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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세수입 추경대비 2.2조 부족…감액경정에 오차율 3.3→0.6%

2025년 세수재추계 결과올해 국세수입 369.9조…전년대비 33.4조↑본예산 대비로는 12.5조 결손…오차율 3.3% 올해 국세수입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때보다 2조2000억 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됐다. 6월 2차 추경 당시 10조 원 규모의 세입 감액경정을 단행했음에도 석 달 만에 2조 원대 결손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세수 오차율은 감액경

2025-09-25 10:55
지난해 공공부문 49조 적자…법인세 감소 등에 5년째 적자

중앙정부 -76조5000억·지방정부 -11조…일반정부 적자 확대사회보장기금 흑자 50조1000억…역대 최대 규모 기록OECD 평균(-4.8%)보다 양호…한국 재정수지 상대적 선방 지난해 중앙·지방정부·사회보장기금·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적자 규모가 약 49조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업황 부진으로 기업 법인세가 줄어든 것이 주요 요인으로 지목됐다

2025-09-23 12:28
서울시·자치구, 정부에 “국비 차별 중단”⋯공동 선언문 발표

오세훈 서울시장과 25개 자치구청장이 정부의 정책 비용 전가와 서울시에 대한 차별적인 국비 보조 관행을 개선할 것을 촉구하는 ‘서울시-자치구 지방재정 공동선언’을 22일 발표했다. 이날 서울시와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서울시청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선언문을 내놨다. 저출생·고령화와 도시기반시설 노후화로 지방의 재정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국비 차등 보조 등

2025-09-22 08:30
5년간 210조 필요한 李정부⋯비과세·감면 등 조세지출 축소 필요

이재명 정부가 밝힌 5년간 210조 원 규모의 추가 재정 투입을 위해서는 재원 확충을 위한 비과세·감면 등 조세지출 축소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내년 조세지출 80조 원을 절반만 줄여도 40조 원이 추가 세입으로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가 최근 확정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향후 5년간 총 210조 원 규모의 추가 재정을 투입할

2025-09-20 06:00
서울시, 도시정비형 재개발 대상 확대…“높이·용적률 완화로 주거·상업 복합도시 조성”

서울시가 노후화된 도심 기능을 회복하고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대상 지역을 확대한다. 건축 높이·용적률·비주거 비율 등 주요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시는 이를 통해 민간 개발을 활성화해 고밀복합도시를 조성하고 녹색도시 구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17일 열린 제15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

2025-09-18 10:00
與 코스피 상승·R&D 투자 강조…대정부질문 정부 엄호

대정부질문 사흘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 연구·개발(R&D)투자 활성화 등을 부각시키며 정부를 엄호했다. 이언주 민주당 의원은 17일 오후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 경제 분야 첫 질문자로 나서 “새정부 출범 100일, 대한민국이 정상 궤도에 진입 속도를 내고 있고 코스피는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 중”이라

2025-09-17 16:12
서울시·SH, 청년·유학생 대상 부동산 교육…“전세사기 예방”

서울시는 청년층과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청년 맞춤형 부동산 교육’을 통해 전세사기 예방에 나선다. 최근 전세사기 피해자 4명 중 3명이 2030세대인 것으로 집계된 만큼 실제 피해사례를 기반으로 한 계약 단계별 예방 교육이 마련됐다. 16일 서울시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와 함께 실제 전세사기 등 피해사례와 계약 과정에 따른 점검 사항 등 청년

2025-09-16 06:00
전세사기 막자니 월세 걱정…정부가 내놓을 해법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전세 사기 예방 및 임차인 보증금 보호 방안을 조만간 구체화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전세의 월세화' 흐름을 가속하지 않으려면 제도를 임차인 보호와 시장 안정이라는 두 축을 균형 있게 설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14일 정부 및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토교통부는 긴급 공고 형태로 '주택임대차 보증금 보호 방안 마련

2025-09-14 17:00
공급 과잉·경기 침체 ‘이중 악재’…전국 지식산업센터 침체 지속

지식산업센터 거래량이 5개 분기 연속 하락세를 기록하며 시장 침체를 이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는 공급 과잉으로 인해 단기간 내 회복이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12일 상업용 부동산 전문 프롭테크 기업 부동산플래닛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전국 지식산업센터 거래는 546건으로 직전 분기 대비 35.2% 감소했다.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44.7% 감소

2025-09-12 13:59
대출규제보다 공급 부족 우려…서울 아파트 입주전망 대폭 반등

서울 아파트 입주전망이 대폭 반등했다. 대출 규제로 자금 조달 문턱이 높아졌으나 공급 부족 우려가 더 크다는 관측이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11일 주택산업연구원은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9월 전국 아파트 입주전망지수가 82로 6.3포인트(p) 상승했다고 밝혔다. 수도권은 14.9p 오른 91을 기록했다. 서울(76.3→102.7)이

