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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진국들 '재정 정상화' 준비하는데 한국은…
    선진국들 '재정 정상화' 준비하는데 한국은…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하며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준비하는 우리 정부와 대조적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지출분석센터가 기획재정부 ‘재정동향 6월호’에 기고한 ‘주요국 예산안 및 중기 재정운용 방향’ 보고서를 보면, 독일과 영국, 프랑스, 미국,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은 단계적인 재정 정상화 프로그램 가동을 시작했다. 가장...
    2021-06-13 14:53
  • 올해 추가 세수 30조 원 웃돌 듯…추경 25조 원 내외 예상
    올해 추가 세수 30조 원 웃돌 듯…추경 25조 원 내외 예상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및 5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계층 지원과 내수 활성화를 통해 경기 회복을 앞당길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추경 규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6일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는 올해 발생하는 추가 세수를 추경 편성에 활용할...
    2021-06-06 14:46
  • 당청, 추석 전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추진…세수 확대로 실탄 충분
    당청, 추석 전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추진…세수 확대로 실탄 충분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추진한다. 최근 본격적인 경기 회복세와 부동산·주식투자가 늘면서 법인세ㆍ양도소득세ㆍ증권거래세 등 관련 세수가 크게 확대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실탄 마련에는 큰 부담이 없을 전망이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분기 국세 수입은 88조5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9조 원이나 늘었다. 기재부는 올해 세입 예산을 282조7000억...
    2021-05-31 15:22
  • [이슈크래커] 고 이건희 회장 상속세 12조 원…어디에, 어떻게 쓰이나
    [이슈크래커] 고 이건희 회장 상속세 12조 원…어디에, 어떻게 쓰이나
    6년간 매해 2조씩 분납…올해 세입 예산엔 반영 안해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유족이 납부하기로 한 12조 원 이상의 상속세가 어디에, 어떻게 쓰일지 관심이 쏠린다. 12조 원이란 액수는 우리나라는 물론 해외를 통틀어 최대 규모이며, 우리 정부가 걷는 전체 상속세 3년치에 해당한다. 삼성전자는 28일 "유족들은 고 이건희 회장이 남긴 삼성생명...
    2021-04-29 14:10
  • [종합] 두 달 만에 재정적자 22.3조, 돈 쓸 곳 많은데 재정건전 '우려'
    [종합] 두 달 만에 재정적자 22.3조, 돈 쓸 곳 많은데 재정건전 '우려'
    여기에 3월에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9조9000억 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한 바 있어 재정수지는 더 악화할 전망이다. 국가채무(중앙정부)는 2월 말 기준 853조6000억 원으로 전월 대비 17조7000억 원 증가했다. 이는 국고채권 잔액(17조4000억 원)이 대부분이었다. 정부는 지난해 국가채무를 805조2000억 원으로 전망했으나 코로나19에...
    2021-04-07 15:19
  • 작년 국가부채 2000조 원 육박…연금부채·국공채 증가에 13.9%↑
    작년 국가부채 2000조 원 육박…연금부채·국공채 증가에 13.9%↑
    총세입은 465조5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63조5000억 원, 추가경정예산안 대비로는 5조5000억 원 늘었다. 이 중 국세수입은 285조5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7조9000억 원 줄었다. 기업 영업실적 부진으로 법인세가 16조7000억 원 급감한 탓이다. 다만 지난해 추경에서 국세가 292조 원에서 279조7000억 원으로 12조3000억 원 감액되고,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등 자산 관련...
    2021-04-06 10:00
  • 내년에도 확장재정…증세 빠진 '재정혁신'은 한계
    내년에도 확장재정…증세 빠진 '재정혁신'은 한계
    제정혁신 과제로는 강력한 지출혁신·구조조정과 안정적 세입기반 확충, 재정의 효율성·지속가능성 제고를 제시했다. △한시지출 정상화 △재량지출 10% 구조조정 △보조·출연·출자사업 정비 △국세·세외수입 증대 노력 강화 △신규 민간투자사업 발굴 △다부처 협업예산 확산 △재정 환류체계 강화 △중장기 재정총량 강화 등이 구체적인 방안이다. 다만 수입...
