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 넘어 산…트럼프, 반도체 수출 호조 찬물 끼얹나

품목별 관세 100% 예고에 韓 산업계 긴장
명확한 면제 기준 없어…모범 사례에 애플
경상수지 역대 최대에도 불안 고조
여한구 “韓 반도체, 최혜국 대우 받기로”

▲팀 쿡(오른쪽) 애플 최고경영자(CEO)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집무실에서 애플의 1000억 달러 규모 대미 추가 투자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워싱턴D.C./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에 약 100%의 품목별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폭탄 선언을 하면서 국내 산업계가 백척간두의 위기에 몰리게 됐다. 관세가 현실화하면 한국 경제 전체에 미치는 피해도 예측을 불허할 정도로 클 전망이다.

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D.C. 백악관 집무실에서 “수입 반도체에 약 10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다만 미국에서 생산하거나 미국 내 생산을 확실히 약속한 기업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생산을 시작하지 않았더라도 대규모 일자리 창출 등과 관련된 시설 건설이 진행 중이라면 마찬가지로 관세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세 발효 시기나 면제 요건 등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고관세를 피한 모범 사례로 이날 1000억 달러(약 138조 원) 규모의 대미 추가 투자를 약속한 애플을 꼽았을 뿐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다음 주쯤 반도체, 의약품 등 품목별 관세를 발표하겠다”고 예고한 만큼 조만간 관련 조치가 현실화할 가능성은 커 보인다.

미국이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를 정조준하면서 대응책 마련도 시급해졌다. 반도체는 한국의 대미 수출 2위 품목으로 지난해 약 106억 달러어치가 수출됐다. 이는 전체 대미 수출의 약 7.5%에 해당한다. 대만 등 제3국에서의 조립·가공을 거쳐 미국에 간접 수출하는 형태까지 고려하면 실제 영향은 이보다 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날 발표된 6월 한국 경상수지가 반도체 수출 증가에 힘입어 142억7000만 달러로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반도체 관세 부과 발표로 찬물이 끼얹어졌다는 반응이 나온다.

한국 정부는 이번 100% 품목 관세가 우리나라 반도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여한구 산업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번 한미 관세 협상에서 미국으로부터 반도체와 바이오 분야에 대해 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합의했다”며 “향후 미국이 100%든 200%든 관세를 올리더라도 한국은 최저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가장 큰 우려 요인은 명확한 기준이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단 삼성전자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부문은 이미 미국 내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어 관세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많다. 하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메모리 반도체(D램·낸드플래시메모리)는 미국 내 생산 거점이 없어 관세를 피할 수 없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또 트럼프 미국 정부가 협상 이후에도 말을 바꾸는 일이 잦아 절대 안심할 수 없다는 평가다. 일본은 당초 7일 발효된 미국의 상호관세에서 자국 관세율은 15%를 넘지 않을 것으로 확신했지만, 실제로는 ‘기존 관세율+15%’가 적용돼 발칵 뒤집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