2025-09-11 11:00
[인사] 행정안전부

◇과장급 전보 △균형발전진흥과장 박유정 △부동산세제과장 서은주 △지방세특례제도과장 윤희정 △지방세입정보과장 한송희

2025-09-09 17:06
감정평가 방식 변경에 보증보험 갱신 차질…서울시, 국토부와 보완책 협의

서울시 임대사업자가 감정평가 기관에 의뢰하던 방식 변경으로 인해 일부 청년안심주택이 보증보험 가입(갱신)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해결에 나섰다. 9일 서울시는 최근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과 관련해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증금 보호를 위해 국토교통부에 새 산정방식 유예기간을 요청하는 등 보완책 마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2025-09-09 16:00
오세훈 서울시장, 백사마을 철거 70% 진척…2029년 3178가구 입주 약속 [종합]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노원구 ‘백사마을’을 찾아 주민 이해관계를 수렴해 2029년 입주에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9일 노원구 중계본동 30-3번지 일대를 방문해 철거상황을 점검했다. 서울의 마지막 판자촌이라 불리는 백사마을은 1960년대 도심 철거 이주민이 정착하면서 형성된 곳이다. 전기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 주거

2025-09-09 14:34
오세훈 시장, 백사마을 철거 점검…3178가구 명품단지로 탈바꿈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마지막 판자촌이라 불리는 노원구 중계동 ‘백사마을’을 방문해 차질 없는 주택공급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9일 서울시는 오 시장이 백사마을(노원구 중계본동 30-3번지 일대)을 방문해 철거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백사마을은 1960년대 도심 개발로 청계천‧영등포 등에서 살던 철거민 1100여 명이 불암산

2025-09-09 10:00
광진구, 청년·대학생 전세 사기 예방 웹툰 5편 공개

서울 광진구가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한 웹툰 시리즈 제작을 완료하고 광진구청 누리집과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채널에 공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콘텐츠는 청년·대학생 등 사회초년생의 주거 피해를 예방하고자 추진 중인 ‘청년·대학생을 위한 찐 계약 TIP 알려줌 프로젝트’의 온라인 홍보물 중 하나로, 전세 계약 전 과정에서 알아야 할 핵심 정보를 전

2025-09-08 14:23
[논현논단_조동근 칼럼] 이재명 정부 재정위기 인식, 지나치게 안이하다

확장재정 지속 땐 미래 부담 늘어반기업·반시장 법안까지 성장 발목재정 건전성 외면한 포퓰리즘 위험 이재명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시즌 2’가 될 공산이 매우 크다. 좌파의 뿌리를 공유하고 있으며 ‘큰 정부론’을 지향하기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는 사상 최대 규모인 728조 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총량 면에서 올해 본예산 673조3000억 원보다

2025-09-07 17:33
"정비사업 절차 3년 단축, 수도권 23만 가구 착공"…민간 공급 본격 드라이브 [李정부 첫 부동산 대책]

정부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절차를 대폭 단축하고 민간 주택공급 여건을 개선하는 제도 개편에 나선다. 사업 속도 지연과 금융 경색으로 위축된 민간 공급을 정상화해 2026~2030년 수도권에서만 약 23만4000가구의 정비사업 착공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7일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정비사업 제

2025-09-07 15:00
대통령실 "잠재성장률 1%대…과감한 재정투자 나서야할 시점"

이재명 정부가 4일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지금은 씨앗을 빌려서라도 뿌려야 할 시점"이라며 과감한 재정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현재 1.8~2.0% 수준에 머물고 장기적으로는 1% 안팎, 더 나아가 장기(40년) 전망에선 0% 성장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만큼, 지출 구조조정의 상시화를 병행하는 재정개혁이 불가피하다는 판

2025-09-04 17:06
서울 주교동, 도시정비형 재개발 본격화…“산업·직주복합·녹지 결합”

서울 중구 주교동 방산시장 일대가 도시정비형 재개발을 통해 직주복합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4일 서울시는 전날 열린 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주교동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안) 및 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주교동은 인쇄·포장 등 도심 제조업이 밀집한 지역으로 오랫동안 개발이 정체돼 기반시설 부족과 야간 공동화

2025-09-04 10:00
[채권전략] "글로벌 재정적자 우려…장기금리 상승 가능성에 유의해야"

4일 채권시장은 글로벌 장기금리 상승세에 주목했다. 민지희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영국, 프랑스 등 유럽 주요국 장기 국채금리가 급등했고, 미국채 30년 금리도 5.0%에 근접하는 수준까지 상승했다"며 "재정적자 확대 우려와 정치적 불안은 선진국 장기국채 금리 상승을 초래하고 있다"고 짚었다. 민 연구원은 재정적자 우려는 단기간 내 해소되기 어려울 것

2025-09-04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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