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코스피 상승·R&D 투자 강조…대정부질문 정부 엄호

“대주주 양도 소득세 기준, 50억 유지 잘한 것”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경제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질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정부질문 사흘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 연구·개발(R&D)투자 활성화 등을 부각시키며 정부를 엄호했다.

이언주 민주당 의원은 17일 오후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 경제 분야 첫 질문자로 나서 “새정부 출범 100일, 대한민국이 정상 궤도에 진입 속도를 내고 있고 코스피는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 중”이라면서 “이번에 대주주 양도 소득세 기준을 50억을 유지한 것은 잘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성장을 위한 적극적인 정부의 역할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경제성장을 통해서 재정건정성을 회복하는 선순환구조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가 역할을 해야한다”며 “윤석열 정부 내내 아무것도 안 해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거 아니겠느냐”고 했다.

이에 대해 구 부총리는 “투자할 곳은 과감하게 하되 아낄 곳은 아끼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R&D 등 성장 동력에는 과감하게 투자하고, 공공개혁 등 낭비적 요소는 잘 찾아서 줄이는 것이 바로 유능한 정부”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또 “자본시장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있지만 과거에는 박스권에 갖혀서 우리나라만 유독 이게 반영이 안 되고 있었다”며 “한국도 여기에 같이 올라타고 반영이 되고 있다는 점은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강조했다.

여당의 두 번째 질문자로 나선 권칠승 의원도 재정건전성에 주목했다. 권 의원은 “지난 정부는 건전 재정을 굉장히 강조했지만 GDP 대비 관리재정 적자 비율이 정권 내내 재정 준칙을 준수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권 의원은 구 부총리에게 “지난 정부의 정책에서 어떤 부분을 반면교사 삼을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구 부총리는 “R&D라든지 성장을 촉진시켜야 될 부분에 오히려 지원이 조금 되다 보니까 그게 악순환의 고리로 이어져 세입이 줄어들었다”며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인공지능(AI) 대전환 그리고 초혁신 경제로 갈 수 있는 기술에 지금 투자하지 않고 단기적으로 재정 건전성을 끌어올리면 장기적으로 더 큰 재정 건전성의 악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답했다.

권 의원은 배임죄 등 경제형벌 완화도 부각했다. 권 의원은 구 부총리에게 “경제 형벌 합리화 필요성에 대해서 평소 생각하는 의견을 말해달라”고 했다.

그러자 구 부총리는 “전반적으로 한 6000여 개 경제 형벌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부당하게, 또 단순한 고위 중과실 없이 선의의 과실로 어떤 위반이 있다 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면 시정하도록 하겠다”며 “과도하게 기업 투자 심리를 꺾는다든지 또 기업하려고 하는 의욕을 꺾는 그런 일이 없도록 경제 형벌을 전반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