    2021-03-30 13:38
  • 지난해 4차례 추경, GDP 3.5% 규모…재원 70%는 국채발행
    지난해 4차례 추경, GDP 3.5% 규모…재원 70%는 국채발행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3.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재원의 70%는 국채발행으로 조달했다. 민간 싱크탱크 K정책플랫폼이 최근 발간한 K-Policy 브리프 2호 '추경편성의 통계학 & 경제학'에 따르면 지난해 4차례 추경(정부안 기준) 규모는 총 67조 원으로 GDP의 3.5%에 달했다. 외환위기 당시 추경은 27조9000억 원으로...
    2021-03-11 10:33
  • 빚 내서 집 샀는데 집값 떨어지면…"일본 '잃어버린 20년' 남 일 아냐"
    빚 내서 집 샀는데 집값 떨어지면…"일본 '잃어버린 20년' 남 일 아냐"
    여기에 4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되고, 세수 회복이 지연돼 추가 추경(세입경정)을 편성하게 되면 올해 국가채무는 1000조 원, GDP 대비 채무비율은 50%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치솟을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통합재정수지 적자도 100조 원을 넘어서게 된다. 이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흔히 국가채무비율이 200%를 넘는 일본 등과 비교해...
    2021-02-23 16:25
  • [추창근 칼럼] 빚의 재앙, ‘악어 입’ 재정위기
    [추창근 칼럼] 빚의 재앙, ‘악어 입’ 재정위기
    1990년대 이후 일본 재정지출 그래프가 줄곧 위로 치달은 반면, 세입은 바닥으로 내려간 모습이다. 일본은 고도성장기인 1970년대 복지 확대로 재정지출이 늘기 시작했다. 90년대 경제거품이 꺼지자 문제가 나타났다. 재정은 한 방향으로 커지기만 하는 불가역성(不可逆性)을 갖는다. 일본 정부는 빚을 내 복지지출 적자를 메웠고, 경기부양을 위한 대규모...
    2021-02-16 05:00
  • [사설] 국세 수입 큰 폭 감소, 경제후퇴 악순환
    기획재정부는 2020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부를 마감한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총세입은 465조5000억 원, 총세출은 453조8000억 원으로, 결산상 11조7000억 원 흑자다. 총세입은 작년보다 63조5000억 원, 예산대비 5조5000억 원 늘어났다. 총세출은 전년보다 56조6000억 원 증가했다. 국세 수입이 285조5000억 원으로 2019년(293조4000억 원)보다 2.7% 줄었다. 외환위기 때인...
    2021-02-09 17:39
  • 지난해 세수 7.9조 적자, 2년 연속…감소폭은 외환위기 이후 최대
    지난해 세수 7.9조 적자, 2년 연속…감소폭은 외환위기 이후 최대
    또 3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재정 확대에도 세계잉여금은 9조4000억 원 흑자를 기록, 6년 연속 흑자추세를 이어갔다. 정부는 9일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 김진국 감사원 감사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0회계연도의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했다. 마감 결과 확정된 총세입은 465조5000억 원, 총세출은 453조8000억 원...
    2021-02-09 14:12
  • [금주의 경제 일정] 코로나 2년째 첫 달 고용상황은
    [금주의 경제 일정] 코로나 2년째 첫 달 고용상황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4차례에 걸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으로 세입·세출 간 격차가 유례없는 수준까지 벌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11월까지 누적 총지출은 501조1000억 원, 총수입은 437조8000억 원으로 통합재정수지가 63억3000억 원 적자였다. 한은은 10일(수) ‘1월 중 금융시장 동향’ 조사 결과를 내놓는다. 지난해 연간 기준으로 역대 최대 폭...
    2021-02-07 17:58
  • [금주의 경제 일정] 코로나19 3차 유행 후 KDI의 경기진단은
    [금주의 경제 일정] 코로나19 3차 유행 후 KDI의 경기진단은
    재정동향은 각 달의 세입과 세출, 이에 따른 국가채무와 재정 상황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다. 10월 재정 동향은 9월에 악화한 수지가 개선되는지가 관심이다. 9월은 원래 세수가 적은 달인 데다 4차 추가경정예산으로 지출은 늘어나 관리재정수지 누적 적자가 108조4000억 원까지 불어났다. 국가채무도 800조3000억 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어 9일(수)...
