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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 10년째 규제 사각지대…새 정부도 ‘청소년 보호’ 넋 놓나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 10년째 규제 사각지대…새 정부도 ‘청소년 보호’ 넋 놓나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 시장이 빠르게 커 나가고 있지만 10년 넘게 규제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현행법상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청소년 접근도 용이해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고 있어서다. 이러한 가운데 규제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잇따라 터져 나와 새 정부 출범 초기 규제에 대한 기대가 어느 때보
    2025-08-12 04:00
  • [세무, 톡!] 취득세 중과, 세대분리의 기술
    [세무, 톡!] 취득세 중과, 세대분리의 기술
    홍길동 씨는 집을 한 채 보유하고 있다. 홍 씨의 자녀 홍순희(27세)는 모은 돈과 대출로 서울 송파구 방이동 빌라(국민주택규모 이하)를 3억 원에 구입하려고 한다. 자녀는 취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을까? 취득세 중과세율은 신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소재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조정대상지역에 있으면 8.4%, 9.0%,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지 않으면 1.1~3
    2025-08-11 19:09
  • 李 정부 5년 청사진 13일 공개… 잠재성장률 3%·기획예산처 부활 전망
    李 정부 5년 청사진 13일 공개… 잠재성장률 3%·기획예산처 부활 전망
    국정기획위, 대국민보고대회서 12대 중점전략과제 발표기재부 예산편성권 분리…17년만 기획예산처 부활 예상AI·코스피5000 등 경제과제 중심…입법과제만 900건금융감독체계 개편은 위헌 논란…주4.5일제 단계적 추진 이재명 정부의 5년간 국정운영 청사진이 13일 공개된다. 잠재성장률 3% 달성을 내세운 '진짜성장' 전략이 1호 과제로 거론되는 가운데,
    2025-08-11 15:52
  • 관세ㆍ세제개편 악재…코스피 하락 베팅 공매도 '연중 최고치'
    관세ㆍ세제개편 악재…코스피 하락 베팅 공매도 '연중 최고치'
    공매도 잔액 연중 최고…3월 재개 후 2.6배↑트럼프발 관세 불확실성·세제 개편 논란 겹치며 투자심리 ‘냉각’거래대금 20% 가까이 급감…국장 신뢰도 흔들 국내 증시에서 코스피 하락에 베팅하는 공매도 잔액이 올해 들어 최고치를 찍었다. 밖으로는 트럼프발 관세 폭탄, 안으로는 대주주 기준 강화 등 세제 개편안 실망감까지 겹치면서 투자심리가 급격히 얼어붙
    2025-08-11 15:50
  • 對美 관세 15% 첫 달…3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 ‘시험대’
    對美 관세 15% 첫 달…3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 ‘시험대’
    반도체·차·선박이 버팀목…대미 수출 관세 구조 변화와 조업일수 감소 ‘이중 부담’7월까지 두 달 연속 플러스…‘밀어내기’ 효과도 일부 반영8월 초 수출 –4.3%…조업일수 감소·관세 환경 변화 속 불확실성 확대 한국 수출이 3개월 연속 플러스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 시험대에 올랐다. 8월 조업일수 감소로 월간 실적 방어가 쉽지 않은 가운데 7일부터 대미
    2025-08-11 14:47
  • [종합] 美 재무 “상호관세는 녹는 얼음”…무역 불균형 해소 시 철폐 가능성 시사
    [종합] 美 재무 “상호관세는 녹는 얼음”…무역 불균형 해소 시 철폐 가능성 시사
    “국제수지 균형이 목표…제조업 고용·기지 회복10월 말 주요국과 협상 마무리…최대 쟁점은 中일본차 관세 인하는 9월 적용될 듯 …英 사례 기준차기 연준 의장, 과거 데이터 의존보단 미래 통찰해야”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상호관세를 ‘시간이 지나면 얼음처럼 녹아 없어질 존재’에 빗대며 무역 불균형이 해소될 경우 세율 인하나 철폐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
    2025-08-11 11:22
  • 美 재무 “상호관세, 녹아 없어질 얼음” 철폐 시사…10월 말 협상 마무리
    美 재무 “상호관세, 녹아 없어질 얼음” 철폐 시사…10월 말 협상 마무리
