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안 두고 與野 온도차…부자감세 VS 역주행 정책 [종합]

여야 모두 7일 정책토론회 개최…같은 정책 놓고 정반대 평가
진보진영 "윤석열 정부 80조 감세 중 35조 회복은 최소한의 조치”
"배당 분리과세는 소수 부자 위한 정책"…대주주 기준 강화 지지
보수진영 "코스피 5000 공약 물건너가…기업·투자자 모두 타격”
"법인세·증권거래세 인상은 시장 역주행"…개편안 전면 재검토 촉구

▲코스피와 코스닥이 세제개편안에 대한 기대감 후퇴로 4% 안팎의 큰 낙폭을 기록한 가운데 1일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스마트딜링룸 모니터에 코스피 종가가 표시되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일 대비 126.03p(3.88%) 하락한 3119.41에 마감했다. 코스닥은 전일 대비 32.45p(4.03%) 내린 772.79를 기록했다. 원·달러 환율은 달러 강세와 외국인 주식 매도에 두달 여 만에 1400원대로 급등,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의 주간거래 종가는 전날보다 14.4원 오른 1401.4원으로 집계됐다. 사진=신태현 기자 holjjak@

정부의 2025년 세제개편안을 둘러싸고 여야가 극명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과 진보 시민단체들은 7일 국회에서 긴급좌담회를 열고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6882명의 초고소득자에게만 혜택이 집중되는 부자감세"라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같은 날 정책간담회를 통해 법인세 인상과 대주주 기준 강화가 "반기업적·반자본시장 정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오기형·최기상·김영환 의원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등이 이날 공동 주최한 긴급좌담회에서는 정부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유호림 강남대 교수는 "2023년 귀속 배당소득 5억 원 초과자는 6882명으로 전체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0.06%에 불과하지만, 이들의 배당소득이 전체의 56.73%를 차지한다"며 "결국 극소수 부자를 위한 감세"라고 지적했다.

반면 법인세율 1%포인트 인상과 증권거래세 환원에 대해서는 지지 입장을 보였다. 차규근 의원은 "법인세율을 구간별로 1%포인트 인상해 최고세율 25%로 되돌리는 것은 부자감세를 원상복구하는 의미"라고 밝혔다.

김현동 배재대 교수는 "윤석열 정부의 감세로 이재명 정부 5년간 약 80조 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35조 3625억원의 세수를 회복하려는 이번 개편안은 최소한의 조치"라고 평가했다.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환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찬성했다. 김현동 교수는 "2023년 말 기준 개별 종목 10억 원 이상 보유자는 4만9236명으로 전체의 0.35%지만 보유액은 44.9%를 차지한다"며 과세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보유금액이 아닌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과세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유호림 교수는 "양도차익 기준으로 과세하면 연말 대주주 회피물량 출회에 따른 시장불안을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이 주최한 정책간담회에서는 정반대의 목소리가 나왔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에서 코스피 5000시대를 공언했는데 막상 실제 정책 내용을 보면 코스피 5000은 물 건너갔다"고 비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50억에서 10억으로 낮추면 시장 불안이 커지고, 증권거래세 인상은 개인투자자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수익 난 것도 없는데 거래 때마다 과세하는 증권거래세를 인상하면 개미투자자들한테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도 "경기가 좋지 않고 관세협정으로 기업이 큰 부담과 피해가 예상되는데 세금을 더 물리면 주가 부양에 도움이 되겠나"라고 반문했다.

김정재 정책위의장은 "법인세율 정상화 명분이라지만 조세 역주행"이라며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14만 명이 개편안 철회를 요구할 만큼 국민 반발이 크다"고 지적했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성장 둔화와 복합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법인세율 인상은 위기 극복 주체인 기업들을 좌초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은 "대주주 기준을 50억에서 10억으로 변경하면 루틴 매수·매도 반복을 부추겨 시장 불안정성을 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상무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서도 "분리과세 기간(3년)이 단기적이고 대상 기업이 적어 효과가 미흡하다"며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다.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근본적 해법에 대해서도 시각차가 드러났다. 민주당 주최 좌담회에선 기업지배구조 개선이 우선이라는 입장이 제기됐다. 이동우 변호사는 "재벌 일가들의 횡령·배임에 대한 미미한 처벌, 주가조작에 대한 처벌인식 부재가 문제"라며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국민들이 기업의 주주가 될 마음이 생긴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세제 부담 완화가 시급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허재환 상무는 "대주주 기준 하향과 증권거래세 인상 모두 개인 투자자 심리와 시장 유동성에 부정적"이라며 "이번 개편안이 오히려 장기투자와 배당 유인에 역행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