    2020-12-06 14:57
  • [종합] 당분간 확장재정 지속…4년 뒤 국민 1인당 나랏빗 1600만→2600만원
    [종합] 당분간 확장재정 지속…4년 뒤 국민 1인당 나랏빗 1600만→2600만원
    하지만 올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둔화 대응을 목적으로 네 차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국가채무비율은 43.9%로 1년 새 6.2%포인트(P) 급등했다. 채무액은 846조9000억 원, 국민 1인당 약 1600만 원이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도 6.1% 적자가 예상된다. 2024년이 되면 국가채무액은 1327조 원, 국민 1인당 약 2600만 원까지 늘어나게 된다. 이는 3차 추경 기준으로...
    2020-10-05 15:21
  • 혈세로 메꾸는 '적자성 국가채무' 4년 뒤 900조 원 육박…이자만 23조
    혈세로 메꾸는 '적자성 국가채무' 4년 뒤 900조 원 육박…이자만 23조
    올해 적자성 채무는 3차 추가경정예산 기준으로 511조2000억 원이다. 국가채무(839조4000억 원)에서 60.9%를 차지한다. 내년 국가채무 945조원 중 적자성 채무는 62.8%인 593조1000억 원, 2022년에는 국가채무 1070조3000억 원 중 64.6%인 691조6000억 원, 2023년 국가채무 1196조3000억 원 중 66.5%인 795조7000억 원으로 계속 늘어난다. 정부가 갚아야 할 빚을...
    2020-09-07 10:32
  • 4차 추경에 국가채무 850조 육박할 듯…재정 건전성 악화 불가피
    4차 추경에 국가채무 850조 육박할 듯…재정 건전성 악화 불가피
    이를 위해 7조 원 중반의 4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다. 4차 추경이 국회를 통과하면 국가채무가 850조 원에 달하는 등 재정 건전성이 우려가 더 커질 전망이다. 6일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당정은 코로나19 2차 확산으로 피해를 본 특고나 프리랜서, 실직자 등 고용취약계층,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2차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2020-09-06 15:46
  • [2021 예산안] 4년 뒤 국가채무비율 60% 육박…"보편적 증세 논의해야"
    [2021 예산안] 4년 뒤 국가채무비율 60% 육박…"보편적 증세 논의해야"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555조8000억 원)이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합산한 올해 총지출(546조9000억 원)을 넘어서는 ‘슈퍼 예산’으로 편성되면서 재정건전성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3차 추경을 고려했을 때 총지출은 8.9% 늘지만, 재정수입은 2.6%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해서다. 이조차 8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이 반영되지 않은...
    2020-09-01 14:51
  • 재난지원금ㆍ추경 등 나라 곳간 말라…내년 국세 수입도 우려
    재난지원금ㆍ추경 등 나라 곳간 말라…내년 국세 수입도 우려
    여기에 올해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자 정부는 1·3차 추경을 편성하면서 12조 2000억 원을 세입경정(세수 부족 예상분 보충)하기도 했다. 1차 추경에서 8000억 원, 3차 추경에서 11조 4000억 원을 반영했다. 국세가 예상보다 덜 걷힐 것으로 보여 다른 재원으로 메웠단 의미다. 이에 따라 올해 국세 수입 전망은 3차 추경 기준 279조 7000억 원으로 낮춰진 상태다....
    2020-08-23 13:28
  • 기재부 "재정적자, 하반기 더 확대되진 않을 것"…변수는 '4차 추경'
    기재부 "재정적자, 하반기 더 확대되진 않을 것"…변수는 '4차 추경'
    강미자 기재부 자정건전성과장은 “올해 코로나 위기로 예년보다 지출 늘었고 세입여건이 안 좋아지긴 했지만, 다 반영해서 3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때 감액경정을 했다”며 “그런 걸 반영해 연말 적자를 111조5000억 원으로 봤고, 이 범주를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변수는 4차 추경이다. 장마가 길어지면서 수해 피해가 늘자 정치권에선...
    2020-08-11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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