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잠재성장률 1%대…과감한 재정투자 나서야할 시점"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이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가 4일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지금은 씨앗을 빌려서라도 뿌려야 할 시점"이라며 과감한 재정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현재 1.8~2.0% 수준에 머물고 장기적으로는 1% 안팎, 더 나아가 장기(40년) 전망에선 0% 성장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만큼, 지출 구조조정의 상시화를 병행하는 재정개혁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류덕현 대통령실 재정기획보좌관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1분기 역성장을 겪었고, 연간 성장률도 0.95%에 그칠 전망"이라며 "임기 첫해에는 적극적으로 재정을 운용해 경제 성장과 민생 회복에 힘을 쏟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에 이재명 정부는 내년 총지출을 전년 대비 8.1% 확대한 728조 원으로 확대 편성했다. 류 보좌관은 "지출을 확대한 것만 아니라, 불필요한 예산을 과감히 줄이되 필요한 곳에 전략적으로 투자하기 위한 지출 구조조정도 역대 최대인 27조 원 정도로 실시했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국가채무비율과 관련해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내년 이자 지출이 36조4000억 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1.4%"라며 "충분히 감당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계속해서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이 높아지는 걸 허용해야 한다는 건 아니다"라며 "우리가 1년에 감당하는 이자지출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고, 국채 구조가 안정적이다. 우리 경제가 충분히 안정적으로 운영되면 당면한 국가채무는 파이낸스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류 보좌관은 향후 40년간의 장기 재정 전망과 관련해서는 "장기 재정 전망이 40년 후 채무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현재 제도와 경제 여건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를 전제해 기계적으로 추계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구와 성장 변수 변화, 지출 절감 노력에 따라 2065년 국가채무비율은 매우 큰 폭으로 낮아진다"며 "중간 정도의 출산율과 성장률을 가져가는 시나리오로서의 2065년 채무 비율은 153%로 추계되지만, 의무 지출 순증가분의 15%를 절감할 경우에는 105.4%까지 낮아진다"고 했다.

류 보좌관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세수 기반 확충을 위한 증세 정책을 고려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제일 손쉬운 세입 확충 방법은 세율을 올리는 것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려 한다"며 "경제가 성장하거나 좋아지면 자율적으로 세수가 증가하는 부분이 있고, 이게 장기적으로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비과세 감면 부분이 많이 늘고 있는데, 과거 비과세 감면을 준 부분이 목적을 다했거나 적절하지 않은 부분을 구조조정에 감안해 하고, 걷어야 하는데 못 걷는 부분은 디지털화하고 AI화해서 노력하겠다"고 했다.

올해 세수에 대해서는 "큰 폭의 세수결손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류 보좌관은 "세입 경정 10조3000억 원을 6월 초에 했다"면서 "7월까지 국세 수입 동향을 보니 작년 대비 11% 늘었다. 진도율을 보면 연말까진 99%, (최소) 90% 이상은 갈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