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210조 필요한 李정부⋯비과세·감면 등 조세지출 축소 필요

내년 조세지출 80.5조, 절반만 줄여도 40조 추가 세입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2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가 밝힌 5년간 210조 원 규모의 추가 재정 투입을 위해서는 재원 확충을 위한 비과세·감면 등 조세지출 축소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내년 조세지출 80조 원을 절반만 줄여도 40조 원이 추가 세입으로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가 최근 확정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향후 5년간 총 210조 원 규모의 추가 재정을 투입할 계획이다. 확대 재정 기조를 통해 최근 3년간 긴축재정으로 후퇴·축소된 정책들을 정상화하고, 미래 투자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재원 확보 방안은 지출 절감 106조 원, 세입 확충 96조 원, 민간 투자 10조 원으로 제시됐다. 그러나 지출 구조조정은 쉽지 않은 과제다. 정부는 2026년 예산에서 27조 원의 구조조정을 진행했다고 밝혔지만, 실제 효과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19일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연구소가 제안한 25조 원 가운데 5조 원이 반영됐다”며 “우리 연구소의 제안이 직접 절감으로 이어진 점은 중요한 성과지만 구조조정은 단순히 돈을 줄이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재원 확충의 또 다른 축은 세입 확보다. 정 소장은 “증세도 필요하지만, 그 이전에 비과세·감면 등 조세지출 축소가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6년 조세지출 규모는 80조5277억 원으로 국세 수입 419조 원의 16.1%에 해당한다. 법정 한도는 지켰지만, 규모 자체가 여전히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조세지출을 절반으로만 줄여도 40조 원의 추가 세입이 가능하다는 계산이다. 정 소장은 “지출에서 구조조정이 필요하듯, 조세지출도 ‘세금으로 미리 쓰는 지출’이라는 점에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새마을금고, 농협중앙회 등 협동조합 부문의 비과세 특례가 대표적이다. 새마을금고는 최근 10년간 2조4000억 원의 세금 혜택을 받았지만, 대출의 70%를 비조합원에게 제공하고 37조 원 규모의 권역 외 대출로 부실 위험을 키웠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농협·축협도 유사한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

정부는 이번 정기국회에 30조 원 규모의 감세 원복을 담은 세제 개편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조세지출로 혜택을 보는 집단들의 강력한 로비가 예상된다. 농협이나 새마을금고는 지역에서 정치적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이들의 압박을 버텨내기 어렵다.

정 소장은 "이들이 얻는 이익은 결국 다른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온다"며 "국회에서 지역구의 이해관계를 넘어 전 국민을 위한 선택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