    베선트, 日 닛케이와 단독 인터뷰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상호관세를 ‘시간이 지나면 얼음처럼 녹아 없어질 존재’로 비유하며 무역 불균형이 해소됨에 따라 세율 인하나 철폐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 10월 말까지 아직 협정을 체결하지 못한 국가들과의 무역 협상을 마무리하겠다고 전망했다. 그는 11일 공개된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과의 단독 인
    2025-08-11 08:27
  • 스위스 제약업계 "관세 피해 100％ 美 현지 생산"
    스위스 제약업계 "관세 피해 100％ 美 현지 생산"
    스위스 양대 제약업체인 로슈와 노바티스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고율관세를 피하기 위해 미국 판매 물량을 전량 현지에서 생산할 것으로 보인다. 10일(현지시간) 일간 노이에취르허차이퉁(NZZ)에 따르면 로슈는 미국 생산량을 대폭 늘려 현지 수요를 모두 충족하고 남는 물량은 다른 나라로 수출할 계획이다. 노바티스 역시 주요 제품을 100％ 미국에서
    2025-08-10 21:25
  • [조동근 칼럼] 한국 경제 ‘초토화’시키려 작정한 더불어민주당
    [조동근 칼럼] 한국 경제 ‘초토화’시키려 작정한 더불어민주당
    관세악재 속 노란봉투법 밀어붙여손배책임 규정한 민법조항 사문화외국기업들 철수 우려 들리지않나 모든 경제거래는 그물망으로 연결되어 있다. 외부에서 가해진 충격은 일파만파 퍼지며 누적된다. 최근 ‘기사식당의 폐업신고’가 급증했다고 한다. 택시 승객 감소가 그 원인이란다. ‘나비효과’의 일환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무모한 정책 발표와 입법 시도가 한국 경제를
    2025-08-10 19:14
  • [아시아증시] 트럼프 관세 정책 주시 속 혼조세…日 토픽스 사상 첫 3000선 돌파
    [아시아증시] 트럼프 관세 정책 주시 속 혼조세…日 토픽스 사상 첫 3000선 돌파
    아시아증시가 8일 혼조세를 보였다. 일본증시 닛케이225지수는 전장보다 761.33포인트(1.85%) 오른 4만1820.48에, 토픽스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36.29포인트(1.21%) 상승한 3034.21에 거래를 끝냈다. 토픽스지수가 3000선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증시 상하이종합지수는 전날보다 4.54포인트(0.12) 내린 363
    2025-08-08 16:41
  • [상보] “일본도 포함할 것”…美, 상호관세 부담 경감조치 뒤늦게 수정키로
    [상보] “일본도 포함할 것”…美, 상호관세 부담 경감조치 뒤늦게 수정키로
    “車 관세 인하, 행정명령 수정과 동시에 이뤄질 수도” 미국이 상호관세 부담 경감 조치에서 제외됐던 일본을 뒤늦게 대상에 포함하기로 약속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재생상은 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기자회견에서 미국 정부가 상호관세 행정명령을 수정해 일본을 상호관세 부담 경감 대상에 추가하기로 약속
    2025-08-08 10:34
  • "배당소득세율 14%→9%로"…김미애 의원,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배당소득세율 14%→9%로"…김미애 의원,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을 현행 14%에서 9%로 인하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증권거래세 인상과 대주주 양도소득세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액 투자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배당소득과 주식 양도소득 과세 구조의 불합리함을 개선하고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다. 김
    2025-08-08 10:12
  • [아시아증시] 한ㆍ일ㆍ대만, 트럼프 ‘반도체 100% 관세’ 예고에도 상승
    [아시아증시] 한ㆍ일ㆍ대만, 트럼프 ‘반도체 100% 관세’ 예고에도 상승
    인도 니프티50, 25% 추가 관세 미 행정명령에 0.68%↓ 한국을 비롯해 일본ㆍ대만 등 아시아증시는 7일 대체로 강세를 나타냈다. 반면 인도 증시는 약세로 마감했다. 일본증시 닛케이225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264.29포인트(0.65%) 상승한 4만1059.15에, 도쿄 증시의 우량주로 구성된 토픽스지수는 21.35포인트(0.72%) 오른 2
    2025-08-07 17:34
  • 세제개편안 두고 與野 온도차…부자감세 VS 역주행 정책 [종합]
    세제개편안 두고 與野 온도차…부자감세 VS 역주행 정책 [종합]
