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자치구, 정부에 “국비 차별 중단”⋯공동 선언문 발표

▲서울시 '민선지방자치 30주년 기념 지방재정 포럼' 포스터. (자료제공=서울시)

오세훈 서울시장과 25개 자치구청장이 정부의 정책 비용 전가와 서울시에 대한 차별적인 국비 보조 관행을 개선할 것을 촉구하는 ‘서울시-자치구 지방재정 공동선언’을 22일 발표했다.

이날 서울시와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서울시청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선언문을 내놨다. 저출생·고령화와 도시기반시설 노후화로 지방의 재정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국비 차등 보조 등의 관행에 반대 의사를 표한 것이다.

이들은 "중앙정부가 지방과 충분한 협의와 동의 없이 정책 비용을 전가하는 관행은 지역 맞춤형 정책 운영은 물론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을 저해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사회적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중앙과 지방 간 합리적 역할 분담과 재정 예측 가능성이 필수"라고 말했다.

동일·유사 사업에 대해 서울에만 국비 보조율을 낮게 적용하는 차등 보조 문제도 꼬집었다. 대표적인 사례로 최근 발행한 소비쿠폰을 들었다. 정부는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에만 유일하게 75%의 국고 보조율을 적용하고 나머지 16개 시·도에는 90%를 적용했다. 이로 인해 서울시와 자치구의 추가 부담액은 5800억 원에 달했다.

이날 행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구청장들은 공동선언문에 서명하고 김경호 구청장협의회 사무총장(광진구청장)이 대표로 공동선언문을 낭독하는 등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행사를 이어갔다.

공동선언 발표 후에는 ‘지방재정 자율성 강화와 자치 재정권 확대’를 주제로 한 지방재정 포럼이 이어졌다. 포럼에서는 지방세입 구조 개편, 국세의 지방세 이양 방안, 서울시 재정 역차별 사례 등이 논의됐다.

서울시와 자치구는 이번 공동선언문과 포럼에서 나온 제언들을 국회와 중앙부처에 강력히 건의할 계획이다.

오 시장은 “지방자치는 30년간 성장해왔지만, 재정 자율성만은 제자리”라며 “서울의 재정 자율성은 곧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미래다. 이번 선언이 제도 개선의 실질적 전환점이 되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