’으로 나누어 적용 일반적으로 소년범은 나이와 죄질에 따라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고 형법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다. 즉 학교폭력 가해자가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면 소년법의 적용을 받게 되지만, 14세 이상이라면 형법의 적용도 함께 받게 된다. 이러한 형사 미성년자 처벌에 대해...

2015-12-18 09:30
"왕따 투신 학생, 일차적 책임은 부모에게 있다?" 황당한 판결

A양을 괴롭혔던 가해 학생들은 모두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A양이 괴롭힘을 당하다 결국 정신적 고통을 견디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됐다"면서도 "이는 A양의 선택이며 자녀 보호의 양육에 관한 일차적 책임은 부모에게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담임교사와 교장에 대해서도 A양에 대한 보호·감독 의무를...

2015-12-01 11:28
캣맘 사건 '촉법소년' 논란 재점화…벽돌 안 던진 B군만 소년부 송치?

다만 소년법상 촉법소년에 한 해 사회봉사명령이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벽돌을 던지기 전 사람이 아래에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선 B군은 알고 있었지만, A군은 몰랐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수사결과를 토대로 13일 검찰과의 협의를 완료한 경찰은 16일 검찰에 관련자를 송치하고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다.

2015-11-17 22:04
'캣맘' 사건 11세 학생만 과실치사상 혐의 소년부 송치

다만 소년법상 촉법소년에 한 해 사회봉사명령이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벽돌을 던지기 전 사람이 아래에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선 B군은 알고 있었지만, A군은 몰랐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수사결과를 토대로 13일 최종 검찰 지휘를 받은 경찰은 16일 검찰에 관련자를 송치하고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다.

2015-11-13 18:43
가정폭력 피해자 양육비 소송때 개인정보 노출 제한된다

간담회에서는 △양육비 소송 과정에서 주소 노출 차단 등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법원 연계 이혼위기가족 지원사업’ 전국 단위로 확대 △양육비 산정기준표 지속 개선 및 법원, 양육비이행관리원 등 적극 활용 △소년보호처분 대상 청소년을 여가부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와 연계 △가족·청소년 상담 전문가 자원과 교육자료 공유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한다....

2015-10-19 08:37
캣맘 벽돌사건, 과거 '유사사건' 많아…재발 방지노력 없었다

법원은 사안의 중요성에 비춰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심리를 개시, 사안에 따라 사회봉사명령,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처분을 내린다. 이처럼 초등학생들의 호기심으로 인한 위험한 장난이 심각한 인명사고로 이어지고 있지만, 이들은 모두 '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는다. 자녀가 그릇된 행동을 하지 않도록 가정교육을...

2015-10-16 16:32
캣맘 사망사건 초등학생 용의자는 '촉법소년'…촉법이란?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으로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형사미성년자를 말한다. 촉법소년은 범법행위를 저질렀으나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벌처벌을 받지 않는다. 대신 가정법원 등에서 감호위탁,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나라별 형법 적용 개시연령은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14세이고, 영국은 18세다.

2015-10-16 13:42
14세 소년원생 바지에 손 넣고선…"성교육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소년원에서 근무하던 보호직 공무원 A씨가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법무부의 징계 사유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지방 소년원의 위탁생 생활지도실에서 B(당시 만 14세)군의 신상조사를 시작하면서 B군의 신체 주요 부위를 손으로 만졌다....

2015-07-19 09:59
"게임 많이 한다" 꾸지람에 10대 조카가 고모 살해

경찰은 A군이 촉법소년(만 14세 미만)인 점을 고려해 대구가정법원 소년분류심사원에 입소시켰다. A군의 동생은 한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보호시설에 맡겨졌다. 형법상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소년은 촉법소년으로 분류돼 범법행위를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다. ‘이거 봤어’ 페이지에 소개된 기사입니다. 다른 기사를 보시려면 클릭!

2014-12-17 08:14
울산지법, 신설 소년부서 첫 재판 진행

법원 관계자는 "소년부 재판에서 나오는 처벌은 보호자 의무, 수강명령, 사회봉사 명령, 단기 보호관찰, 장기 보호관찰 등이 있다"고 전했다. 아동복지시설이나 소년보호시설 위탁, 병원·의료보호시설, 1개월 이내의 소년원, 단기 소년원, 장기 소년원에서 지내도록 하는 처분도 있다.

2014-10-22 09:50
[인포그래픽] 청소년 성범죄자 급증… "그들은 왜 괴물이 되었나"

대법원이 발간한 ‘2012 사법연감’에 따르면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성폭행 또는 성추행한 혐의로 소년 재판에 넘겨져 보호처분을 받은 청소년 범죄자 수가 10년 전에 비해 11배 이상 증가했다. 성폭력 범죄와 성매매알선 등 3대 성범죄 관련 특별법 위반으로 보호 처분을 받은 청소년의 수는 1836명에 달했다. 2002년에 600명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3배 이상 늘어난...

2014-04-30 16:03
10대 청소년, 12세 소녀 시켜 음란물 제작…보호처분

재판부는 “문군이 인격형성 과정에 있고 품행 개선의 여지가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문군에게 적절한 보호와 교육을 통한 교정이 가능한 소년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소년부 송치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문군은 소년부 결정에 따라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보호자 또는 소년보호시설에의 감호 위탁 등...

2013-08-11 10:57
'범죄소년' 주연 서영주 확정…"600대 1 경쟁률 뚫은 보석"

영화의 제목이기도 한 ‘범죄소년’은 14세 이상 19세 미만 죄를 범한 자 중 벌금형 이하 또는 보호처분 대상 소년을 일컫는 법률용어다. ‘범죄소년’은 문소리, 김태우, 이선균이 주연한 ‘사과’의 강이관 감독이 연출을 맡았고, 이정현이 11년만의 스크린 컴백작품으로 선택해 충무로 관계자들 사이에 화제를 모아왔다. 개봉은 내년 상반기다.

2011-12-01 17:10
생계형 서민 범죄 등 152만7천명 '광복절 특사'

이번 사면을 통해 총 152만7770명에 대해 15일을 기해 특별사면, 감형, 복권과 운전면허, 해기사면허, 어업면허·허가 제재 특별감면, 모범수형자 가석방, 소년원생 임시퇴원, 보호관찰 가해제를 실시된다. 특별조치 내용은 ▲운전면허 제재자 150만5376명 특별감면 ▲생계형 서민범죄자 9467명 특별사면ㆍ감형ㆍ복권 ▲어업 면허ㆍ허가 행정처분 8764명 특별감면...

2009-08-11 11:25
삼성SDS, IT교육통해 불우청소년에게 '희망'을

김영수 군은 특수절도범으로 지난 2008년 8월 소년원에 입소해 보호처분을 받으면서 컴퓨터를 처음 접했다. 담당교사의 관심과 본인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김군은 자신만의 키보드 타이핑 방법을 터득, 컴퓨터 자격증 시험을 준비한 결과, 현재 워드프로세서 3급, ITQ한글 A등급, ITQ파워포인트 B등급의 자격증을 취득한 상태다. 지난 6월에는 ITQ...

2009-06-24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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