    여야 모두 7일 정책토론회 개최…같은 정책 놓고 정반대 평가진보진영 "윤석열 정부 80조 감세 중 35조 회복은 최소한의 조치”"배당 분리과세는 소수 부자 위한 정책"…대주주 기준 강화 지지보수진영 "코스피 5000 공약 물건너가…기업·투자자 모두 타격”"법인세·증권거래세 인상은 시장 역주행"…개편안 전면 재검토 촉구 정부의 2025년 세제개편안을 둘러
    2025-08-07 16:59
  • 국힘 "이재명표 세금개편안, 시장 역주행…투자자·기업 무너진다"
    국힘 "이재명표 세금개편안, 시장 역주행…투자자·기업 무너진다"
    세제개편안 전문가·정치권 우려..."코스피 5000 공언 물건너가"대주주 요건 강화·법인세 인상에 개미투자자 피해 ·투자심리 위축 국민의힘이 7일 이재명 정부의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반기업적, 반자본시장 정책'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5년 세제개편안 평가 및 시장 영향 분석 정책간담회’
    2025-08-07 16:21
  • "배당 분리과세는 부자감세" vs "주가 활성화"...전문가들, 정부 세제개편안에 쓴소리
    "배당 분리과세는 부자감세" vs "주가 활성화"...전문가들, 정부 세제개편안에 쓴소리
    민주당, 참여연대 등과 세제개편안 긴급좌담회윤석열 정부 80조 감세 중 35조 회복 공감대법인세 인상에도 공감…배당분리과세는 반대“대주주 기준 10억 환원 양도차익 전환” 제시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을 둘러싸고 정부당국과 뚜렷한 시각차가 드러나는 주장이 여당이 공동주최한 좌담회에서 제기됐다. 정부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명분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
    2025-08-07 15:57
  • 산 넘어 산…트럼프, 반도체 수출 호조 찬물 끼얹나
    산 넘어 산…트럼프, 반도체 수출 호조 찬물 끼얹나
    품목별 관세 100% 예고에 韓 산업계 긴장명확한 면제 기준 없어…모범 사례에 애플경상수지 역대 최대에도 불안 고조여한구 “韓 반도체, 최혜국 대우 받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에 약 100%의 품목별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폭탄 선언을 하면서 국내 산업계가 백척간두의 위기에 몰리게 됐다. 관세가 현실화하면 한국 경제 전체에 미치는 피해도
    2025-08-07 15:05
  • 통상본부장 "한국은 최혜국 대우…미국 반도체 관세 100%건 200%건 상관없다"
    통상본부장 "한국은 최혜국 대우…미국 반도체 관세 100%건 200%건 상관없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에 최대 10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한국 정부는 “우리 반도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며 진화에 나섰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7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이번 한미 관세 협상에서 미국으로부터 반도체와 바이오 분야에 대해 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합의했다”며 “향후
    2025-08-07 11:35
  • 美 반도체 관세 불길 …삼성·SK, 예상 벗어난 충격파에 '예의 주시'
    美 반도체 관세 불길 …삼성·SK, 예상 벗어난 충격파에 '예의 주시'
    美 공장 아니면 세금 폭탄삼성은 파운드리, SK는 패키징 공장 내세워 ‘면세’ 주장 가능성정부 “최혜국 대우 따라 한국 관세율도 최소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를 포함한 모든 수입품에 약 10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하면서 한국 반도체 업계가 예의주시하고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에서 생산하거나 생산을 약속한
    2025-08-07 11:07
  • [상보] 트럼프 “반도체에 100% 관세…미국 내 생산 땐 면제”
    [상보] 트럼프 “반도체에 100% 관세…미국 내 생산 땐 면제”
    애플 1000억 달러 대미 투자 계획 행사서 발표“미국서 공장 건설 중이어도 관세 대상서 제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반도체를 포함한 수입품에 대해 100% 고율 관세를 부과할 방침을 표명했다. 다만 생산 거점을 미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겠다는 입장이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
    2025-08-07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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